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라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12년 미국부무의 인신매매 보고서(TIP Report 2012)에서 인신매매 예방 및 보호에 대하여 1등급을 받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인신매매 피해자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간단히 추려보았습니다. 

원문 링크 주소는 http://www.state.gov/j/tip/rls/tiprpt/2012/ 이니까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참조해주세요^^

 

1. 오스트레일리아(호주)

호주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인신매매 조사활동, 혹은 기소과정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 피해자와 가족에게 비자(Permanent Witness Protection visas)를 주어 2011년에는 48명이 발급받았습니다. 이 비자는 인신매매 피해 수사 및 기소과정에 참여하여야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들은 일할 권리와 Justice Support Stream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수사 및 기소 과정이 끝날 때까지 여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가 발급된 이후 5년간 오스트레일리아를 여행하고 출입국할 수 있게 되고, 그 이후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을 통해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 The government encouraged victims to participate in trafficking investigations or prosecutions. 

– government granted Permanent Witness Protection (Trafficking) visas to victims and immediate family members (both inside and outside Australia). ( granted 48 in 2011 / permanent visas required victims’ contribution to investigation/prosecution of alleged trafficking offense.) – entitles holder to full work rights and access to Justice Support Stream of Support Program / can travel to and enter Australia for five years after visa is issued, after which they must apply for resident return visa or gain citizenship if they wish to re-enter Australia

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정부에서는 시민사회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인신매매 여성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정부는 NGO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09년 오스트리아 정부는 주거와 정착에 관한 법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6개월동안 임시적으로 보장되는 거주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2011년 7월에 외국인법 개정을 통해 거주허가를 받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오스트리아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허가하였습니다. 즉, 거주권이 있는 피해자는 그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The Government of Austria sustained effective partnerships with civil society to assist female victims of trafficking. 

– 2009 Residence and Resettlement Act: lists victims of trafficking as a special category with a right for temporary resident status of at least six months.

– July 2011 Amendment on Law on Foreigners: government granted victims who hold residence permits access to Austrian labor market

3. 벨기에 

벨기에는 2011년에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614개의 거주허가를 발급/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허가 기간이 무기한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인신매매자들에 대한 유죄선고 이후에는 벨기에에서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죄선고가 없더라도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단, 인신매매자들이 무죄판결을 받을 경우 피해자는 국적국으로 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아 피해자의 거주 여부는 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2011: issued/renewed 614 residence permits to victims; some issued for indefinite length of time

-The government used systematic procedures to proactively identify and refer victims for care based on a 2008 inter-agency directive on coordination and assistance to trafficking victims; the government conducted an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this directive in 2011.

– victims may obtain permanent residency in Belgium after sentencing of their traffickers

– victims may be eligible for residence permits for indefinite lengths of time without the conviction of their traffickers, provided that authorities first establish a formal charge of trafficking (victim may have to return to country of origin if trafficker is not convicted – largely dependent on cooperation with law force)

4. 캐나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체류자격을 보장받기 위해 범죄조사나 증언에 참여하도록 장려하지만 의무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캐나다 사법권은 NGO에 기금을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피해자들에게 주거지 제공, 단기상담, 사법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는 피해자들은 추후 연장이 가능한 임시거주권(TRP)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80일의 심사숙고 기간 동안 이민국은 임시거주권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거주권을 허락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임시거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은 요금이 면제된 노동 허가권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most jurisdictions provided traficking victims with access to shelter services, short-term 

counseling, court assistance, and other services, often through funding NGOs to provide these services.

– undocumented victims granted temporary resident status (TRP), which may be renewed. (TRP holders can apply for fee-exempt work permits / during 180-day reflection period, immigration officials determine whether to grant TRP holders longer residency period of up to three years.)

– Victims of trafficking are encouraged but not required to assist in any criminal investigation or testify against their trafficker in order to receive immigration status. 

