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이주여성 강제퇴거사건 진정제기

   정신장애 이주여성 강제퇴거사건 진정제기 공익법센터 어필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함께, 2015. 3. 20. 강제퇴거된 정신장애 이주여성 T,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를 대리하여 인권위원회에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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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초법적으로 운용된 공항송환대기실의 난민신청자 장기수용 위법성 확인되다

    인신보호법결정문(인천지방법원2014인라4)   ■ 사실관계 지난 4. 30.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인신보호법 구제청구 사건에서 “①외국인도 신체의 자유 주체성이 인정되고 인신보호법 구제청구자에 포함된다. ② 송환대기실은 명확한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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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2)

기관투자자는 투자기업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책임이 있을까?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그 두번째 이야기 (NCPNorwayChair&ViceChair http://www.giek.no/en/om_giek/nyheter/oecd-retningslinjer_nasjonalt_kontaktpunkt_opprettet) 어필의 활동을 꾸준히 모니터링 해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필은 작년 10월 ‘해외한국기업감시 Korean Transnational Corporation Watch(KTNC)’소속 기관들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그리고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National Contact Point)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관련글: http://www.apil.or.kr/1197) 포스코가 인도의 오릿사주에서 제철소를 짓는 과정 중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의 조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진정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포스코는 제철소를 짓기 위해 오릿사 주정부를 통해 토지수용절차를 밟았는데, 16평방 킬로미터나 해당하는 지역에 주거하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제대로 된 인권평가를 하지 않았고 토지수용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이를 묵과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에 관한 OECD가이드라인은 “다국적 기업은 인권을 존중하고 자신의 활동범위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등의 조항을 통해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포스코의 행위가 이러한 조항을 위반하는 활동이라는 판단아래 어필과 국내 여러기관들과 함께 한국,네덜란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NCP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때 포스코에 투자를 하고 있는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NBIM 그리고 네덜란드 연기금의 운용을 담당하고 있는 APG도 함께 피진정인으로 삼았습니다. 포스코에 투자하는 연기금도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포스코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거나 경감하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OECD 가이드라인의 위반이라는 취지였습니다. ‘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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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례]난민지위 인정과 별도로 고문방지협약(CAT) 지위도 정부가 심사해야하 한다는 홍콩 대법원의 ‘C&Ors v. 이민국장’ 판결

    본국에 돌아가면 박해나 고문 등 위해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을 보호하는 국제 규범에는 난민협약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고문방지협약도 있고 국제관습법인 강제송환금지원칙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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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를 상대로 NCP에 진정하다

공익법센터 어필이 국제민주연대, 공감, 희망법, 좋은기업센터 등과 함께 속해서 활동하는 ‘해외한국기업응연대’에서 2012년 10월 9일 인도의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 네덜란드의 Fair Green and Global Alliance와 함께 포스코를 상대로 한국과 네델란드와 노르웨이의 NCP(국가연락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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