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신청

2년 가까이 구금되었던 난민 신청자 N씨가 어제 풀려났습니다 !!! 이 소식은 한 동안 좌절(?)에 빠져 있었던 어필 식구들에게 마치 단비와 같은 기쁨을 주었습니다. 왜 좌절에 빠져있었나고요? 난민…

어제 2011. 8. 10. 통역대학원에서 가르치시는 분으로 난민 통역 시스템과 관련해서 논문을 준비하고 계신 선생님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과 법무부에게 협조 편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어서 연구가 진행이…

난민 신청 및 소송 법률지원을 위한 필요한 인터뷰 스킬을 첨부하였습니다.  난민 인터뷰 스킬

난민지원 변호사를 위한 매뉴얼 사용법 목차 목차 1. 난민협약상 난민요건 제1장 난민협약상난민요건(매뉴얼) 2. 난민인정절차  제2장 난민인정절차(매뉴얼) 3. 난민신청에 있어 입증 기준과 입증 책임에 관한 문서 …

포스코 광산사업의  재검토 판결에 대한 기사: http://sify.com/finance/state-to-move-sc-on-posco-pl-case-news-news-kiybPbideae.html http://in.biz.yahoo.com/100714/50/bavyb5.html 한국기사: http://www.newspr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940 요약하자면, 오리사 주 정부와 MOU를 체결한 포스코 광산사업에 대해서 오리사 고등법원(Orrisa High Court)이 재컴토 판결을 내렸는데, 그 이유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미얀마 남성 K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0071600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