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7월 한국에 들어와 난민 신청을 한 아프리카 콩고 출신 A씨는 지난해 12월 구금됐다.
난민 지위에 대해 3년 가까이 공식 답변이 없던 정부가 지난해 6월 갑자기 난민 불허 처분을 내린 것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난민 신청 기간에 취업도 할 수 없었던 그는 시민단체 등의 도움으로 연명하다 법원에 난민 불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과는 불투명하다.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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