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심층 분석 기획연재 기사 – “국민과 난민 사이: 난민의 시대” 소개 [한겨례 21]

한국에서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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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법은 있으나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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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잘 가르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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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학교에 오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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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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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난민은 한국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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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시설된 난민지원센터 

난민=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으로 영종도 주민들이 난민지원센터를 반대하여 다 지어 놓고도 문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는 법무부의 그 동안의 무책임한 난민행정도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난민지원센터는 ‘친주민적’이어야 한다고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하수종말처리장과 동물검역계류장, 철책이 있는 해안도로 근처에 133억이나 들여서 위 센터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 일 볼로(Il Volo)라는 다큐에 나오는 이탈리아 남부의 ‘리아체’ 처럼 우리는 왜 난민을 환대할 수는 없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난민의 인식과 관련된 설문조사(2597명 대상), 33.1%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른다고 했고(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이 66.9%), 26.3%가 잠재적인 범죄자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아니라도 대답한 사람은 46.6%였다).

개인사가 곧 세계사다

15개국 출신 난민 97명에 대한 추적조사와 5개국 14명에 대한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은 누구이고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되었는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난민의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세계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에단이라는 카메룬 난민은 자신을 영국계 카메룬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과 프랑스가 카메룬을 나누어 지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민들은 한국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지만, 난민들은 우연히 한국에 오게 됩니다. 76명 중에 브로커의 소개로 온 사람이 14명, 입국 조건이 까다롭지 않아서가 9명. 다른 나라에 가려고 했지만 출국 못한 경우가 5명, 심지어 한국인지 몰랐다는 경우도 4명이나 되었습니다. 반면 지인들이 한국에 있어서 온 사람이 18명이고, 한국이 난민에 관대할 것이라는 기대로 온 사람은 7명 뿐이었습니다.

난민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난민이라는 제도나 개념을 모두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은 자신의 친인척이 이미 난민으로 서구에서 인정을 받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 난민들 보다 선이해가 있었습니다.

한국인 예다씨, 왜 무국적 난민을 택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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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된 한국인들 성소수자도 아닌 평범한 한국인 청년 이예다씨가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이유 병역 의무를 성스럽게 여기는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를 프랑스에서 만나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나 성소수자가 아니더라도, 이미 한국을 떠났고 또 떠나가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있다. <한겨레21>이 ‘두잇서베이’와 함께 지난 9월 16023일 10대 이상 7707명을 대상으로 ‘기회가 있으면 다른 나라에서 살고 싶다?’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한 응답자 (60.8%)는 ‘그렇지 않다’고 한 이들 (22.7%)보다 3배나 많았다.

한국 현대사는 난민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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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된 한국인들 식민지배, 전쟁, 분단, 군부독재 거치며 생겨난 수많은 한국의 ‘난민’들… 성소수자, 병역거부자, 장애인 등 난민 여전

– 고국이 분단된 상황에서 남/북한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일본에 귀하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조선적 재일동포는 3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난민과 다름없는 ‘무국적’삶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 1951년 이후 2013년 1월까지 난민으로 인정된 한국 국적자는 599명이다. 비호 신청자, 즉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186명이다. 같은 기간, 북한 국적 난민 인정자는 1110명이었으며, 난민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은 1027명이다.

‘일만 해주고 살지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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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된 한국인들 1960-70년대 독일 등 유럽서 널리 시행하다 실패한 일시노동이주제도 고수하는 한국…이주민도 삶의 주체인 점 인식해야

국민은 ‘특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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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이 된 한국인들 사실상 ‘난민’ 이었던 식민지 시대의 경험으로 한국이 피해자들에게 공감하는 ‘전세계 약자들의 피난소’ 되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