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난민특강 후 이어지는 질문과 응답들

Q. ‘우리도 취업하기 어려운데 무슨 난민 수용이냐’ 하는 의견에 대해 어떤 시각을 취하는 게 옳은가요?

A. 현재 난민 관련 정부 예산은 연간 17억 원으로 4대강 사업의 만분의 1도 안 되는 비용인데요, 아직 한국에서의 난민인정 사례가 매우 드물 뿐 아니라, 실제적인 정부지원도 전무한 이 시점에서 거기까지 걱정해도 되는 단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대한민국은 ‘수용’을 이야기하면서 고민할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공격하고 싸워야 할 대상을 잘못 설정해서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닐까요? 갑자기 나타난 ‘국가의 시각’으로 우리들의 권리를 자진해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왜 국가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가’라는 시각을 놓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취업이 난민때문에 어려운가요?

Q. 터키나 독일은 시리아와 가깝지만, 한국은 너무 멀지 않은가요? 

A.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부분인데, 한국을 직접 선택해서 오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우선 아셔야합니다. 사실 진짜로 한국에서 살고 싶어서 난민신청 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겁니다. 다른 곳으로 가려다 예상치 못하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내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상황이 안 좋아서 피하려는 경우 가까운 나라로 가는 게 과연 안전하다고 생각될까요? 오히려 더 멀리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 난민신청 권리나 그 신청서가 평가되는 과정은 다 동일한 법적 원칙을 따르는데, 물리적인 거리는 인도적 위기 앞에선 국가가 책임 회피를 할 좋은 사유는 결코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선을 넘어서 이곳에 도착한 분들의 면전에서 과연 ‘왜 한국으로 왔냐?’라는 질문이 적절하게 제기될 수 있는 것일까요?

Q. 일단 난민 수용이 되어도 사회에 동화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이후 정책에 대해서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하지 않을까요?

A. 맞습니다. 사실 저도 가끔 혼자 ‘과연 이 분들이 한국에서 난민인정을 받아 살게 되어도 과연 행복할까?’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되었다고 사회에서 자동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특히 국민주의와, 단일주의가 강력하게 지배하는 한국사회에서 더더욱 간단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정책의 중요성은 물론 생각해야하지만, 사회의 책임도 있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서 저희들의 운동의 필요성이 더 제기되겠지요(이 질문을 하신 분은 톨스토이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읽어보셔야겠군요)

Q. 분명 본인이 정당한 이유로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이를 악용하고 난민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A. 그런 분들도 계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난민협약의 기준에 비추어 어필에서는 그들은 모두 우선 믿어줍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는 그들이 변호사들을 만나서도 자신의 이야기조차 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진정성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실무적으로 만나본 분들의 대부분은 송환될 경우 위험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악용하는 사람들을 가려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 이전에, 난민들을 발견할 수 없고 모두 남용적인 사람들이라고 간주하게 만드는 현심사제도의 불합리성부터 고쳐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