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지원네트워크 후기

 어필은 4월 26일, 난민지원활동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모이는 난민지원네트워크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된 회의였지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공감, 난민인권센터, 동천, 피난처, 휴먼아시아, 어필을 비롯하여 국가인권위원회와 유엔난민기구 관계자분들이 모여 활기찬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난민의 날 캠페인 행사, 우즈벡 강제송황 문제, 단체별 국제회의참석 및 활동 일정 등이었습니다. 이 날 회의하기에 앞서 유엔난민기구 법무관님께서 송별인사를 하셨는데요, 3년 반의 근무기간동안 한국유엔난민기구가 성장하고 난민관련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기쁘고, 한국을 갑자기 떠나게 되어 아쉽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첫 회의 안건은 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의견이었는데요, 휴먼아시아에서 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초안을 작성해오고 이와 관련하여 회의를 거듭한 결과 어느 정도의 윤곽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행사에서 반응이 좋았던 플래시몹과 사진전 등을 결합하여 북촌과 인사동 근처의 거리에서 난민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난민 특유의 스토리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시회를 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더불어 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 건강검진이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어서 난민분들에게 많은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다음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가 강제송환 당한 사건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어필에서는 여러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언론과의 접촉도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호택 피난처 대표님께서는 국민신문고에 청원서를 제출하였지만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신청자의 강제송환 과정에 비인도적이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존재했다고 여겨지는 만큼, 언론에 공개서한을 보내는 방식이나 추가 이의제기 등을 통한 지속적인 행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활발하게 제기되었고 이에 대해 오랜 시간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난민신청자의 체류자격 기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난민신청자가 받은 특정 체류자격이 난민신청을 한 사실을 드러내어서, 난민신청자가 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 이 사실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류자격이 난민신청사실을 드러내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얀마 등의 국가에서는 난민신청을 한 사실만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 있어 난민신청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난민지원센터를 구금대안시설로 사용하겠다고 한 법무부의 의견서내용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난민지원센터는 난민들이 한국에 대한 초기 정보를 얻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곳인데 이러한 공간이 “구금대안”시설로 사용되면 강제적인 성격을 띨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난민신청서가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야 하고 한국어나 영어 이외에 다른 언어로 작성된 것도 접수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난민아동 및 미등록외국인자녀의 출생신고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는 난민아동 및 미등록외국인자녀의 출생신고는 가능하지만 출생등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권리와 관련하여 적어도 출생등록 정도까지는 용인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계속되는 회의에도 모든 분들이 끝까지 활기차게, 그리고 집중력있게 회의에 참여하여 많은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는 유엔난민기구 법무관님의 송별회 겸 점심식사가 있어 명동의 명물(!) 한우 비빔밥을 먹으며 담소꽃을 피운 후, 화창한 4월의 봄길 속에서 작별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글쓴이 : 김은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