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2016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발표회

[두 번째 주제인 인도네시아 제조업 인권 실태를 발표 중인 국제민주연대 나현필 사무국장]

나현필 사무국장에 이어서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 실태 조사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팜오일은 2015년 한 해에만 전세계적으로 6,100만 톤이 소비되면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원료이지만, 이러한 산업 이면에는 인도네시아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이외에도 심각한 환경파괴 문제가 엮여 있었습니다. 어필을 포함한 기업인권네트워크는 2015년 노르웨이 국가연금 펀드가 인도네시아의 팜오일 농장에서의 환경침해에 연루된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한 투자를 철회한 것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팜오일 농장 산업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삼성물산을 비롯하여 LG상사 등 여러 한국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국내기업들 중 종합상사들이 인도네시아에 확보한 팜나무농장의 총면적은 총 76,000ha로 서울면적에 1.3배에 달합니다. 이러한 거대규모의 팜오일 농장과 산업은 수많은 인권침해 사례를 낳고 있습니다. 김종철 변호사는 팜오일 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지역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과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분류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1)물 부족과 오염, 2)선주민의 생계 위협, 3)선주민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주장과 회사의 팜오일 농장 경작권에 대한 다툼, 4)선주민 공동체 분열을 위한 회유가 있었습니다. 팜오일 농장은 수분을 많이 필요로 하는 팜오일 나무 특성상 주변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팜오일 농장 주변은 기존의 강을 훼손하고 인공적으로 커넬을 만들어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심각한 물부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선주민들은 우물을 파도 물을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물을 사서 마시거나, 이마저도 가능하지 않을 경우는 빗물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물 부족 뿐만 아니라 팜오일 농장은 선주민의 생계도 위협하고 있었는데요. 숲을 이용해 자급자족해온 선주민들은 팜오일 농장이 넓어지면서 생계수단을 잃게 됩니다. 선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전체 경작 토지의 최소 20%이상 지역에 플라즈[ref]HGU 소유권을 확보하는 3년의 기간동안, 개발자는 반드시 20%의 땅을 지역사회에 할당하여, 플랜테이션 활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것은 단일경작, 마케팅과 유통경로하에서 더 큰 플렌테이션 지역과 연계된 규모의 경제로부터 지역사회가 혜택을 받도록 허가하기 위해 개발자와 지역사회가 고안해 낸 법적 요구사항에 대한 실용적인 해석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법률상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어떻게 효력을 발휘해야 되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플라즈마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개발자의 관계에 따라 설정이 되어 왔습니다.[/ref]라고 하는 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팜오일 농장으로 인해 선주민들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선주민 공동체의 공동소유 토지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선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토지경작권인 HGU[ref]HGU는 ‘Hakguna Usaha’의 약어로서, ‘개발할 권리’를 뜻합니다. 이 법적인 사용권은 기본농업법(Basic Agrarian Law 5/1960)에 의해서 주어지고, 팜오일 플렌테이션을 사용하는데에 적용가능성은 플렌테이션 법(Plantation Law 18/2004)에 의해 주어집니다.  인도네시아의 기본농업법에 의하면, 모든 인도네시아 국민과 법적 주체는 35년간 HGU를 부여받을 수 있고, 25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플렌테이션 법은 더 나아가, 이 법의 목적은 플렌테이션을 설립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데, 만일 HGU소유자가 해당지역을 3년 동안 버려둔 채 방치하거나, 주어진 기간동안 최소한의 구역을 개발시키지 못하면 HGU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ref]를 갖고 있지 않은 지역에서도 경작을 하고 있지만, 선주민들이 HGU 관련 정보와 농장으로의 물리적 접근도 어려워, 실제로 삼성물산이 어떠한 권리로 팜오일 농장을 경작하는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토지 분쟁이 있는 지역에서 선주민이 토지경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팜오일 업체가 선주민을 매수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삼성물산과 PT 이넥다는 토지를 찾고 생존권 보장운동을 하는 주요인물과 선주민 지도자들을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선주민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회사에 보고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의 인권 침해 실태 발표 중인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

