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4월

2023년 4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대면상담(미얀마, 러시아, 캄보디아, 이라크, 이집트, 이란, 나이지리아)

• 각급 난민 소송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보호일시해제 등 관련 화성, 청주 보호소 방문, 상담

• 공연법위반 이주여성 경찰 조사 조력

• 학교폭력 피해 난민 아동 상담 

• 난민인정 및 귀화자 국적 보유 관련 상담

• 공연비자 성착취 사건 피해자 경찰 조사 조력

• 공항 구금 후 출입국지원센터에 구금된 러시아 난민 관련,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에 개인 청원 제출

•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여성 형사사건 대질 조사 동석 및 민사사건 진행

• 난민인정자의 영주자격변경불허 취소소송 진행

[입법과 연구]

• HRN & APIL 원양어업 공급망 조사 활동  

[연대활동]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 활동

• 난민영화제 워킹그룹 및 사무국 활동

• 이주구금제도개선(출입국관리법 개정) TF 활동)

• 대한변협 제2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활동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모의재판 TF 활동

• 서울변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TF 활동

[교육과 홍보]

(강의)

• 대전지역 교육청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난민 강의

• 성균관대학교 리걸클리닉 초청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강연

(집필)

• 인신매매 피해 신고의무자등을 위한 교육 강의안 집필 

(언론)

• 난민심사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들을 외국인지원센터에 구금하는 위법한 조건이 붙은 입국허가 관련 위 조건 취소에 관한 소송 제기 소식을 전한 기사(04.11)

• 수단 난민 보호 촉구 기자회견 관련 뉴스클레임 기사(05.16)

• 어필 반간 보고서 ‘미션 실패:친환경 팜유 인증으로 가릴 수 없는 산림파괴’ 관련 시사인 기사(05.10)

(행사 참석)

• 유엔난민기구, 이민정책연구원 주관 2023 난민포럼 참석

•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와 난민 조력 변호사들과의 간담회에 난민인권네트워크 구성원 자격 참가

• EU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 및 간담회 참가

(기자회견)

• 수단의 평화 및 수단 난민 보호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외부단체 내방)

• Accountability Counsel 내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