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자료]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난민신청 ‘접수거부’ 위법확인소송 선고 기자회견 – 1년 2개월 공항에 방치, 무엇을 위함입니까?- ○ 일시: 2021. 4. 21.(수) 14:00 ○ 장소: 서울고등법원 앞 삼거리 ○ 주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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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누군가에게는 산넘어 산, 아빠 혼자 아이 출생신고하기 – 출생등록될 권리를 인정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대법원 2020스575)을 중심으로- …
[Press Release] Unhealed Scars in Papua – POSCO International and Korean public financial providers’ violation of OECD Guidelines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operation of oil palm plantation in Papua, Indonesia
NGOs from Korea and Indonesia file OECD complaint against POSCO International for causing palm oil abuses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보도자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팜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 인권 문제, OECD 국내연락사무소 진정서 제출 인도네시아 팜유 농장에서 발생한 삼림파괴와 현지주민 인권침해에 대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융자 지원한…
인권위, 난민신청자에 대한 일률적 소변채취, 제3국범죄경력조회의 인권침해 확인
난민, 개인으로 불릴 수 없는 집단에 관한 편견과 혐오의 생산 주체인 정부 한 사회에서 소수자(Minority)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여러 지표들 중 난민의 자리와 관련하여…
[승소판결]18.12.7. 인도적체류거부처분에 대한 사법적 구제길 열려
인도적체류거부처분의 위법을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가 특정한 외국인이 한 국가에 자신을 국적국으로 송환하지 말고 국제협약에 따른 보호를 해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비호신청(Seeking Asylum)’이라고 부릅니다.…
난민 A 가정 인도적 체류지위 획득 : 덫에 빠진 난민들
덫에 빠진 한국의 난민들 한국에 있는 많은 난민들은 다양한 덫에 빠져있습니다. 위험이 분명한 본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지위를 얻을 수도 없고, 그 와중에…
이란 출신 난민신청자 종교적 난민 인정
레자(가명)는 48세의 중년 남성입니다. 이란에서는 한 회사의 이사로 있었습니다. 그는 성품이 조용하고, 한 집안의 가장으로 착실히 살면서 취미로 무슬림 선지자들의 영화를 보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구금해제소식]아빠가 돌아왔어요!
오늘 어필에는 반가운 분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아마드(가명)씨와 그의 아내 라미(가명)씨입니다. 아마드씨는 사업을 하시다가 물건을 하나 구매하셨습니다. 한국법과 한국어도 익숙치 않으시다보니 불법거래된 물건인줄 전혀 모르셨다고 합니다. 이때문에 8개월이나 징역을…
각하와 소수의견: 외국인구금 규정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재결정
무기한 구금을 가능하게 하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장기구금되었던 이란 출신 H씨를 위해 어필은 2013년 7월경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송을 제기를 하였습니다. 양복을 입고 헌법소송신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판례] 밀입국 난민신청자 구금에서 풀려나다
A씨를 화성외국인 보호소에서 만나다 작년 12월 어느 겨울날,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A씨를 만났습니다. 자신은 범죄자가 아니고 난민심사를 받기 위해 난민신청을 하러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간 것 뿐인데, 갑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