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로힝야 난민보호에 나서겠다는 인권보고서 발표(Tell Them We’re Human)

 
캐나다 정부의 미얀마 특사(Special Envoy)인 Bob Rae가 작성하여 상신한 “그들에게 우리가 인간이라고 말해주십시오 : 캐나다와 세계가 로힝야 위기 앞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란 인권보고서가 4월 4일 Justin Trudeau 캐나다 총리에 의해 발표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두 국가에 대해 가능한 캐나다의 지원과 참여를 위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보고서 원문 링크 : http://international.gc.ca/world-monde/issues_development-enjeux_developpement/response_conflict-reponse_conflits/crisis-crises/rep_sem-rap_esm.aspx?lang=eng 
 
로힝야 위기를 강조한 많은 언론보도들과 인권단체의 보고서들과 달리 이 보고서의 독특한 점은,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국가인 캐나다의 정부가 직접 인권위기 앞에서의 세계 각국 정부들의 책임을 인식하며, 재정착을 포함한 난민보호, 그리고 영구적인 정치적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에 나서겠다는 다짐을 천명한 보고서 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난민보호의 필요가 없다고 비껴갈 수 있을까요? 

<위 보고서의 결론 / 권고 부분의 번역입니다> 
 
 
결론 
 
우리의 첫 번째 의무는 생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존재의 자유, 인내,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자유에 대한 헌신과 법의 지배가 거의 인정되지 않는 곳에 모든 것을 양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거절될 수 있고, 때로는 참여도 거절 할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심은 오래 걸리고 현재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을 보장 할 수는 없으며 많은 사람들의 삶은 단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시도하지 않으면, 결과가 우리가 필요한 노력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 빠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권고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인도주의적 위기 
 
1. Rohingya 위기에 대한 캐나다의 접근법의 기본 원칙은 우리가 Rohingya 자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우리의 행동을 인도하고 우리의 옹호를 알리는 것입니다. 
 
2. 캐나다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 인도주의 및 개발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현재의 위기에 대처하는데 리더 역할을해야합니다. 캐나다의 대응은 캠프 및 기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에 대한 강력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인도주의 지원, 교육, 인프라 지원 및 로힝야 여성 및 소녀들에 대한 폭력적인 추방의 영향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합니다. 특히 교육은 장기적인 접근 방식의 우선 순위가되어야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경 양쪽에서 포괄적 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8-19 년부터 여러 해 동안의 자금 조달 계획을 수립해야합니다. 이 다년간의 계획에는 책임 성 및 증거 집결에 필요한 작업과 캐나다 및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 요구되는 강화 된 조정 노력이 더 포함되어야합니다. 본사 및 해외 직원의 추가 직원을 포함하여 향후 4 년간 1 억 5 천만 달러를 들여이 결합 된 노력의 연간 비용 증가를 예상합니다. 
 
3 캐나다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고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많은 지원을 제공하면서 콕스 바자르 (Cox ‘s Bazar)와 그 주변의 추가 토지에 대해 사망이나 중병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는 10 만 명의 로힝야족 난민에 대한 긴급한 우려를 분명히해야합니다. 홍수, 산사태 및 다가오는 몬순에 의해 초래 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인성 질병의 결과. 방글라데시 정부가 최근 할당 한 500 에이커의 땅은 위기의 범위를 다루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Bhasan Char의 섬 야영장 건설은 예정된 위기의 범위를 다루기에 충분한 시간 내에 완결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또한 접근성과 이동성에 관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에서로 히닌 야와 다른 인구 집단에 대한 인도 주의적 위기의 긴박성과 실제 위험의 정도는 더 널리 공표되고 평가되어야합니다. 인도 주의적 노동자를위한 비자 취득 및 취업 허가와 관련된 계속되는 문제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해결되고 해결되어야합니다. 
 
4. 이 다년간의 계획에서 캐나다 개발 원조는 로힝야족 난민의 요구에 초점을 맞춰야 할뿐만 아니라 콕스 바자르에있는 방글라데시 인구의 문제도 고려해야하며 추가로 거주민에 더하여 67 만 1000 명의 난민이 도착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인권뿐만 아니라 개발에 전념하는 조직과도 계속 협력해야합니다. 
 
5. 캐나다는 유엔 난민기구, 방글라데시 정부와 미얀마 정부 간의 양해 각서 (MOU) 서명 및 양국 정부와의 모든 유엔과 국제기구 간의 강력한 관계 수립을 계속 촉구해야합니다. 이 계획의 실행과 특히,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옵서버, 옵서버의 참여는 로힝 야 인구와 국제 사회 모두에게 성실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미얀마 정부의 민간 및 군부대는 모두 로힝야족 인구의 귀환을위한 효과적인 계획에 동참해야 합니다. 
 
