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와 입법운동

미국 국무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 현황을 담은 인신매매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IP Report)를 발행합니다. 올해에도 지난 7월 1일 보고서가 발행되었는데요,…

Executive Summary of Status Survey on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of Public Institutions/Public Enterprises and Research on Improvement Measures*      I. Introduction – Research…

20톤 이상 한국 어선에서 일하는 이주어선원의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누가 내 생선을 잡았을까?> 캠페인이 시작된지도 벌써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착취로 차려진 밥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부와 국회는 인신매매 범죄 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을 향후   유엔 인신매매방지 의정서 수준으로 개정하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이 국회 심의를…

한국의 어선에 일하는 사람(20톤 이상 연근해)의 10명 중 4명은 외국에서 온 이주어선원입니다. 이주어선원의 일손으로 한국 어업을 지탱하고 우리의 밥상을 차리지만 한국의 법제도는 이주어선원이 착취를 당해도…

선원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의 고리를 끊기 위해 송출・송입・관리 일원화 시급, 72개 시민단체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안 그대로 통과 촉구   ‘한국수산어촌공단법안’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외국인선원의 인력수급, 고용관리…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선원이주노동자(E-10-2)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1. 평소라면 관심도 끌지못했을 ‘법안’ 하나가 연근해어업 관련업계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단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2일 해양수산부에서…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인신매매 피해자들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5회에 걸쳐 <오마이뉴스>에 법률안을 비판하는…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지난 4일간의 연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착취, 노동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사례들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 인신매매 범죄는…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기사입니다. 2011년 한국 어선인 오양 75호에 승선해 뉴질랜드 해역에서 조업했던 인도네시아 선원 32명은 장시간 노동에도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했고, 상습적으로 폭행과…

인신매매 특별법 제정,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인신매매 피해자 지원 시민단체, 실효성 있는 인신매매특별법 요구   이수진 의원 대표로 발의된 인신매매특별법 법률안은 인신매매의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정의…

Korea has completely failed to respond to human trafficking. Perpetrators have not been punished, meanwhile the victims were neglected and unprotected.Would it be possible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