5.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정부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NGO단체와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두 NGO단체에 기금을 투자하였고 세 개의 수용시설을 만들어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피난처로 이주하기 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피난처 거주 기한은 법률적으로 없습니다. 외국인 피해자들도 내국인 대우를 받게 해주어 의료•교육•법률 지원, 심리치료, 구직지원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꾸준히 위탁을 통해 피해자 확인 및 보호를 도모하고 있고, NGO와 협력하는 팀을 구성해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 및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들에게 6개월에서 1년 간 유지되는 임시거주권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임시거주권은 이후 정부의 평가에 의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 The government funded two NGO trafficking shelters, one for adults and one for women and children; the government also provided three reception centers to provide victims with care before they could be transported to the shelters. 

– Foreign victims were offered the same standard of care as domestic victims, including medical care, education, legal assistance, psychological care, and assistance finding employment.

– The government continued employing a national referral mechanism to identify and care for victims, and began deploying mobile teams with NGO participation to identify and refer trafficking victims for assistance.

– government issues six month – one year temporary residency permit for victims, may be extended by gov. following assessment.

6. 체코

60일 간의 심사숙고 기간 동안 조사에 협력한 외국인 피해자들은 임시 거주권, 취업비자, 그리고 사법 절차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재판의 판결에 따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실제로 2011년에 3명의 피해자가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 foreign victims who cooperated w/ investigators during 60-day reflection period granted temporary residence, work visas, and support for the duration of the relevant legal proceedings.

– victims could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upon conclusion of court proceedings (three granted permanent residency in 2011)

7. 프랑스

피해자들은 6개월에서 1년 간 보장되는 임시거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임시거주권은 피해자들이 불법업자에 대항하여 정식으로 소를 제기하고 프랑스 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이 수반되는 전제하에 발급되는 것입니다. 이 허가는 피고의 유죄판결 이후 영주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일 유죄로 선고되지 않으면 도지사의 재량에 의해 발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이 허가는 사건이 인신매매 법령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를 포함하여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롭지 못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 victims were eligible for six months’ or one year’s temporary residency permits, if they file a formal complaint against traffickers + make effort to reintegrate into French society. (permit became permanent upon offender’s conviction.// w/ no conviction, local prefects had discretion to grant permanent residency)

(however, these permits were insufficient in granting all victims justice, especially if case was not formally classified under trafficking statute).

8. 독일

독일에서는 국적국에서 상해나 생명 혹은 자유에 대한 위협이 있었을 경우,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거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 2012년에 독일 정부는 주거법을 개정하여 착취당하나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외국에서 그들의 급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한 특별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에, 그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독일에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연장해주었습니다. 

– victims of trafficking who faced personal injury, threats to life/freedom in countries of origin granted long-term residence permits.

– 2012: gov. amended Residence Act to extend right to remain in Germany to certain victims of exploitation if victims faced exceptional hardship were they to make claims for outstanding wages from abroad.

9.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단기/ 장기 거주권을 제공하였습니다. 외국인에게는 그들이 인신매매 피해자인지에 대한 의혹이 있을 경우 6개월의 심사숙고 기간이 주어지고, 법률집행에 협력하였거나 보복 등 고국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피해자에게는 1년의 갱신이 가능한 거주허가를 내려줍니다. 피해자들은 임시거주 기간 동안 노동허가권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 The government of Iceland offered both short- and long-term residency permits for victims of trafficking (six-month reflection period and second one-year renewable permit for those who cooperated w/ law enforcement or faced retribution/hardship in home countries)

– victims can obtain a work permit to seek legal employment while in temp. residency status.

10. 이스라엘 

이스라엘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임시 B-1비자를 발급/ 연장해 그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였습니다. 이 비자는 피해자들이 조사나 기소과정에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발급된 것입니다.

– The government issued or extended B1 visas(work permit visas for foreigners) to trafficking victims that allowed them to work legally. These were issued regardless of cooperation in investigations/prosecutions.

