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위험론이 2016년 한국의 난민제도에 미치는 영향 – 공항난민신청, 탑승전사전확인제도 등을 중심으로

목차

1. 2015년 새롭게 한국사회에 등장한 화두 – 난민, 테러위험론

2. 한국의 난민제도 및 현황 개관

3. 테러위험론이 난민보호에 끼치는 영향 – 제도적 방식

가. 난민제도 전반에 대한 예상

나. 난민법 제6조 공항난민신청제도

1) 제도의 성격과 문제점

2) 난민인정심사불회부기준 결정의 문제

다. 개정 출입국관리법 제73조 제4호 – 탑승전 사전확인제도의 문제

1) 불명확한 목적으로 인해 남용우려가 매우 현저히 높다(제73조 제4호, 제5호)

2)불명확한 탑승거부 기준으로 인해 자의적이거나 위법한, 그리고 이를 사법적으로 다툴 수도 없는 입국불허처분을 만들 우려가 매우 높고, 특히 난민신청의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적용될 경우 ‘국경에서의 거부’를 간이하게 만들 우려가 높다.

4. 테러위험론이 난민보호에 끼치는 영향 – 사회적 방식

5. 결어, 더 나은 대응 – 기계적인 법익교량이 아닌, 보다 충실한 난민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