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RSPO: 팜유 산업으로부터의 폭력 및 파괴 근절에 대한 14년의 실패

2018년 11월, 전세계 100개 이상의 시민단체들은 RSPO 14주년을 맞아 RSPO의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RSPO: 14 years of failure to eliminate violence and destruction from the industrial palm oil sector”를 번역한 내용이며, 성명서에 서명한 단체 명단은 생략하였습니다.

RSPO: 팜유 산업으로부터의 폭력 및 파괴 근절에 대한 14년의 실패

RSPO -지속 가능 팜유 산업 협의체-는 14년간의 활동 기간 동안, 팜유 생산 부문을 소위 “지속 가능한” 것으로 “전환”시킨다는 목적을 충족하는데 실패했다. 현실은 RSPO가 팜유 산업이 사업, 산림 파괴 그리고 이윤의 확대를 지속하는 동안 기업에 의한 파괴, 인권 침해를 친환경으로 위장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RSPO는 “지속 가능한 팜유를 기준으로 만들기 위한 시장 전환”이라는 구호로 대중에게 스스로를 드러낸다. 팜유는 국제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식물성 기름이 되었으며, 이는 RSPO 회원을 지배하는 집단, 거대 팜유 구매자들 사이에서 팜유를 인기있는 선택지로 만든다. 그들은 저렴한 팜유의 지속적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들은 또한 “저렴한” 팜유 생산이라는 기업 성공담의 핵심은 효율성과 생산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특정 산업 생산 모델임을 알고 있는데, 이를 성취하기 위해:

(1) 생물 다양성을 지닌 열대림 전용을 자주 동반하는 대규모 단일 재배;

(2) 많은 양의 농약과 물을 필요로 하는 “고수확”의 종자 사용;

(3) 위태로운 조건으로 고용된 가능한 최소의 노동자로부터 값싼 노동을 쥐어짜 기업 비용을 최소화;

(4) 영업권에서 추출한 열대 목재로 플랜테이션 개발 금융 혹은 기업 이윤 증가를 위해 사용되는 상당 양의 선약금 형성;

(5) 지역 사회로부터 토지를 폭력적으로 차지하거나 정부와의 (호의적인 세금 체제를 포함한) 기타 협의를 통해 토지를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접근한다.

기업들이 자신의 팜유 생산 모델을 적용하기로 정한 비옥한 땅에 사는 이들은 매우 값비싼 비용을 치른다. 이러한 모델은 다음과 같은 폭력적 행위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 지역 사회가 기업 토지 양도 과정에서 예상되는 생계수단의 박탈과 토지와 산림에 대한 침범에 대항할 때에 발생하는 폭력과 억압. 수많은 곳에서 기업이 관습적 권리를 위반하고 지역 사회 토지를 장악하는 곳은, 산업 확장에 의해 산림 파괴 때문에 주민들이 내쫓기거나 지역 사회의 생계수단이 파괴되었다;

• 가해자의 기소를 요구 가능성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은 채로 종종 남겨지는, 여성에 대한 플랜테이션 주변의 성폭력 및 성희롱;

• 노동권 침해와 동시에 일어나는 아동 노동 및 열악한 근로 조건; 현대판 노예제와 비견될 정도로 노동조건이 열악한 경우도 있다. 노동에 대한 착취적 모델은 팜유를 저렴한 상품으로 유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기업에 더 많은 경제적 이윤을 가져다 준다. 기업이나 그 주주들이 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 노동자, 지역 공동체 전체와 산림, 강, 샘물, 농지와 토양의 과도한 농약 사용 노출

• 지역 공동체의 식용 작물 재배에 필요한 토지를 기업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점유할 시,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으로 둘러싸인 지역 공동체의 식량 주권 박탈

RSPO가 선언한 팜유 산업을 전환하겠다는 목표는, 협의체의 인증 원칙이 이러한 구조적으로 폭력적, 파괴적인 모델을 장려하기 때문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RSPO는 또한 산업의 비옥지 조건부 대규모 토지의 배타적 지배에 대한 의존성, 그리고 지역 사회 토지에 대한 기업 지배와 폭력적 토지 차지의 지속적 확장을 요구하는 산업의 성장 패러다임을 다루지 못한다. RPSO의 여덟 가지의 인증 원칙 중 어느 것도 방대한 토지의 배타적 지배에 대한 산업적 의존 혹은 모델에 내재한 성장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지 않는다.

식물성 기름에 대한 산업적 이용은 지난 15년 간 두 배로 증가했는데, 팜유는 그 중 가장 저렴한 기름이었다. 팜유의 엄청난 사용 증가는 현재의 기업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의 확장, 특히 2000년 이후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 현존, 확장 중인 방대한 플랜테이션 구역을 일부분 설명해준다.

