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2016년 5월 26일 어필은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와 함께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를 하였습니다.

난민법 제정전에는 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아예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공항은 분명히 한국의 영토이지만 난민신청에 있어서만은 한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제정된 난민법에서는 공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공항에서 난민신청은 어렵습니다. 난민들이 난민신청을 해도 난민심사조차 회부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환대기실에 법적 근거없이 구금까지 되었습니다. 송환대기실은 햇빛도 없고, 환기도 안됩니다. 음식은 매끼 거의 치킨버거와 콜라입니다. 빈데가 들끓고, 세면도구도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난민들은 길게는 1년까지도 지내고 있습니다. 

어필은 난민네트워크, 대한변호사협회, 유엔난민기구와 공동으로 공항에서 난민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하여 이를 기반으로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이라는 제목으로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를 제작하고 이를 발표하였습니다.      많은 변호사들과 시민들이 발표회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난민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발표회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어필의 이일변호사, 공감의 박영아 변호사, 세이브더 칠드런의 김진 변호사, 난센의 고은지 활동가님이 발표를 해 주셨습니다. 

아래 보고서 제목을 누르시면 발표회때 보고된 보고서 원본 파일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참조해 주세요.

2016년도 한국의 공항, 그 경계에 갇힌 난민들 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실태조사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