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아동노동의 흐름(2013년 세계 아동노동 보고서 요약)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1992년 International Programme of Child Laobr(IPEC)를 만들어 2016년까지 아동노동을 근절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2010년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아동노동 컨퍼런스에서 이 야심찬 목표를 위한 헤이그 로드맵을 채택했습니다). 2013년 우즈베키스탄 정부 관료들과 ‘함께’우즈베키스탄 아동강제노동에 대해 조사 한 기관도 위 IPEC 이죠.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헤이그 로드맵 표지가 귀엽네요. 방글라데시에 가면 아이들이 망치를 들도 벽돌 깨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아이들이 장남감 망치를 가지고 놀아야지 벽돌 깨는 망치로 일을 하면 안되겠죠)

헤이그 로드맵_2010     ILO-IPEC에서 2000년 부터 주기적으로 아동노동의 흐름에 대해 보고서를 펴내고 있는데, 2013년에 2000년 부터 2012년까지의 아동노동의 통계를 정리한 네번째 보고서(making progress against child labor)가 나왔습니다. 브라질에서 2013년 10월에 열린 아동노동컨퍼런스에 제출하기 위해 보고서의 발간 시기를 맞춘 것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세계 아동노동에 관한 가장 최근의 내용을 담고 있는 위 보고서를 요약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13_세계아동노동보고서_Ipec_ILO     2012년 현재 전세계적으로 “아동노동”을 하는 아동의 숫자는 1억 6천 8백만명입니다. 전세계 아동의 약 11% 정도가 아동노동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동노동 중에 “위험한 아동 노동”을 하는 아동의 숫자는 전체 아동노동을 하는 아동의 반정도로 8천 5백만명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동노동’과 ‘위험한  아동노동’이 뭔지 국제노동통계자컨퍼런스에서 만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적으로 볼 때 아동노동을 하는 아동이 제일 많은 곳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7천 7백만명의 아동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율적으로 아동노동이 가장 높은 곳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아이 10명 중에 1명 정도가 아동노동을 하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는 10명 중에 2명이 아동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과 비교해 볼 때 아동노동이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약 7천 8백만명이 줄어들었는데 2000년에 비해  약 1/3 가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노동을 하는 아동의 숫자는 같은 기간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아동노동의 감소는 2008년 부터 2012년 사이에 가장 두르러 졌습니다. 특히 그 기간 동안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그 감소 폭이 큰 반면(1억  천 3백만명에서 7천 7백만명으로 감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감소 폭이 작습니다(6천 5백만명에서 5천 9백만명으로 감소). 2008년 전세계 아동노동 인구의 30%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있었는데, 2012년에는 35%가 되어 아동노동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분류해 봤을 때 2012년 아동노동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곳은 농업으로 전체 아동노동의 58.6%, 약 9천 8백만명의 아동이 그곳에 일을 합니다. 그 다음이 서비스업과 제조업입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2008년에는 25.6%에 불과했으나 2012년에는 32.3%로 올랐습니다.      

성별로 분류할 때 2012년 남자가 9천 9백만이고 여자가 6천 8백만으로 남성 아동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성 아동의 경우가 아동노동의 감소 폭이 더 큽니다. 2000년과 2012년을 비교할 때 2000년에는 아동노동을 하는 여성 아동의 비율이 46.2%였는데, 2012년에는 40.6%입니다.(그런데 이 통계가 가사노동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하면 아동노동을 하는 여성 아동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장 착취에 취약하고 누구보다 교육이 필요한 5세 이상 12세 미만의 아동이 7천 3백만명으로 전체 아동노동을 하는 아동의 44%나 됩니다.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나라에서는 전체 아동의 23%가 아동노동을 하고 있고, 소득수준이 중하위인 나라에서는 9%가, 중상인 나라에서는 6%가 아동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아동노동을 하는 아동의 숫자만을 놓고 봤을 때 소득수준이 중간인 나라의 아동이 9천3백만명이나 되고, 특히 중상인 나라에서도 1천 2백만명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동노동의 문제는 단지 가난한 나라에 국한 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 낮은 수입이나 가난이 아동노동의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맞지만 그 외에 다른 요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수입이 증대된다고 바로 아동노동이 줄어든다고 보면 안될거 같습니다. 교육기회 확충이나 사회보장 시스템의 구축 그런 것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노동을 줄이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 이렇게 아동노동의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이 보고서에는 ILO가 잘했기 때문이다라는 것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아동 노동에 관한 ILO 협약(가혹한 아동노동에 관한 제182호와 취업의 최저연령에 관한 제138호)에 가입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2013년 현재 제182호는 185개국 중에서 177개국이, 제138호는 166개국이 비준을 했습니다). 아동노동에 관한 위 협약에 비준했다는 것은 그 만큼 그 나라 정부가 아동노동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종식시키 위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또 협약국은 위와 같은 핵심 협약에 대해서 2년 마다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메커니즘 또한 아동노동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를 한것 같습니다. 또 2000년 이후에 교육 사회보장에 대한 정책이 시행된 것도 아동노동이 줄어든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전 세계 아동노동 상황과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해주어 좋기는 한데, 한계도 있는거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같이 중앙아시아나 동유럽 등의 아동노동 통계에 대해서는 자료가 거의 없고요. 또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는 아동들도 잘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도 아동노동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내 여러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아동들이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 한국 기업들이 다양한 형태로 아동노동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조폐공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아동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목화를 가지고 우리가 쓰는 지폐와 옷을 만들고 있고, 일을 해서는 안되는 아동을 고용하는 그런 사례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아동노동 내지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인 아동성매매에 연루된 한국기업들도 있습니다. 아동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직원들을 격려한다는 명목으로 아동에게 성을 사도록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6월 12일은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에 즈음해서 아동노동 이슈에 대해 더 관심을 갖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철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