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국가에겐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난민신청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5월 14일, 이스라엘 대법원은 에티오피아 출신 난민신청자의 법원에 대한 신청서(administrative petition, 언어는 현대[現代]히브리어[Hebrew])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난민지위심사(RSD: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인터뷰에 임하여 적실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appellant)의 난민신청을 심사하는 절차에 결함이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가 이미 억류당해있는 난민신청자를 통역자로 활용하는 현행 절차를 따를 경우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지점들이 의심스럽게 되는데, 첫째로는 그러한 형태의 난민지위심사과정상 인터뷰가 상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고, 둘째로는 이 인터뷰로 인하여 상고인의 신뢰성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는 심대한 오해가 빚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게 대법원의 지적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가 반드시 난민지위심사과정상 인터뷰에 대해 적실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그러한 통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방도를 모색함에 있어서 국제연합 난민 고등 사무소(UNHCR)의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상고인의 해당 사안에 대한 판결문은 ‘이스라엘이 자신의 모국어 이외의 언어로 수월하게 의사소통할 수 없는 오로모 족(族, Oromo tribe) 출신 난민신청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조리에 부합하지 아니 한다’며 판결 취지를 보다 구체성 있게 잘 드러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내리기 위해 사안을 숙고할 때 이주노동자핫라인(Hotline of Migrant Workers)이 발간한 보고서 ‘우리의 마음이 다 메말라버릴 때까지: 이스라엘의 망명 승인(Until our hearts are completely hardened: Asylum Produces in Israel)’를 참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또 심지어는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인을 국가가 제공해도 부딪히는 한계도 지적하였습니다. 세밀한 사항들이나 뉘앙스가 번역 과정에서 적지 않게 상실될 것이며, 이때 상실된 것들은 위헌법률심사(judicial review)과정에서도 당연히 다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 진술은 대부분의 대(對)이스라엘 난민신청들이 난민지위심사 인터뷰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세부사항 불일치로 인하여 ‘신뢰성 상실’ 판정을 받아 거부당한다는 사실을 담은 이주노동자핫라인 측 보고서에 의해서도 입증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텔 아비브 지역 고등 법원(Tel Aviv District Court: 이스라엘 법제상 district court는 타국 법제상 2심 법원에 해당합니다, 1심 법원은 magistrate court라 불립니다. : 역자 주)의 판결에 대한 상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였으며, 내무부로 하여금 오로모 족 언어를 구사하는 통역인의 입회하에 상고인을 인터뷰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또 난민신청자 인터뷰들을 녹취해서 보관하면 절차의 투명성과 인터뷰들에 대한 법적 심리 역량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난민신청자로서 수단(Sudan)에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고 또 이스라엘에 도착했을 때 그가 에티오피아 출신임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가 에티오피아로 돌아갈 경우 박해받으리라는 합리적 공포가 무의미한 것이라 입증해주지는 않음을 명확히 짚고 넘어갔습니다. [타국에는 난민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도착한 시점에 출신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송환시의 박해 위험이 실존하는 자의 난민신청을 도외시할 수는 없다는 게 대법원의 언급 취지였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공익활동가 요하나 레르만(Advocate Yohana Lerman) 씨가 이주노동자핫라인을 대표하여 상고인의 변호를 맡아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RULING: THE STATE IS OBLIGATED TO PROVIDE ADEQUATE TRANSLATION SERVICES IN RSD INTERVIEWS
Sigal Rozen, Public Policy Coordinator at the Hotline for Migrant Workers (HMW), submitted the following case note from Israeli jurisprudence, requiring the state to provide adequate translation services during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proceedings. The note was originally written in Hebrew by Adv. Reut Michaeli, HMW Executive Director.
Yesterday, 14 May, the Israeli Supreme Court accepted an administrative petition (Hebrew) filed by an Ethiopian asylum seek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tate is obligated to provide adequate translation services in refugee status determination (RSD) interviews.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were flaws in the procedure of examining the appellants asylum request. The Ministry of Interior relied on a detained asylum seeker as a translator in part of the procedure, which led the Court to question whether ‘the interview conducted by the RSD Unit allowed the appellant to present his claim clearly’ and whether ‘no significant misunderstandings were made, ones which would affect the assessment of the appellants credibility, which was made based on this interview.’
The Court ruled that the state must provide adequate translation services in RSD interviews and that the state should learn from the extensive experience of the UNHCR on how to provide such translation services. Regarding the specific case, the ruling stated: ‘it is not reasonable that the State of Israel does not provide translators to Oromo asylum seekers who are unable to adequately communicate in other languages.’
The Supreme Court relied in its ruling on a report published by the Hotline for Migrant Workers, Until our hearts are completely hardened: Asylum Produces in Israel (pdf) and stated that even when the state provides translators in the language spoken by the asylum seeker, ‘when the interviewer and relevant authorities examine the answers provided by the asylum seeker to the question posed by the interviewer as written in the protocol of the interview, they must keep in mind that some details and nuances will be ‘lost in translation’, and this applies to the stage of the judicial review as well.’ This statement is reinforced by the finding of the HMW report that show that most asylum requests in Israel are denied based on a ‘lack of credibility’ by focusing on incongruities in the minutest details of the asylum interview.
Therefore, the Supreme Court accepted the appeal on the ruling of the Tel Aviv District Court, and ordered the Ministry of Interior to conduct an asylum interview to the appellant in the Oromo language using a translator. The Court also stated that recording the asylum interviews would greatly promote the transparency of the procedure and the ability to conduct and effective judicial review of them.
The Court also mentioned that the fact that the asylum seeker did not file an asylum claim in Sudan and did not state that he is an Ethiopian national upon arrival in Israel does not disprove the claim that he will be persecuted if returned to Ethiopia.
Advocate Yohana Lerman represented the appellant on behalf of the Hotline for Migrant Workers.
[원문 링크]
http://frlan.tumblr.com/post/24359460675/ruling-the-state-is-obligated-to-provide-adequ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