11. 이탈리아

이탈리아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자를 확인하고 보고하는데 있어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하여 잠재적인 피해자까지 그 지위를 인정받게 하였습니다. 이탈리아에는 피해자가 회복•치유되거나 법 집행에 협력할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심사숙고 기간을 공식적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이 기간을 피해자에게 허가하고 있으며, 오히려 그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NGO들은 이런 피해자 중심 접근법과 통합적 지원방법의 훌륭한 결과들에 대해 호평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법률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갱신 가능한 임시 거주권을 부여합니다. 거주권의 갱신은 피해자가 고용이 되거나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수강하거나 특수 보호 시설의 보호를 받을 경우 가능하다고 합니다. 외국인 어린이 인신매매 피해자의 경우에는 18세 이전까지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됩니다. 피해자들은 거주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경찰에 협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The Italian government continued its strong efforts to identify and protect victims of trafficking by promoting a flexible, victim-centered approach to identifying potential trafficking victims. Although Italy does not have a formal reflection period during which trafficking victims can recuperate and decide whether to assis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informally grant this to victims and do not limit it to a finite number of days. NGOs praised the good results of this approach when combined with comprehensive assistance.

– Article 13 of the Law 228/2003 provides victims with three to six months’ assistance

– Article 18 of the Law 286/1998 guarantees victim shelter benefits for another 12 months and reintegration assistance. Application of this article is renewable if the victim finds employment or has enrolled in a training program and is sheltered in special facilities. 

-Article 18: allows authorities to grant renewable six-month residence permits and provide protection and job training services to victims of trafficking (later extended to labor trafficking victims). 

-renewable for 1 year, which can be eventually converted into a residence permit for education or work.

-victims not required to cooperate w/ police in order to receive residence permit.

– foreign child victims receive automatic residence permit until they reach age 18

12. 네덜란드

네덜란드 정부는 인신매매 피해 어린이, 여성, 남성을 위한 전용 서비스 및 시설 네트워크를 구축해왔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재정적• 심리치료• 거주지• 의료• 사회안전보장• 교육 재정 지원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3개월의 심사숙고 기간을 통한 임시적 지원 이후에 일부 피해자에게 영주권을 발급해주기도 하였습니다.

– The government continued to operate an extensive network of facilities providing a full range of trafficking-specialized services for children, women, and men; the government provided victims with legal, financial, and psychological assistance, shelter, medical care,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education financing.

– provided permanent residence status after initial temporary residence permit to some trafficking victims.

13. 스페인

스페인에서는 외국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법 59조항에 따라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인신매매 조사와 기소과정에 도움을 준 경우에 임시 거주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주와 취업비자는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발급하고 있습니다. 장기거주권은 피해자들이 법정 진술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됩니다.

-Article 59 of Law on Rights and Freedoms of Foreign Citizens provides trafficking victims with a temporary residence permit if they assist in investigations and prosecutions.

-Residence and work permit granted in exceptional cases, depending on personal situation. 

-Longer-term (one-year, renewable to two years) residency permits were offered to victims who agreed to testify in court against trafficking offenders

14. 대만

대만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거주권과 임시 취업비자를 발급해줌을 통해 범죄 수사과정에 협력해주길 장려하였습니다. 본국에서의 어려움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외국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 영주권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직 실제로 영주권이 발급된 피해자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조사과정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인신매매 피해 사례 같은 경우에도 수사 및 기소과정에 있어서 피해자가 대만에 체류하지 않아도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Taiwan authorities encouraged victims to participate in investigations against their traffickers by offering residency and temporary work permits

– victims facing retribution or hardship if returned to country of origin entitled to permanent residency in Taiwan (However, no such residency granted yet)

– trafficking cases taking longer than three months sped up so victims need not stay in Taiwan for long period of time to participate in prosecutions

15. 스웨덴 

스웨덴 정부는 범죄조사에 협력한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주권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력하지 않은 피해자들에게 체류자격이 부여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외국인에 관한 법 조항에서는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기소과정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혜택을 제공합니다. 한 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상담이고, 다른 한가지는 피해자에 대한 공식적인 국가배상이 없더라도 정부의 범죄피해자보상프로그램이나 지원기관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Provided temporary residence permits to trafficking victims who cooperate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of trafficking offenders. (no reports of immigration relief given to victims who chose not to cooperate 

