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②] 한국정부의 “국제사회의 난민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하겠다는 말” 믿어도 될까? │ 대한민국 정부 공식 발언의 이면

대한민국 정부의 글로벌 난민포럼 참여는 어떠했는가? 앞서 소개한 제1회 글로벌 난민 포럼은 난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한 개별 국가들의 공약을 촉구하고 그 이행을 계속 점검해가기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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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글로벌난민포럼 ①] “난민 보호를 위해 전세계 모두 다 같이 모여보자” 그 첫 막이 오르다 │ 글로벌 난민포럼의 의미, 성과, 한계

  제1회 글로벌 난민포럼은 무엇인가? 2019년 12월 17일, 18일 양일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1회 글로벌난민포럼(Global Refugee Forum)이 열렸다. 지난 2018. 12. 17. 난민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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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하기 좋은 세상을 넘어 – 글로벌 사우스와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조약

정신영 변호사는 2019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기업의 영향력과 면책특권을 해체하고 민중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Global Campaign to Reclaim Peoples Sovereignty, Disma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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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아동구금에 관한 조약기구의 공동일반논평

유엔 아동권리위원회(CRC)와 이주노동자위원회(CMW)는 2017년 11월에 이주 아동의 권리에 관한 두개의 공동일반논평을 내놓았습니다.  . 첫번째 공동일반논평은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제22호이자 이주노동자위원회 일반논평 제3호으로서 차별금지, 아동이익최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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