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유럽사법재판소, “체류자들을 난민 거주시설(shelter)에서 추방하는 것은 인정 가능한 처벌이 아니다”

원문 링크: https://www.infomigrants.net/en/post/20812/european-court-of-justice-rules-that-asylum-seekers-cannot-be-denied-food-or-shelter-as-punishment 
 

유럽사법재판소는 망명신청자에게 처벌로써 음식이나 피난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세르탄 샌더슨 기자. 2019년 11월 13일 
 

유럽사법재판소는 11월 12일, 새로운 판결을 내렸다. 난민 거주시설(shelter)이나 숙박시설에 있는 망명신청자들이 법이나 사회적 관습을 어겼을 경우에도 음식과 피난처를 포함한 필수 생활요소를 빼앗는 방식으로 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고 선언했다.

룩셈부르크에 본부를 둔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에 의하면, 난민 거주시설은 공격적인 행동의 대한 처벌로 체류자들을 시설에서 내쫓을 수 없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사들은 생활의 기초적인 기준인 피난처, 음식, 옷 등에 대해 정기적이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접근이 사라진다면 이 사람들의 삶의 질은 시설에서 존엄성 있게 유지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재판소는 궁핍한 사람들을 거절하는 것이나 이와 비슷한 조치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특히, 유럽연합의 기본권 헌장 1조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럽연합의 법과 양립 불가능

이 판결은 벨기에 브뤼셀의 난민거주시설에서 폭력적인 싸움에 가담한 미성년자 아프간 이민자를 둘러싼 소송에 관한 것이었다. 폭력 사건 후, 수용소 관리자는 15일간 이 아프간 청년의 시설 숙박을 금지했다. 또한, 피난처뿐만 아니라 이 시설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옷에 관한 접근의 권한도 빼앗았다. 본인 증언에 의하면, 그는 이후 2주간 시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전에 공원과 친구집을 전전하며 지냈다고 한다. 벨기에 법원은 EU의 법에 따라 ECJ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옥: ok – 추방: no

유럽재판소는 수용소에서 망명 신청자들에게 처벌의 방법으로서 물질적인 지원의 거부는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했다. 하지만, 그러나, 이 판결은 그러한 처벌은 비례할 필요가 있으며, 항상 받는 쪽 사람들이 여전히 당당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피난처나 음식, 의류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들을 투옥하는 것은 인정 가능하다고 예시를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