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미얀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미얀마/버마: 총선 후 일년, 인권 문제 지속  정치성 발언과 정책에 이행으로 부응해야 한다 미얀마의 새 정부 출범 후 긍정적인 이면도 있었지만 이로 인해 2010년 11월 총선 후 지난 일년간 있었던 심각한 인권문제들이흐려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인권단체 Human Rights Watch가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가 개혁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키고 정책 변화를 약속하였지만, 실제적인 시험은 미얀마 국민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할 때 정부에서 어떤 반응으로 나오는지 일 것입니다. 명목상의 민정(民政)이 들어선 첫번째 해에만 분쟁 지역에서의 민간인들에대한 잔혹행위, 정치범 고문, 그리고 탄압에 대한 법정의 정당화 등의 사례가 발표된 개혁의 수만큼 빈번”하였다고 Human Rights Watch의 아시아지부 사무처장 Elaine Pearson은 말했습니다. 올해 3월 30일 Thein Sein 대통령이 부임한 이래 그의 정부의 정치성 발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언론 제한이 완화되었고 8월 이래 의회의 두번째 회기에서 통과된 법들에서는 서면에서나마 기초적인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새로 들어선 정부는 추가적인 개혁을 약속하고 있으며정치적 반대 세력에도 의미있는 제스쳐를 취해왔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은 경제개혁 및 민주주의추구와 인권의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으며 내전을 끝내기 위해 민족주의 무장단체들과의 평화회담을 주최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주주의 지도자 아웅산 수지 여사에 대한 제한도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어느정도 완화시킨 바 있습니다. 아웅산 수지 여사는 고위 관료들과 여러 차례회담을 하였으며 이 회담들이 이전보다 더욱 실질적이고 희망적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Pearson 사무처장은, 이러한 변화들이 국내와 국제사회에서 낙관하는 분위기로 환영받고 있지만이는 지배계층에서의 국가차원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현지에서 지역차원의 기본적인 통치체제나 탄압에 관해서는 변화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군부의 인권탄압이 처벌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되고 있으며, 새 정부는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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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 (Cessation Clause) 적용을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

Fahamu Refugee Programme는 오늘 르완다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서명운동 동참을 위한 공지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Fahamu는유엔난민협약의 중지조항이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고 위험한 처사라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메모 (Memora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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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L이란?

   어필·미션·비젼·신념 1. 미션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2. 비젼 모든 인간이 가진 천부적인 존엄성과 내재적인 인권이 보장되는 정의롭고 그래서 평화로운 날이 오기를 꿈 꿉니다. 3. 신념 모든 인간은 천부적인 존엄성으로부터 나오는 내재적인 인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보장하는 것이 정의이며, 이러한 정의의 실현이 평화의 기초임을 믿습니다. 위와 같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내외의 다양한 약자와 잠재적 인권 침해자를 찾아 약자에게 법의 보호를 받게 하고 잠재적 인권 침해자에게는 법의 지배를 받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인종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시대에는 잠재적 인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고, 취약한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까지 나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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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 담당 전문가/보고관 디렉토리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절차 (Special Procedures)는 특정주제 혹은 특정국가와 관련된 인권에 대해 보고하고 조언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독자적인 (independent) 인권전문가들입니다. 특별절차의 분야는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총괄하며 유엔 인권시스템의 중심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재 (2011년 8월 기준) 41개의 특별절차 (32개의 특정주제 담당과 9개의 특정국가/영역 담당) 가 있으며61명의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특별절차 당담자들은 유엔의 임원이 아니며 임금을 받지도 않으며, 이들은 실태조사를 위한 국가방문, 정부에 대한 권고, 조사연구 및 전문가 조언, 국제인권기준 개발, 권익옹호, 인식고취, 협력지원 등의 활동을 하며, 해마다 인권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대다수는 총회에도 보고를 합니다.     SPVisualDirectoryAugDec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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