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어선원 인권 개선을 위한 컨퍼런스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서진희 과장: 

• 2011년 뉴질랜드 수역의 한국의 원양어선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고 이후 정부 및 업계에서는 외국인 선원의 인권에 많은 관심이 있다.
• 많은 문제가 개선되었거나 되어가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발제문은 현재에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인 것으로 표현된 점이 아쉽지만, 인권침해, 특히 강제노동을 위한 폭행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 외국인 선원 근로여건 및 인권개선을 위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실시, 외국인 선원 콜센터 설치, 해외공관 역할 강화, 선원 근로감독관 충원 그리고 선내 폭행 가중처벌들 큰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외에 인국전 교육, 송출업체관리, 이탈 및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선원국의 협조가 앞으로 더 필요할 것이다.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외국인력담당관실 이영기 사무관: 

• 2016년 12월 어업 분야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올해부터 시행하고 어업분야 표준근로계약서를 추진하고 있다.
• 외국인 보호법과 선원법에서 모두 배제될 수 있는 어선 종류까지 포괄적인 제도가 중요하다. 발제문에 제안 되어있듯이 고용허가제와 선원관리제의 통합은 자칫 외국인고용법과 선원법에 따른 보호에서도 배제될 우려가 있다.
• 개선방안이 2016년부터 시행 중이라 현장에서 자리를 잡으면 이주어선원의 인권 보호 및 근로여건은 더욱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연구 시기상 이러한 개선방안이 발제문에 포함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법무부 체류관리과 강영우 사무관: 

• 선발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외국인 어선원들이 와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고용허가제 어선원의 경우 한국어 능력 시험뿐만 아니라 선박 경험도 고려하여 어선원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 현재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20톤 이상 어선원의 임금은 노사합의하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있다. 이런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임금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 외국인 선원의 도주방지를 위한 여권보관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선원고용주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선원들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고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야한다.
• 20톤 이상 어선원 송출과정을 수협중앙회가 직접 관리하여 송출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을 제안한다.

 
수협중앙회 선원지원실 이용호 실장: 

• 수협중항회는 외국인력에 관해 두 가지 제도 (외국인선원제, 고용허가제)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 고용허가제도에 있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취업교육뿐만 아니라, 안전 교육과 인권 유린 시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선원제 외국인력에 관해서는 20톤 이상 연근해어선에 승선하는 이주어선원의 도입정원부터 인국 전후 교육, 사업장 근무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사후관리(예를들어 외국인 선원 고충 상담센터 운영, 고용주 및 외국인선원 방문관리 실시)에 관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미비 사항을 지도 및 보완하고 있다. 

 
해양안전심판원 유명윤 심판변론인: 

• 현 제도의 핵심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사기업 또는 사용자단체들을 포함한 현 이주어선 도입기관의 공공성 부족과 둘째, 어선 크기에 따른 도입 주체와 절차의 다름이다.
• 제정비를 통해 도입 주체에 공공성을 높히고 도입창구의 일원화를 통해 위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단, 수탁기관은 반드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이주어선원 송입은 단일화된 기관만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