다음으로 김 변호사가 주장하는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1)아동노동, 2)안전과 건강의 위협, 3)열악한 임금 등 노동조건이 있습니다. 첫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아동노동이었습니다. 삼성물산은 자신들의 팜오일 산업에서 아동노동이 철저하게 모니터링 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아동 또한 노동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아동은 맹독성 제초제나 쥐나 뱀과 같은 위험한 동물들이 많은 농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빈번하게 상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우선, 성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진 노동 할당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를 채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우자나 자녀를 농장으로 불러 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노동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관리 또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팜오일 농장에서는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도 위험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성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생산과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제초제인 ‘그라막손[ref]그라막손은 파라쿼트(Paraquat)의 상품명으로 해독제가 없고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녹색악마라고 불리우는 맹독성 제초제로서,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오래전에 사용이 금지가 되었고, 한국에서도 2012년 이후로 사용, 심지어는 보관도 금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T 간다에라와 PT 이넥다에서 위 제초제가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은 2016년 12월 16일자 답변서를 통해 “그라막손은 인도네시아에서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제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장법인은 그라막손 대체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전량 대체제로 전환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ref]’이 버젓히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팜오일 열매를 수확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보호해줄 장비가 매우 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노동자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으로부터 그 결과를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금 등 노동조건은 어떠할까요? 어필의 조사팀이 만난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계약서 사본을 받지 못하거나 그 존재에 대해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계약서에 서명을 한 적이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은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에 노출되어있고, 낮은 임금과 각종 패널티로 인해 월급의 상당부분이 강제로 공제를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강도높은 노동을 하면서도 높은 일일 노동할당량과 부족한 휴식시간을 견뎌야 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은 악취와 소움이 진동하고, 물 또한 부족한 농장안의 숙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동 실태에 대해서 해당 업체와 한국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앞서 예로 들었던 삼성물산은 인도네시아 팜오일 산업에 관련된 여러 노동인권 침해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정부 또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인권 침해를 할 경우 역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번째 발표, 멕시코 현지 실태 조사 보고

– 희망을 만드는 법 김동현 변호사, 멕시코 Cereal 펠리페 부르게뇨

희망을 만드는 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펠리페 부르게뇨 국제국장의 발표에 앞서 조사배경과 방법, 일정 등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2014년 8월 기준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은 약 250여개 이며, 주로 제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위와 같이 수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했다는 것도 있지만, 지난 5년간 멕시코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임금체불, 부당해고, 가혹행위, 노조결성 방해 등의 사건들이 해외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멕시코 실태 조사는 문헌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현지조사를 중심으로 전개 되었습니다. 조사단은 김동현 변호사를 포함하여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와 김세진 변호사가 한국조사단을, 그리고 Cereal의 펠리페 부르게뇨 국제국장이 현지 멕시코 조사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는 2015년 9월 1일부터 12일간 이루어졌으며, Cereal의 활동지역인 티후아나를 비롯하여 멕시코시티(Mexico City)와 케레타로(Queretaro)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협력사인 오성전자에서의 인권 침해 사례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멕시코 Cereal의 펠리페 부르게뇨 국제국장]

마지막 발표는 멕시코 현지 노동인권 단체인 Cereal의 국제국장인 펠리페 부르게뇨씨가 맡아주었습니다. 앞서 김동현 변호사가 소개한 멕시코에서 활동하는 대표적인 전자업체 중 두 곳인 삼성과 오성에 대하여 펠리페씨는 각각 업체의 인권침해 실태, 그에 대한 회사의 대응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회 관련 신문기사 보기]

2016년 12월 28일, 경향신문 “임금체불, 구타, 폭언….삼성, LG, 포스코 등 해외 한국기업의 노동인권 ‘민낯’

2016년 12월 28일, 민중언론 참세상 “삼성, 해외서도 현지인 매수와 보복 의혹…”매달 돈 받으러 가”

또한 참석해주신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발표 후에도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시면서 발표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3년간 어필과 기업인권네트워크 (KTNC)는 세계 여러나라를 방문하여 한국기업의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실태 조사와 발표회를 거치면서 기업과 자본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많은 노동자들과 지역주민들의 사례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산과 소비가 궁극적으로 인간의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자 하는 바램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수 많은 사람들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를 받고, 단지 정해진 소수의 사람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면, 과연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다시 되돌아보고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에 걸친 조사와 연구가 이러한 노동인권의 현실을 하루아침에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서 시작된 작은 움직임들이 기업과 정부가 경각심을 갖게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슈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인권네트워크와 공익법센터 어필은 앞으로도 이러한 기업인권 이슈를 알리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