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네트워크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 어제(7/2) 28개국 340개 시민사회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가 제주에 입도한 예멘 난민들에 대한 연대 성명을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온라인 상에서 난무하고 있고 난민을 추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러한 여론들이 잘못된 정보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제주도에 입도해 난민 지위를 신청한 500여명이 넘는 예멘 사람들을 국제 기준에 따라 보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 2.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한국 정부가 인종주의에 기반해 이 법을 폐지하거나 개악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인종주의에 기반한 압력에 굴복하게 된다면 오히려 현재의 부정적인 여론을 부추기기만 할 뿐 사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엇보다도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는 제주 예멘 난민들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하며 박해의 위험이 있는 본국으로 돌려보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종차별, 이슬람과 난민에 대한 혐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예멘 난민뿐만 아니라 모든 난민들이 한국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모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 난민네트워크와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는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의 연대 성명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가 난민에 대한 혐오와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한국은 인도적 위기 속, 아시아에서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 시행하고 시민사회와 소통을 통해 난민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온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이번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한국 정부가 난민들을 또 다른 차별과 혐오, 송환에 방치시키지 않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부의 역할은 공포와 혐오를 확산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끝.
▣ 붙임자료 1.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 성명서 번역본
▣ 붙임자료 2.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 성명서 영문 원본 (원문 바로가기 >>)
▷ 아시아태평양난민권리네트워크(APRRN,http://aprrn.info/)
2008년 쿠알라룸푸르에서 창설된 비정부기구 연합단체로서 현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대표적인 난민권리옹호 지역네트워크로 활동하고 있으며 28개국 340개의 난민 관련 단체 및 개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난민네트워크 (16개 단체)
공익법센터 어필,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난민인권센터, 동두천난민공동체, 세이브더칠드런,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므,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주민지원센터친구, 이주민공익지원센터 감사와 동행, 재단법인 동천, 한국이주인권센터, 휴먼아시아
▷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 (2018년 7월 3일 기준, 36개 단체, 무순)
기독교장로회 제주노회 정의평화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제주불교청년회,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 제주여성인권상담소시설협의회, 제주여민회, 사)제주여성인권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녹색당 제주도당, 노동당 제주도당, 민중당 제주도당, 강정국제팀,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강정친구들, 개척자들, 글로벌이너피스, 기억공간re:born, 사)제주대안연구공동체,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바라연구소-평화꽃섬,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다크투어, 제주민권연대, 제주민예총, 제주장애인연맹DPI,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차롱사회적협동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교수 네트워크, 지구마을평화센터, 핫핑크돌핀스
▣ 붙임자료 1.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 성명서 번역본
대한민국에서 발이 묶인 예멘인들과 난민들을 위한 국제연대
난민 인권의 옹호를 위해 전력하는 연대체인 아시아태평양난민인권네트워크(APRRN, 이하 아태난민인권네트워크)는 현재 한국의 제주도에서 난민으로서 보호를 요청한 500명 이상의 예멘인들을 보호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한다. 덧붙여 아태난민인권네트워크는 현재 알려진 난민 추방 취지의 청원 캠페인에 드러난 깊은 적대감과 한국에서의 전국적인 외국인 혐오 정서에 근거한 반대운동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다.
우리는 몇몇 극단주의자들이 가짜 뉴스의 전파, 인종차별 유발, 한국 역사상 최초의 반(反)난민시위의 조직으로 난민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자극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한국의 대통령실인 청와대 웹사이트에 올라온 반(反)난민 청원에 대한 온라인 서명자의 수는 2주 만에 50만 명을 넘어섰다.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난민들과의 공존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많은 한국 국민들이 근거 없는 염려를 표하는 공포 캠페인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인권운동가들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의 난민 혐오는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다.
만약 한국 정부가 난민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우파의 목소리에 굴복한다면, 국가의 시스템이 심각할 정도로 약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취약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게다가 외국인 혐오로 인한 단기간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의 염려를 정당화하고 부정적 담론을 부추기는 것에 불과하다. 갑자기 난민법에 새로운 후퇴요소를 도입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없으며, 이를 추진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제주도에 도착한 500여명의 예멘인들은 즉각적인 보호를 받아야 하며, 그들이 본국으로 송환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는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간 국내 문제에 공개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부조차 6월 18일자 성명을 통해 “지금 현재 그 어떤 예멘인도 강제송환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태난민인권네트워크는 한국에 있는 모든 난민들과 연대하고자 한다. 우리는 또한 시민사회, 한국 정부, 그리고 인권과 인도적 가치를 포용하는 한국 사회 다수의 목소리를 지지한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1. 극단적인 인종차별, 난민혐오와 이슬람혐오의 문제를, 시민들의 이슈에 대한 민감성의 증진, 그리고 보호 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2. 예멘 난민(그리고 난민 전반)의 상황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난민보호 및 한국사회에의 난민의 통합이 주는 국제적이고, 지역적인 의의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3. 충분한 정보 없이 갑작스레 큰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외국인 혐오자들에게 굴복하여 난민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두려움과 적대감에 대한 성급한 반응은 문제 있는 공적 정책을 낳을 뿐이다.
▣ 붙임자료 2. 아시아태평양난민네트워크 성명서 영문 원본
International Solidarity for Stranded Yemenis and other refugee populations in South Korea
As a network committed to the advancement of refugee rights, the Asia Pacific Refugee Rights Network (APRRN) urges the Korean Government to protect the more than 500 Yemeni individuals currently seeking asylum on Jeju Island, South Korea. In addition, APRRN is alarmed by several reports coming out of South Korea regarding a national xenophobic backlash, expressed with bitter hostility through an online campaign that calls for the expulsion of refugees.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that several extremists are stimulating public fear against refugees via the dissemination of fake news, provoking racial discrimination, and organising a protest against refugees – the first time in Korean history. The number of online endorsements against refugees on the Cheong Wa Dae website, the President’s Office of South Korea, has exceeded 500,000 in two weeks. It seems that many Korean citizens who have not experienced coexistence with refugee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are being manipulated through a fear campaign that expresses groundless anxieties. According to human rights activists in Korea, the current level of refugee hatred is deeply concerning.
Should the Korean government yield to the voices of the right wing – a group that is pushing for the abolition of the Refugee Act – then State systems will be severely weakened and many people left in vulnerable situations. In addition, the capitulation to short-term xenophobic pressure will only seek to legitimize concerns and feed the current negative discourse. There is no need to revise the Refugee Act to introduce restrictions, and any attempt to do so would only exacerbate the current situation.
For the 500 Yemenis that have arrived on Jeju Island, they must be granted immediate protection and safeguards must be put in place to ensure they are not returned to their country of origin. In fact, South Korea’s Representative to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an institution whish has historically been cautious to publicly intervene in domestic issues, released a statement on 18 June urging that “no Yemeni national should be forcibly returned to his or her country at this time.”
APRRN stands in solidarity with all refugees in Korea. We also support civil society,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majority of the Korean society who embrace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values. As such, APRRN makes the following calls for ac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1. Extreme racial discrimination, refugee-phobia, and Islamophobia must be addressed by sensitizing the general public and strengthening protection systems.
2. Transparently provide information on the situation of Yemeni refugees (and refugees generally) and the benefits of refugee protection and integration for Korea locally and internationally.
3. Stop all attempts to revise the Refugee Act in concession to an uninformed, sudden, and loud xenophobic minority. Reacting to fear and hostility will only result in poor public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