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수송 부문은 전기차 보급과 같은 탈탄소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형 화물차, 경유차량 등 단기간에 전기화가 어려운 분야에서는 바이오연료가 여전히 중요한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각국은 혼합의무제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한국은 현재 4% 이상 혼합을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최대 8% 상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운과 항공 분야에서도 국제 규범과 탄소 감축 압박에 따라 바이오선박유, 바이오항공유 사용 확대가 요구되며, 국내 기업들도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바이오연료 공급 구조를 살펴보면, 주요 원료의 상당 부분이 팜유와 그 부산물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팜유는 대규모 산림 파괴, 생물다양성 훼손, 토착민 권리 침해 등 환경·사회적 문제로 오랫동안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재생에너지지침(RED) II·III에서 팜유를 ILUC(간접토지이용변화) 고위험 원료로 분류하고, 2030년부터는 수송 부문 재생에너지 목표에서 사실상 퇴출시켰습니다.
또한,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POME(팜폐수)는 유럽의 RED 체계에서 잔여물(residue)로 분류되어 인센티브 대상이지만, 보고된 유통량이 실제 생산량을 초과한다는 지적과 함께 데이터 신뢰성 및 유통 투명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는 독일·벨기에·아일랜드 등 일부 EU 회원국이 각료회의에서 POME 유통의 투명성 강화와 제재 필요성을 촉구하는 문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논란은 POME 뿐만 아니라 PFAD 등 다양한 팜 부산물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의 투명성·추적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유럽의 최신 정책 및 시장 동향과 문제 인식을 한국 사회에 전달하고, 국내 바이오연료 정책 방향을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시: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3시-5시
장소: 하이서울유스호스텔 하프문 중회의실
주최: 기후해양정책연구소 코리, 공익법센터 어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 하인리히 뵐 재단 동아시아 사무소
문의: 공익법센터 어필, apil@apil.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