2011. 5. 호주와 말레이지아의 난민에 대한 수상한 거래

2011년 5월 15일

호주 정부는 호주에 체류 자격 없이 도착한 비호 신청자들 800명을 말레이지아로 보내 말레이지아에서 난민 판단을 하도록 하는 대신 말레이지아에서 난민으로 등록한 4000명을 받아들이기로 말레이지아 정부와 합의 하였다. 이들 정부는 사람이 무슨 상품인양 비호 신청자 1명과 난민 인정자 5명과 바꾸는 거래를 한 것이다. 말레이지아는 난민협약에 비준하지도 않았고 비호 신청자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기로 유명한데, 이런한 곳으로 호주가 비호 신청자들을 보낸다는 것은 난민협약 정신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http://articles.cnn.com/2011-05-07/world/australia.malaysia.refugees_1_asylum-seekers-malaysia-refugees?_s=PM:WORLD

말레이지아에 이어서 태국도 호주와 비슷한 합의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정말 난민이 무슨 물건도 아니구. 참 난리네요.

http://www.abc.net.au/news/stories/2011/05/14/3217023.htm

호주와 말레이지아 사이의 위 합의 반대하는 APRRN(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의 성명초안  dft1-APPRN_Legal_response_to_Australia_Malaysia_deal

유엔난민기구가 찬성한다는 기사

http://english.people.com.cn/90001/90777/90851/7375025.html

http://www.abc.net.au/pm/content/2011/s3211858.htm

그런데 조금 걱정은 되는 듯

http://www.theaustralian.com.au/national-affairs/un-concerned-about-malaysian-solution/story-fn59niix-1226056813698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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