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도 국민이 되지 못하는
무국적자의 권리를 옹호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적을 갖지 못한 채, 출생등록이나 외국인등록 조차 할 수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는 난민이나 미등록 이주민들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사람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들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국적을 가질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국적은 자신의 존재를 국가로부터 공적인 형태로 인정받고, 한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엄적 권리들을 국가에 요청하거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등록 이주민이나 난민의 자녀들은 그런 기본적인 권리조차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난민, 미등록 이주민 자녀들.

우리나라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으며, 본국 대사관에 가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난민이나 체류자격 없는 이주민은 자국 대사관 접근자체가 안되거나 접근을 한다고 해도 출생등록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아이는 불법 입양, 아동 학대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교육, 보험가입 불가, 의료진료, 각종 사회보장시스템 접근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