현지에서의 수 많은 예시는 기업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이 지역 사회와 산림에 있어 폭력과 파괴가 동일함을 보여준다. 가봉, 나이지리아, 카메룬,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페루, 온두라스, 브라질, 콜롬비아, 에콰도르와 같은 새로운 기업 기름야자 플랜테이션 개척지에서 지역 사회가 겪는 경험은 과거, 그리고 현재진행중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에서의 지역 사회 경험과 유사하다.

RSPO는 이러한 폭력을 소비자와 금융업자가 보지 못하도록 숨긴다. 정부는 종종 플랜테이션 확장, 팜유 수요 증가를 막는 규제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한다. 정부는 팜유의 분명하고 지속적인 공급을 RSPO에 의존한다. 예를 들어, RSPO는 공공연하게 100,000명 이상의 소규모 자작농을 지원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팜유 생산에서의 이윤은 여전히 기업에 의해 불균형하게 책정된다. 2016년, 인증 팜유 전체의 88%는 기업 플랜테이션에서 왔고, 생산량의 99.6%은 기업의 통제하에 있었다.

RSPO는 또한 그 원칙과 기준 중 자유로운, 사전인지동의(FPIC) 원칙이 핵심이라 주장한다. FPIC의 권리는, 기타 권리를 포함하여, 만약 지역 사회가 영토 내 단일 재배지의 설립을 거부할 경우, 작업이 진행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하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많은 프로젝트가 그대로 진행된다. 영업권은 종종 기업이 영향을 받는 지역 사회에 도착하기도 전에 보장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FPIC가 RSPO에 핵심적이라 함은 분명한 거짓이며 무례한 것이다.

RSPO는 또한 플랜테이션 기업과 갈등이 생길 경우, 지역 사회가 고충 처리 절차를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 주장한다. 하지만, 그 절차는 복잡하며 지역 사회가 직면하고 해결하기 원하는 문제를 거의 풀지 못한다. 이는 특히, 처리 절차가 지역 사회에 불리하게 편향된 유산 토지 갈등에서 분명해진다. 이는 법원의 선고 전까지 기업이 지역 사회 토지를 착취할 수 있게끔 허용한다. 이러한 접근은 기업이 재판 진행이, 종종 10년 넘게, 지연되는 것에 기대 갈등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도록 부추긴다.

RSPO의 다른 주장은 기업용 팜유 플랜테이션이 수 백만 명을 빈곤으로부터 구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특히 상당 수의 사람들이 지난 수십 년간 플랜테이션 공간 확보를 위해 쫓겨났음을 고려하면 상당히 의심스럽다. 토착 지역 사회는 그들의 비옥지, 산림과 강을, 그들의 식량, 문화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기름야자 플랜테이션에 잃었다.

RSPO의 “전환”에 대한 약속은 팜유 산업의 기업들이 친환경으로 위장하는 강력한 도구로 변했다. RSPO는 이 폭력적 토지 차지, 환경 파괴, 과도한 농약 사용에 의한 오염, 소규모 자작농과 토착 생계 수단 파괴에 책임 있는 산업에 “지속 가능”이라는 이미지를 수여한다. 이보다 더한 것은, RSPO 회원 자격이 투자자와 기업에게, 그들이 “책임감 있는” 행위자라 주장하기 충분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친환경 위장은, 회원이 되는 것이 토지에 많은 변화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충격적이다. 한 기업이 인도네시아 파푸아의 우림 27,000 헥타르를 파괴했음이 밝혀진 이후 RSPO 회원이 된 것도 최근의 일이다.

인증은 팜유 플랜테이션과 연관된 다수의 환경 파괴, 지역 사회 토지권 침해를 불러일으킨 정책 및 규제에 구조적으로 의존한다. 이 구조적 거버넌스 쟁점은 파괴적 경제 모델의 일부이고 공권력에 기반한다. 이러한 이유로, 자발적 인증 제도는 신림, 지역 사회 권리, 식량 주권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지도, 지속성을 보장하지도 못한다. 정부와 금융업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지역 사회와 선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파괴적 팜유 확장을 멈춰야 한다.

당장의 조치로, 각국 정부는:

• 팜유 플랜테이션 확장 일시 정지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모형 수정을 위한 숙고의 시간으로 이용해야한다;

• 팜유 수요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식량의 연료 소비를 중지해야한다;

• 자기 결정과 영토 지배를 포함한 지역 사회와 토착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존중해야한다.

• 기업 농업을 발전시키는 대신, 지역 소득, 생계 수단과 식량 주권을 강화하는 농업 생태학과 지역 사회의 숲에 대한 통제를 장려해야한다.

(자원봉사자 성유석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