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처한 카친 사람들: 충돌, 학대,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수천명이 위험에 처하다

충돌, 학대, 열악한 지원으로 인해 위험에 처한 수천의 카친 사람들

(카친: 중국과 인도에 인접한 버마 최북단에 위치해있으며 티벳-버마어를 사용)

지난 8월 넷째 주 동안 중국 당국은 최소 천명의 카친 난민들을 버마 (현 미얀마)로 강제소환 하였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4천명의 난민들을 추가 송환 할 것이라고 합니다. 송환 될 대부분의 난민들은 버마에서 벌어지는 무력분쟁의 중심부로 돌아가는 격이기에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난민 프로그램 디렉터인 빌 플레릭씨는 “중국은 카친 난민들을 무력 분쟁 지역으로 강제 송환함으로써 국제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이러한 강제 송환 조치를 변경하고 일시적으로라도 윈난성에 있는 난민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본국으로 송환된 카친 난민들은 2011년부터 그들이 지내왔던 중국 내에 있는 12개가 넘는 임시 캠프에 머무르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 7월에 버마의 북쪽 북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윈난성 관계자들은 더 이상 중국이 카친 난민들을 받아 들일 수 없기에 그들은 본국 버마로 돌아가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윈난성에 있는 수많은 난민들이 중국 정부에 의한 강제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 8월에 25세의 한 카친민은 “여전히 버마에 가까운 국경지대에 있기 때문에 전혀 안심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중국이 우리를 받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에 대한 뚜렷한 답을 알 수 없기에 끊임없이 걱정 할 수 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올해 6월 15일에 윈난성으로 피신 온 한 36세 여성은 “중국 지역이 버마 지역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라고 피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29세 목수는 “돌아가고 싶지만 버마 지역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는 이 시점에서 돌아 갈 수 없습니다”라고 그의 심경을 말했습니다.

카친 독립 기구의 반대 세력은 강제 송환을 위해 중국 당국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에 수백명의 사람들이 버스에 실려 Maijayang 수 마일에 떨어진, 카친 독립 기구의 통제 하에 있는 임시 캠프로 송환되었고 그들의 살림살이들은 트럭에 뒤섞여 옮겨 졌습니다. 또 다른 수백명의 사람들은 버마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Namkham 주변부로 이송 되었다고 합니다. 카친 독립 기구는 난민들에게 어느 곳으로 갈지에 대한 선택권은 줄 수 있지만 만약 그들이 버마 정부의 관할 지구로 가게 된다면 카친 독립 기구로부터 보호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보장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남을 수 있는 선택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카친 독립 기구는 카친 내에 자신들의 관할하는 임시 캠프들을 세웠지만 이 또한 카친 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에는 여전히 불충분 합니다. 한가지 예로 전에 목재 공장에 의해 사용되었던 버려진 건물이 새로이 도착한 난민들의 거처로 사용 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을 송환하는 시점이 교통과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드는 우기라는 것도 문제 입니다.

Human Right Watch가 내놓은 “윈난성에 고립: 중국의 윈난성에 있는 버마의 난민들” 보고서는 7천명에서 1만명의 카친 난민들이 중국 당국에 의해 국제적 인도 지원이 제한 되고 있는 윈난성 내의 급조된 열악한 캠프에서 지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들 난민은 전쟁 중에 버마 군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강제노동, 살인, 강간, 고문, 학대의 위협을 피해 달아난 사람들입니다.

카친 내에는 약 7만 5천 여명의 자국 유민을 수용하기 위한 85개 이상의 캠프가 있지만 이들 또한 인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캠프들 중 카친 독립 기구의 통제하에 있는 16개의 캠프에서는 적어도 5만 5천 여명의 카친민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몇몇 곳은 이미 식량부족에 놓인 상황입니다. 카친 독립 기구의 관할권에 있는 모든 캠프들은 보안문제라는 미명아래 Thein Sein’s 대통령 정부가 부과한 제한 때문에 UN 기구의 접근이 불가능 한 상태입니다. 이에 카친 사람들이 운영하고 있는 몇몇 단체들이 제한된 자원을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식량, 주거지,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부족을 메꾸려고 노력 중입니다. 카친 정부의 관할에 있는 70여 개의 캠프에 있는 카친 유민들은 UN 기구와 다른 인도적 단체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이 또한 제한된 재원과 지원에 대한 방해로 인해 불충분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프레딕 씨는 “이런 상황에 버마에 있는 캠프에 수천명의 사람들을 추가적으로 보내는 것은 카친내에 있는 유민들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더 악화 시키는 것뿐이며, Thein Sein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원조 단체들로 하여금 그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경

2011년 6월에 버마의 북쪽 부근, 중국이 카친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력발전소 댐이 있는 부근에서 버마 군과 카친 독립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17년 동안의 휴전 협정을 깨고 발생 되었으며 이로 인해 7만 5천여 카친사람들의 강제이주를 야기시켰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2011년 6월 이후부터 버마 군이 어떻게 카친 마을을 공격하고, 그 곳의 주거지와 재산들을 파괴하였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버마 군인들은 심문 과정 중에 시민들을 협박, 고문하였으며 심지어 카친 여성들을 강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14세의 아이들마저도 전쟁의 최전방에서 일할 강제 노동력으로 징집하기도 했습니다. 강제 이주된 카친 사람들은 버마와 중국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Human Rights Watch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발생한 이래로 중국 정부는 국경지대에서 카친 사람들의 난민 신청 요구를 거절하며 강제로 분쟁지역으로 돌려 보낸 경우도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Human Rights Watch는 2011년 6월 이후부터 중국으로 유입되어 온 카친 사람들을 난민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무력분쟁을 피해 도망쳐 나왔으며 카친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과 인권 유린의 위협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51년 난민 규약과 1967년의 의정서 및 여러 국제 인권 조약의 협약 국가입니다. 이 협약들은 협약 국들로 하여금 난민들을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에 의해 “생명 혹은 자유”에 위협을 받는 곳으로 강제 송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난민 보호의 초석이 되는 원칙이며 난민에 대한 중국의 법적 의무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4기 인턴 박효주 번역 및 편집)

[원문 링크]

http://www.hrw.org/news/2012/08/24/china-refugees-forcibly- returned-bur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