6. 캐나다는 방글라데시와 미얀마의 로힝야 공동체에서 난민들을 환영 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해야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 사이에서도 토론을 장려해야합니다. 이것은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인구의 지역적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줄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7. 캐나다는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정부 간 대화를 개선하기위한 경험이 풍부한 비정부기구 (NGO)가 추진하는 비공식적 인 사업에 지원을 제공하고, 라킨 족과 로힝햐 족 사이의 화해를 지원해야합니다. “Track Two”라고 알려진이 이니셔티브는 전 세계의 분쟁 해결 노력에 유용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미얀마의 정치상황 
 
8. 캐나다는 미얀마 정부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정책을 계속 추구해야하며, 해당 국가의 모든 공동체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개발 원조를 계속 제공해야합니다. 법치, 인권, 민주주의와 책임에 대한 우리의 계속적인 옹호와 인간 발달의 요구 간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9. 캐나다는 방글라데시에서부터 미얀마로 향한 로힝야 난민의 귀환은 오로지, 코피 아난위원회가 라카인주의 로힝야인들의 정치적 인권과 시민권을 인정할 것, 지속 가능한 국제적 관여가 허용 되어야 하고, 난민의 귀국은 자발적이고 위엄 있고, 안전하며 지속 가능해야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이뤄져야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합니다. 
 
10. 캐나다는 인종과 관계없이 라카인 주 전체 인구가 인도 주의적 원조와 옵서버를 이용할 수 있어야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해야합니다.. 국제 원조와 옵서버의 참석은 미얀마 로힝야족을 송환하는 선결 조건으로 간주 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조건에 관한 노력이 효과가 있음을 보장하기 위해 기금을 제공해야합니다. 
 
11. Rakhine State와 미얀마 전체에 대한 캐나다 개발 원조는 증가되어야하며, 여성과 소녀들의 요구, 화해, 그리고 Rohingya를 포함한 전체 인구의 안전, 보안 및 시민권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모두에게 긴급 대응 필요성에 특별한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12. Rakhine 외에도 캐나다는 주요 이해 관계자, 시민 사회 및 모든 국가의 그룹 및 지역과 효과적으로 협조 할 수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줌으로써 미얀마의 광범위한 평화 과정을 계속 지원해야합니다. 또한 평화와 화해의 과정에 긍정적 인 기여를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선의의 활동을위한 기금도 제공되어야합니다.  
 
13, 미얀마 군부가 기존 헌법에 따라 계속해서 수행하는 역할을 감안할 때,인간 개발과 인권에 관한 캐나다의 정책을 추구하고, 미얀마 정부의 군부대와 직접 대화를 확대하기 위해 태국의 캐나다 국방부 무관과  미얀마 군부 대한 상호 인정을 제공할 것을 고려해야합니다. 
 
책임 및 처벌면제 문제 
 
14. 인류와 대량 학살에 대한 범죄를 포함하여 국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범죄에 책임 져야한다는 것은 캐나다 외교 정책의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책임을 지키고 국제법 위반에 대한 면책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증인 인터뷰, 증거 수집 및 세심한 기록 보관을 포함하여 신뢰할 수 있고 효과적인 조사 프로세스를 이행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와 협력하여 그러한 과정을 시작해야하며 우선 순위 문제로 자금을 지원할 준비를해야합니다. 유엔 인권 이사회, 총회, 그리고 안전 보장 이사회와 같은 판단을 가진 국가들과 협력하여 가능한 한 빨리 가장 효과적인 책임 성 메커니즘을 마련 할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보편적 관할권을 기반으로 기소를하는 ICC 또는 국가 관할권에 대한 사례 소개를 뒷받침 할 수있는 증거를 수집하고 보존하기위한 “Triple I-M”의 수립이 포함될수 있습니다. 
– 정부 및 모든 정치적 행위자와 솔직하고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캐나다를 포함한 여러 국가가로마 규정, 유엔 인종 학살 협약 및 기타 국제법의 근원,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 위반에 대한 책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15. 국제 인도법이나 로마 규정 위반 및 유엔 인종 학살 협약을 비롯한 갈등과 관련된 다른 법률 위반에 관여한 개인, 단체 및 회사에 대해서는 위에 명시된 절차 외에도 경제 제재의 대상으로도 삼아야 합니다. 캐나다는 그러한 제재를 받아야하는 개인이나 당사자를 식별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야하며, 다자간 협력할 경우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또한 무기 금수 조치를 계속해야하며 미얀마로의 무기 선적을 더 많이 금지해야합니다.

효과적인 조정 및 협력 
 
16. 캐나다는 효과적인 정책의 모든 요소에 대한 “정부 전체”응답을 보장하기 위해 수석 정부 차관이 의장직을 맡을 캐나다 정부 내에서 Rohingya 워킹 그룹을 설립해야합니다. Rohingya 실무 그룹은 직접적으로 내각위원회에 보고하고, 진행중인 위기를 모니터하며,이 위기에서 캐나다의 효과적인 대응과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추가 단계와 지출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룹은 위기의 전체 범위에 대해 실시간으로 의회와 캐나다 국민에게 보고서를 발행 할 수 있습니다. 
 
17. 캐나다는 가능한 한 정책, 프로그램 및 설득이 조율 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에 국제 실무 그룹 (International Working Group)을 설립 할 것을 촉구해야합니다. 여기에는 동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공동 노력을 기울이는 국가도 포함됩니다. 캐나다는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연방 정부 수반 회의에서 4 월과 2018 년 캐나다 G7 의장국 회의에서 로힝야의 위기 문제를 추진해야합니다. 캐나다는 또한 이슬람 협력기구 (OIC )와 그 회원들에 관해, 5월 방글라데시 다카 (Dhaka)에서 열리는 제 45 차 외교 장관 회의에서도 협력의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번역 : 이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