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8, 2/25 민변,희망법 주최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법 실무학교>  “<제1회 공익인권 실무학교>는 사법연수원 수료(예정)자와 로스쿨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인권소송 및 인권변호활동실무교육 프로그램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희망법(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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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E로 보는 APIL UPR 블로그 사용설명서

공익법센터 어필(APIL)에서 2012년 10월에 예정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을 준비하기 위한 블로그를 제작하였습니다. UPR 블로그는 단기적으로는 대한민국 UPR을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류 창구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UN 인권 메커니즘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사회의 어드보커시(advocacy)를 지원하는 장(場)이 되고자 합니다. 블로그는 아래 주소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http://upr2012.tistory.com/   1. Exclusively on this blog! APIL UPR 블로그에서만 가능한 것들입니다!   UPR를 준비하는 시민단체의 가이드라인을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모든 UN 메커니즘의 권고사항을 권리별로 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모든 개인진정 견해를 사건 사실관계와 함께 제공합니다. 최신 UN 인권 메커니즘 발간 문서를 국/영문으로 제공합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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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필 2.5기 오리엔테이션

2012년 1월 5일 목요일 오후 APIL 사무실에서 인턴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공익법센터 APIL에서 인턴들은 ‘가치를 향해 같이 걸어간다’는 모토 아래, 리서치, 문서 작성, 홍보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경험과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턴들이 모여서 같은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APIL의 또 하나의 자랑이 아닐까 합니다. 이 날 오리엔테이션은 APIL으로 전문기관연수를 나오신 사법연수원 시보 3 분이 함께 참석하셔서 더욱 빛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진 왼편부터 박노산, 우은정, 최명구 시보님이십니다.) 세 분 모두 공익 및 인권(특히, 국제인권)분야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연수기관으로 APIL을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박노산 시보님은 ‘공익의 대변자’가 되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포부를 밝혀주셨고, 최명구 시보님은 해박한 공법 지식을 갖고 계셔서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walking encyclopedia)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우은정 시보님은 사법연수원 입소 전 1년 동안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1년 간 세계 여행을 한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주셨는데요, 특히 아프리카와 남아프리카 대륙을 종단(!)하셨다고 하네요.   1부 행사는 김종철 변호사님의 진행으로 1) 난민협약상 난민요건, 2) 난민법안을 개괄하는 세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요건을 간략하게 정리해보자면, 어떤 사람이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1) 국적국 밖에서, 2) 국적국으로 돌아갈 때 받게 될 위해에 대한 공포 때문에, 3) 국적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거나 돌아갈 수 없어야 하는데, 4) 위 공포는 합리적 근거(혹은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즉 well-founded 되어야 하며, 5) 위 위해는 박해에 해당할 정도가 되어야 하고, 6) 위 박해의 원인은 난민협약이 규정한 5가지 사유(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특정 사회 집단 구성원 신분)로 말미암은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 변호사님은 난민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각각 요건을 구체적이면서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습니다. 특히, 입증의 정도는 “mere possibility”와 “more likely than not”의 중간 정도라고 할 수 있는 “reasonable possibility”가 되어야 하는데, 이 때 변호인은 난민 신청자의 1) 진술의 일관성과 2) 그(녀)의 진술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과 일치하는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2011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난민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는 세션이 진행되었습니다. 난민법안은 2006년에 시작된 입법운동의 결실로 이뤄진 것으로서, 2009년 대한변협 입법청원을 거치며 2011년 말 민생법안 중 하나로 통과되었는데요, 이 과정의 중심에 계셨던 김종철 변호사님의 생생한 경험과 고민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난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 및 ‘난민인정을 신청한 사람’ 의 정의, 신속절차, 난민인정 심사과정 등 난민법안에 새롭게 반영된 사항들을 검토하면서, 난민법 제정을 둘러싼 법무부,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합의가 이뤄진 궤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동안 열심히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달렸으니 연료를 넣어야겠죠? (…)    찹살탕수육과 짜장면을 열심히 먹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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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실향민(IDP)이란?

국내실향민에 대한 보호 Protection of Internally Displaced Persons (동영상: http://www.atha.se/thematic-areas/protection-idps-and-refugees) 국내실향민(Internally displaced persons: IDP)은 “자신의 집 또는 일상적 거주지에서 강제적 또는 의무적으로 도피하거나 떠나도록 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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