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에서 세계은행에 아동보호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촉구하다

2013년 2월 5일

은행정보센터(Bank Information Center)는 개발도상국가들의 시민사회와 함께 세계은행 및 국제금융기관들이 사회 경제 정의 및 생태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단체입니다. 은행정보센터는 세계은행 보호심사 과정(World Bank safeguard review proces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도록 요구하는 편지를 작성하여 시민사회단체들의 서명을 받아 세계은행 총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어필은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에서의 아동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Cotton Campaign의 단체들과 함께 이 편지에 서명하였으며, 앞으로도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아동강제노동 문제의 종식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할 것입니다.

아래는 편지 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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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28일

세계은행 총재님께

저희는 현재 세계은행이 검토하고 있는 세계은행 보호정책(World Bank safeguard policies)에 아동들을 위한 직접적이고 분명한 대책을 삽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총재님께 말씀드리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투자 대출(investment lending)을 위한 현(現) 세계은행 보호정책에는 아동들을 위한 구체적인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현재 세계은행은 대출자로 하여금 그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관해 평가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대출자의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어떠한 악영향을 미칠지에 관한 아무런 검토 내지 분석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로 인해 세계은행이 빌려준 자금으로 시행되는 프로젝트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지위에 있는 아동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동들을 지원해주는 것이 가난을 퇴치하는 가장 좋은 방안이라고 반복하여 강조해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갖추게 된 능력이 성년자가 된 이후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들에게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그 개인 및 그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도움을 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 세계은행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적절한 교육은 각 개인에게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가져다줌으로써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준다. 교육으로 인한 이득은 업무 생산성 및 성장률 증진 뿐 아니라 건강 개선, 출산율 감소,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할 능력 증진, 시민 참여 증진, 친환경적 행동 등을 가져다준다.”

더 나아가 세계은행은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에는 짧은 기간 동안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겪어도 그로 인한 피해는 한 평생 동안 남을 수 있다. 신경생물학적 능력, 인식능력, 감정 발달 등이 아동기 및 청소년기에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지므로 이 시기에 물질적, 정신적 부족을 잠깐이라도 겪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수준이 낮은 국가들은 기술 침체, 낮은 성장률, 낮은 교육 수요의 덫에 걸려 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인간 개발 네트워크(World Bank’s Human Development Network)는 – 각종 리서치 프로젝트들,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Global Partnership for Education)에서의 주도적 역할, 그리고 다른 여러 계획 등을 통해 – 건강 개선, 아동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 제공 및 사회적 보호 조치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이 대출금으로 지원해주는 각종 프로젝트들은 인간 개발 네트워크가 이룬 위와 같은 성과들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보호책들(safeguards)은 아동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험을 적절하게 차단할 조치를 취하도록 대출자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은행이 지원해준 프로젝트들이 아동들에게 해를 입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은행이 지원해주는 프로젝트들로 인해 아동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피해에는 (1) 아동 노동, (2) 아동 강제 노동, (3) 강제 이주로 인한 피해(예를 들어 교육 및 다른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들을 받지 못 하는 것), (4) 신흥 도시(boom town)가 탄광 또는 건설 현장 부근에 생길 경우 아동들이 겪을 수 있는 폭행, 인신매매, 성적 착취 등이 있습니다. 또한 해로운 화학 물질을 배출하는 탄광, 화력 발전소, 기타 개발 프로젝트들이 아동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아동들은 미래에 장차 다가올 기후 변화라는 사태에 대응해야 할 짐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섭씨 4도씩 증가할 때마다 나타나는 효과를 다룬 세계은행의 레포트에 따르면 아동과 여성이 그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습니다.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루 속히 취해야 합니다. 아동들은 개발 프로젝트들의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으며 아동 및 젋은이들에게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한 폐해를 복구하기가 힘들고 사회경제적 손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최근 검토에 따른 보호조치들은 최소한 – 프로젝트의 실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폭력 및 착취를 포함하여 – 프로젝트가 아동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적, 사회적 영향평가를 요구해야 합니다. 특히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 영향을 받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가난과 사회적 영향 분석에 아동 분석을 통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세계은행 및 유니세프 공동 레포트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처음에는 아동들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필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책 변화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아동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논리는 아동들에게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개발 프로젝트들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아동들의 건강 및 복지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모든 관련 보호 정책들에 삽입시켜야 합니다. 특히 강제 이주 정책과 관련하여 장애를 가진 여성 및 아동들과 같이 취약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또 새로운 노동 보호 정책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 정책에서는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ILO가 규정한 근본적인 노동권을 존중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요구에 따라야 할 주체는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들 및 그들의 하도급업체, 그리고 관련 서비스 업체들입니다. 글로벌 교육을 위한 유엔 특사는 아동 노동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엔 기관장들과 국제 금융 기관들은 그들의 기관들이 아동을 착취하는 고용관계에 대해 무관심해도 되는 기관이 아니라 오히려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쥔 기관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동들에 대한 양질의 투자는 사회에 큰 이로움을 가져다준다.’는 세계은행의 신념은 이제 세계은행의 모든 활동들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아동들의 교육 및 건강한 지체발달의 기회를 박탈하고 그들의 가난이 그들의 후세에까지 이어지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 퇴치는 아동 보호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동들의 안전 및 교육권 보장을 수정 보호 정책(revised Safeguard policies)에 포함시키는 것이 세계은행의 목표인 가난 없는 세상을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 시간을 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4.5기 인턴 윤희진 번역)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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