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의 우즈베키스탄 목화산업 투자 중단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물론 내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목화를 따러 가지 않았겠죠. 내 동료들도 마찬가지고요. 어쩔 수 없어요. 모두가 이렇게 강요받아요. 자기 자식이 농사에 동원되는 것을 반대하는 학부모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협박할 거예요. 자식들이 학위를 가질 수 없을 거라고 윽박지르게 되겠죠. … 2016년에는 대학교수들 중 임신한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연줄이 있는 사람들은 일하기를 강요받지도, 돈을 기부할 것을 요구받지도 않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농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어요.” – 2017년,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진행한 우즈벡 대학교수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매일 입는 옷과 매일 덮는 이불, 심지어 매일 만지는 지폐를 만드는 데에도 목화솜이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셨나요? 현대인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존재인 목화솜은, 우즈베키스탄 강제노동자들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의 일상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 10대 면화 생산국이자 수출국 중 하나입니다. 어마어마한 생산량과 수출량을 유지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매해 아동을 포함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을 목화 농장으로 동원합니다. 목화 수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데다가, 노동 환경도 매우 열악합니다. 사람들은 목화밭에서 일하는 내내 여러 정체 모를 화학 물질에 노출되고, 비위생적 주거 환경과 식수 부족을 견뎌야만 합니다. 이 때문에 매해 수 명의 사람들이 목화 농장에서 숨을 거둡니다.

(http://www.cottoncampaign.org 참조)

문제는 이들의 노동력이 강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즈벡의 농부들은 목화 재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다면 농지를 잃거나 벌금을 지불하는 등 불이익을 겪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으며 농사를 짓습니다. 다른 시민들 또한 목화 농장에서 시키는 만큼 일하지 않으면 퇴학, 실직, 사회 보장 지원 중단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심지어 관리들이 성인 학생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목화 농장에서 일했다는 내용의 계약에 서명하도록 요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2016 미 국무부 인신매매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참조)

심지어 최근까지 11세에서 15세 사이의 학생들마저도 면화 생산에 단체로 동원되었습니다. 선생님들과 고학년 학생들이 모두 농장에 나가 일을 하는 목화 수확 기간에는 대부분의 학교가 문을 닫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2년부터 16세 미만의 아동들은 목화 농업에 대거 동원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즈벡 전역에서 수천 명의 아동들이 농장으로 보내집니다. 생산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받을 처벌이 두려운 지역 공무원들이 아동들까지 동원하기 때문입니다.

(코튼캠페인 웹사이트 http://www.cottoncampaign.org/ 참조)

우즈베키스탄의 강제 노동과 아동 노동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는데도,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각종 농업 관련 사업들에 계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 산하 민간 부문 투자 기관인 국제금융공사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IFC]는 2015년과 2016년에 걸쳐 우주베키스탄 농업 부문에 5억 달러가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휴먼라이트워치와 우즈벡-독일인권포럼이 지난달 발간한 보고서는, 세계은행의 교육 부문 투자와 농업 및 관개 사업들이, 우즈벡에서 지속되는 강제 노동 문제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IFC가 2015년 12월에 우즈벡의 주요 면화 생산 농장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다는 사실 또한, 세계은행의 자금 투자와 우즈벡 노동권리침해 간의 연관성을 보여줍니다.

차관계약서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규약들에 따를 의무가 있고, 우즈벡 정부가 이를 어겼을 경우 세계은행은 투자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계은행은 우즈벡에서의 인권 침해를 독자적으로 모니터하고 피해자 구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노동인권침해 실태를 개선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세계은행의 모니터링은 그 규모가 너무 협소한 탓에 문제 해결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HRW 기사 참조 https://www.hrw.org/news/2017/06/27/uzbekistan-forced-labor-linked-world-bank)

세계은행의 지속적인 투자는, 우즈벡 정부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문제를 조만한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다른 투자자들과 이해당사자들을 착각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했듯이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우즈벡 면화 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세계은행은 우즈베키스탄의 노동 착취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자를 중단함으로써, 이러한 인권 유린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계은행의 우즈베키스탄 투자 중단을 위해, 휴먼라이츠워치는 세계은행 총재의 행동을 촉구하는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클릭하여 세계은행의 김용 총재에게 우즈벡 투자 중단을 요구하는 메세지를 보내주세요. 더이상 우즈베키스탄의 인권 유린이 묵인되지 않도록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해주세요.

관련자료

▶ Uzbekistan: Forced Labor Linked to World Bank- Systematic Violations Underpin Country’s Cotton Sector (Human Rights Watch)

https://www.hrw.org/news/2017/06/27/uzbekistan-forced-labor-linked-world-bank

▶2017년도 미 국무부 세계 인신매매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https://www.state.gov/j/tip/rls/tiprpt/countries/2017/271311.htm

▶2016년도 미 국무부 세계 인신매매 실태조사 연례보고서 소개글

http://www.apil.or.kr/1940

▶코튼캠페인이 월드뱅크에 보낸 우즈벡 투자 중단을 요쳥하는 서한 번역글

http://www.apil.or.kr/1833

(글 13기 인턴 최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