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 조지아 넨스크라 댐 건설사업에 대한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청구인 연명 요청
1. 무엇이 문제인가?
- 2020년 말 준공 예정으로 시작한 사업, 아직 첫 삽도 못 떠
한국 수자원공사는 2015년 조지아의 넨스크라 수력발전댐 실시협약 및 구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는 약 9억 달러 (한화 1조원)에 공사기간은 5년으로 2020년 말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은 소수민족인 스반족(Svan)이 오랫동안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지역입니다. 이에 스반족 주민들은 댐 건설로 인하여 초래될 지질 위험, 환경용수 부족, 댐 건설로 인한 국지적 기후변화 영향 평가 부족으로 인하여 고유의 삶의 양식과 생태계 파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댐 건설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지 주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반대로 인하여 2020년 말 현재까지 아직도 공사는 시작도 못하였습니다. (넨스크라 댐의 문제에 대해 정리된 영문 사이트)
<넨스크라댐에 반대하며 시위하는 스반족 주민들 © Green Alternative>
- 유럽 투자 은행의 자금 철회 가능성
이에 현지 단체와 주민들은 투자자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과 유럽투자은행(EIB)에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2020년 9월, 두 은행에서는 해당 사업 진행 과정에서 환경·사회 정책이 준수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BRD와 EIB에서는 총사업비 7억3700만 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인 각각 2억1400만 달러, 1억5000만의 자금 지원을 예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투자가 불투명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 국정감사를 통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문제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도 여러 번 문제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2017년 환경운동연합에서는 현지 조사 이후 댐 건설 추진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을 하였고,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전현희 의원이 ‘1000억원을 날릴 위기’라고 지적을 하였으며, 2020년에는 김웅의원이 ‘2066억을 투입한 건설 사업 진행 불투명’이라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 내로남불 사업의 대표
정부는 2018년 9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통해 대규모 댐 건설은 중단한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는 해외에서 주민들이 오랫동안 반대하는 댐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국민 300명의 뜻을 모으면 감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업과인권 네트워크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지아 넨스크라댐 사업 대한 부실 추진에 따른 공기업 재정 건전성 악화 및 예산 낭비에 대하여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3. 어떻게 함께할 수 있나요?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감사 청구인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자원공사_감사청구를 작성하여 스캔 혹은 촬영하신 후 2021년 1월 24일까지 info@apil.or.kr 로 보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