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보고

한국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 보고

• 한국 기업,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 (leakage market)”에 공급자이자 구매자로서 막대한 영향력 행사
•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지속불가능한 팜유 시장’ 유지에 일조
• 팜유 공급기업, 산림파괴 금지정책(NDPE) 채택해 팜유 공급망 내 지속가능성 높이는 데 기여해야
• 팜유 구매 기업, 공급자의 제품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침해했는지 감시할 수 있는 내부 정책 발표해야
• 한국 정부, 해외자원개발 기업이 공급망 실사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를 하도록 근거를 마련해야

1. 지속가능성에 대한 리서치 전문기관인 체인리액션리서치(Chain Reaction Research, 이하 CRR)에서는 2021년 1월 21일 한국시간 오후 10시부터 ‘한국과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연결고리’에 대한 웨비나를 개최하였다.

1. 팜유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는 과정에서 산림을 비롯한 환경 파괴와 현지인과 노동자 인권 착취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자 팜오일 업계 및 투자자들은 ‘산림파괴 금지 정책(No De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NDPE:산림파괴・이탄습지 파괴・주민착취금지)’을 채택하여 자발적으로 준수할 것을 약속해왔다. 팜유 산업의 생산 및 유통 과정은 모래시계 모양의 특성을 띠는데, 다수의 재배자(grower)가 생산한 팜 원유(Crude Palm Oil, CPO)를 소수의 정제 업자에게 판매하면 이를 다양한 팜 유래 원료로 정제하여 또 다시 다수의 생산업자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 업자들이 NDPE 정책을 채택하여 팜 재배자와  정제 팜유 구매자에게 NDPE 정책을 채택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따라 NDPE 정책이 업계에서 점점 확산이 되어, 2020년 4월 기준으로 전 세계 팜유 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정제 용량의 83%에 달하는 기업들이 NDPE 정책을 채택하였다.

1. CRR의 사라 드로스트 (Sarah Drost) 지속가능성 컨설턴트는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leakage market)’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발제 하였다.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이란 NDPE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팜 재배자와 정제업자, 제품 생산자들이 거래하는 시장으로 정의가 되는데, 다수의 한국 기업이 이러한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 나타났다.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플랜테이션을 운영하며 팜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 기업은 환경, 사회 및 인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들이 생산한 팜 원유가 NDPE 정책을 이행하지 않는 인도 정제 업체에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1. 한편 드로스트 컨설턴트는 팜유를 수입하는 한국 기업이 유출 시장에 기여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고 하였다. 한국의 팜유 수입량은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는데, 대부분 식품 가공업과 바이오디젤 생산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에 수입되는 팜유 상품의 절반 이상은 NDPE 정책을 채택한 업체들이지만 33%는 NDPE 정책을 채택하지 않았거나 채택하였더라도 이행하지 못하여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재배자 및 정제업체’로 지정이 된 기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대다수의 한국의 팜유 및 팜 유래 원료 구매 기업들은 공개적으로 NDPE 정책을 채택하거나 구매 대상 기업의 NDPE 이행 상황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한국 기업들은 지속불가능한 정제 팜유의 구매자로서 ‘유출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1. CRR의 제라드 리지크(Gerard Rijik) 자산 애널리스트는 또한 금융기관이 지속불가능한 방식으로 팜유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지속불가능한 팜유의 유출 시장’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삼성생명보험, 블랙록(Black Rock), 뱅가드 (Vanguard), 노르웨이 중앙은행 (Norges Bank)가 가장 큰 지분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투자자들은 산림 파괴에 관한 정책이 전무하였으며, 유럽의 금융기관들은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되는 한국 기업들에 채권 발행을 하고 있었다.

1. 이날 웨비나에는 공익법센터 어필과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변호사는 팜유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한국 시민사회가 대응해온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공유를 하였다. 한국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하는 기업에 대해 정책적으로 금융 지원 등의 방법으로 보조를 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지원한 기업들이 자원개발 현지국에서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연루가 되어 왔다. 이에 한국 정부가 자원개발을 무조건 지원하기보다는 현지에서의 환경, 사회, 인권 문제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기업의 공급망 전반에 대해 인권 실사 (human rights due diligence)를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1. 환경운동연합 김혜린 활동가는 “팜유 공급 기업의 NDPE 정책 채택이 중요한 이유는 기후위기 시대에 더 이상 막대한 탄소를 배출하며 열대우림을 파괴하지 않고, 훼손한 산림에 대한 책임을 지며,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외면하지 않겠다는 기업의 공식적인 약속이기 때문이다. NDPE 정책을 채택한 기업은 정기적으로 이행 경과를 공개해야 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의사소통해야만 하므로 공급망 내 투명성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구매기업 역시 공급자의 제품이 환경, 사회적 가치를 침해했는지 감독할 수 있는 정책을 채택해 공급망 내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 웨비나의 주요 내용이 담긴 CRR의 보고서 ‘한국 기업이 지속불가능한 팜유 유출 시장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은 CRR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