– provision of Aliens Act allowed a number of trafficking victims to apply for and receive permanent residency as a person in need of protection. (appease fears about potential persecution back in home country + incentivize cooperation w/ law enforcement despite “illegal” status)

– offered incentives to victims to participate in prosecutions  – appointed legal counsel to victims during criminal proceedings – no formal victim restitution program, but victims sometimes awarded compensation

(source: Refworld)

=> providing services, legal counsel, and protection independent of survivor’s decision to participate in law enforcement efforts

16. 뉴질랜드

뉴질랜드 법은 인신매매를 포함한 범죄피해자가 의료혜택, 법률지원 및 심리 상담 같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대 12개월의 임시거주권을 허가해주며,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The country’s laws require that victims of crime, including human trafficking, receive access to and information about services including medical care, legal aid, and psycho-social counseling

– New Zealand’s laws authorize temporary residency to victims for up to 12 months, makes them eligible for gov.-provided/funded services 

17. 노르웨이

노르웨이에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NGO나 교회단체,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보호합니다. 이 NGO들은 외국인과 내국인 피해자 모두에게 피난처 제공, 법률지원, 식량 구입 재정지원, 심리치료, 의료지원, 언어 학습 지원 등 광범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적국에서 어려움이나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피해자에게는 영주권을 제공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법정 외에서 경찰에게 진술했을 경우에 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자가 법정에서 증언이나 진술했을 시에는 영주권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12 tip report의 NGO의 보고에 따르면 인신매매 피해자가 영주권을 획득하는데 실질적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 The Norwegian government provided protection to trafficking victims through government funded NGOs, church associations, and municipalities. These NGOs offered both foreign and domestic victims a generous range of assistance, including shelter, legal aid, stipends for food, psychological care, medical assistance, fitness facilities, and Norwegian language classes.

– offered a permanent residency permit for victims facing retribution or hardship in their countries of origin, on the condition that they give statements to the police outside of court

– victims who testified in court entitled to permanent residency. (however, TIP 2012 reported some difficulties in obtaining permanent residency for Nigerian trafficking victims.)

18. 폴란드 

폴란드에서는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도 폴란드 국민과 동일한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혜택은 법률 집행 과정에 피해자가 협력하지 않았더라도 제공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는 본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위기 평가(risk-assessment)를 통해 안전을 확인하고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신매매 피해자는 외국인에 관한 법에 의하여 3개월의 심사숙고 기간을 거치며, 그 동안 피해자는 폴란드에 합법적으로 머물면서 범죄 조사 과정에 협력할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foreign victims entitled to same social welfare benefits provided to Polish citizens. Assistance is provided to foreign trafficking victims which is not dependent on cooperation with law enforcement

-provides for a risk-assessment for each victim to confirm that the person will be safe upon return to the home country. 

– under Law on Aliens, victims offered three-month reflection period during which foreign victims can stay legally in Poland to deliberate whether to cooperate with the criminal process

19. 영국 

영국의 경우, 정부는 수사 및 기소 과정에 참여•협력하는 피해자들에게 갱신이 가능한 1년 기한의 거주허가를 내준다고 합니다. 2009년 4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8명의 피해자가 이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인도적 보호, 혹은 재량적 허가(discretionary leave: DLR)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개인적 상황을 고려해 162명의 피해자가 1년 기한의 거주 허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국적국에서의 어려움이나 보복, 박해가 있는 경우에는 난민 절차를 법률적 대안으로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 victims granted renewable one-year residence permits to victims who decide to cooperate with law enforcement; it reported granting 48 trafficking victims such permits between April 2009 and March 2011.

– 162 victims granted one-year residency permits due to personal circumstances, including humanitarian protection and discretionary leave

– other victims provided with legal alternatives to return to countries where they face hardship/retribution through asylum procedures.

(4.5기 인턴 곽우섭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