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게 장기간 구금된
외국인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어필은 부당하게 장기구금된 외국인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일합니다.
보호라는 이름으로
구금된 외국인들
한국은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별다른 고려 없이 아동과 난민을 포함한 외국인을 보호소에 구금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보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외국인 보호소의 시설은 교도소와 다를바가 없습니다.
범죄자도 아닌데, 피구금 외국인들은 쇠창살로 갇혀 있는 공간에서, 부당한 대우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해를 피해 도망온 난민과 아동의 경우 정신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태에 있어 구금이 미치는 영향이 심대합니다.
처음에 구금되었을 때 4년 동안이나 여기에 갇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했어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구금기간
사법기관의 판단도 없이 자의적으로 장기간 구금되는 외국인들
외국인의 구금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법은 구금의 상한도, 구금의 적법성과 필요성 여부에 대한 사법심사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국시 박해를 받을 위험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난민인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기약 없이’ 보호소에 갇혀 있게 됩니다. 중대 범죄자도 아닌데 4년간, 5년간 구금된 외국인도 있습니다. 장기 구금된 외국인들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구금된 외국인을 위한
어필의 노력
어필은 부당하게 구금된 외국인들이 자유를 되찾을 수 있도록 법률 지원을 하며, 외국인들을 자의적으로 구금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1 구금된 외국인 지원
부당하게 갖힌 이들이 풀려나도록 법률 지원을 합니다
02 제도개선
외국인에 대한 자의적 구금을 가능케하는 법과 제도 개선에 힘씁니다.
03 인식개선
강의와 캠페인 등으로 외국인 구금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