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가 아동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저버리다

2012년 6월 25일

우즈베키스탄: 미 국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가 아동 강제노동 피해자들을 저버리다

지속적인 학대를 방치하는 미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 

Uzbekistan: US Report Fails Child Labor Victims

Unwillingness to Impose Meaningful Consequences Allows Abuses to Continue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201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공개 장면>

  (워싱턴 DC, 2012년 6월 21일) – 2012년 6월 19일, 다양하고도 많은 단체들이 미(美)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US Secretary of State Hilary Clinton)에게 공동 명의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 정부가 우즈베키스탄의 국가주도형 목화 산업 영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강제노역 및 아동노역 강제 실태를 언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우즈베키스탄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는 견해를 표명하였습니다. 편지에 서명한 단체연합은 미국 정부 관련자들에게 2012년 목화 수확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우즈베키스탄이 국제노동기구(ILO: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방문을 허락하도록 노력해달라고 표명을 하였습니다.

  공동 명의 서한은 미국 정부가 6월 19일에 연간전세계인신매매보고서(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GTIP] report)를 배포한 이후 발송되었습니다. 서한을 발송한 단체들은 보고서가 우즈베키스탄을 강제노역 및 아동노역을 금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조차도 준수하지 않는 “3급 국가(Tier Ⅲ)”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신매매피해자보호승인에 관한 법률(US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TVPRA])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제재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지위인 3급 국가로 강등되지 않기 위해 강제노역을 근절하기 위해 “중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입증했어야만 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성인과 아동의 강제 노역은 인신매매입니다.” 휴먼라이츠와치(Human Rights Watch)의 중앙아시아 연구원인 스티브 스워드로(Steve Swerdlow)가 말했습니다. “5년째 우즈베키스탄을 적확한 등급(tier)으로 분류하는데 실패해온 것은 우즈베키스탄의 [전 국가]체계적 노역 강제 실태에 대한 풍부한 증거 자료들과는 전혀 앞뒤가 들어맞지 않습니다. 미국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자들에게 열악한 조건에서 아동들을 이익을 위해 노예화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전무하리란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한 셈입니다.”

  서한을 전달한 단체연합엔 인권단체, 노동조합, 의류업체, 소매업체, 투자자, 그리고 여타 비정부단체들과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단체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당국자들은 사실상 노역강제로 얻는 노동력에 의존하는 목화 생산 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강제노역 활용 사실과 이를 모니터하려 시도하는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및 탄압 사실을 부인해오고 있습니다. 지역 모니터링 단체들의 2011년 수확기에 대한 보고서들과 학술적 연구 결과들은 10세에 불과한 아동들과 성인들로 하여금 목화를 수확하여 정부가 설정한 할당량을 채우도록 [정부가] 강요한 사실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아동이 학교로부터 부과받은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목화밭에서 노동하는 모습>

  미 국무부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목화 생산 할당량 부과 시스템이야말로 강제노역 실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슈켄트[우즈베키스탄의 수도, 여기서는 ‘당국 정부’로서의 의미]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떠한 진전도 보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무부는 지난 해 그랬던 것처럼 제재 위협을 철회하였습니다.

  국제인신매매 보고서는 [우즈베키스탄 목화] 수확기에 실시되는 장시간 노동 및 식료품 부족, 병충해에 대한 노출, 욕설, 그리고 열악한 휴식처 등의 열악한 근무 조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강제노역 및 아동노역의 활용이 종전보다도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명의 서면에 서명한] 단체들은 자율적인 시민 사회 측 활동가들 가운데서 목화 산업 영역에서 벌어지는 각종 학대들을 모니터링하려는 자들에게 가해지는 무자비한 집중 단속이야말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겐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의지가 전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1년, 우즈베키스탄 당국자들은 목화를 수확할 것을 강요받은 우즈베키스탄 학교 학생 아동들의 사진을 찍고 또 인터뷰하는 중이던 세 명의 명망 있는 인권 활동가들 – 엘리나 울라이바(Elena Urlaeva), 굴셴 카라이바(Gulshan Karaeva), 그리고 노디르 아카토프(Nodir Akhatov) – 을 자의적으로 구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카라이바는 최근 당국자들에 의해 꾸며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 속에서 그녀의 인권 옹호 활동을 이유로 폭행당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게다가 2011년엔 지작(Jizzakh) 지역의 학교 공무원(school official)들이 학교 교원이었던 지아둘로 리자코프(Ziyadullo Rizzakov)를 해고하였는데, 그는 그의 학생들을 목화밭으로 동원하는 데에 반대하였습니다. 이후, 지방 검사(prosecutor)들은 그가 인권 운동을 계속할 경우엔 범죄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그를 협박하였습니다.

  국제 비정부단체들과 외신들은 [우즈베키스탄 당국에 의해] 우즈베키스탄에서의 활동을 금지 당했기 때문에, 강제 노역과 아동 노역 및 여타 각종 인권 유린 사실을 보고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줄곧 국제노동기구(ILO)가 전문가들을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파견하여 가을의 목화 수확기에 강제노역과 아동노역이 이뤄지는 지를 모니터링하는 것에 대하여 거부해왔습니다.

  “저희는 보고서들에서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올해 수확기에 터무니 없이 높게 책정된 할당량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목화의 생육 및 수확에 대하여 지금까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아동들과 성인 국민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국제노동권포럼(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의 정책 디렉터인 브라이언 캠벨(Brian Campbell)이 말했습니다. “오직 국제노동기구만이 이 사안을 적확하게 모니터할 기술력과 경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노동기구는 목화 수확 과정에 자유롭게 접촉할 수 있어야 하며, 우즈베키스탄 시민사회와 전면적으로 연대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게 되어야 합니다.”

  이번 호소문[6월 단체연합 공동서면]은 미국 정부로 하여금 우즈베키스탄을 2012년도 인신매매보고서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던 지난 4월 단체연합(the coalition)의 클린턴 국무장관에 대한 서면의 뒤를 이었습니다.

<네이트 헤르만(Nate Herman) 전미의류신발산업협회 국제거래담당 부회장>

  “우즈베키스탄 내 강제노역 실시 문제는 너무도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강제노역과 아동노역이 근절될 때까지 이 문제에 대해 우즈베키스탄의 현행 기조에 반하는 견해를 굽히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는 전미의류신발산업협회(AAFA: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국제거래담당 부회장직(Vice President, International Trade)을 맡고 있는 네이트 헤르만(Nate Herman)이 말했습니다. “올해의 정부보고서는 이 혐오스러운 실태에 보다 일찍 종언을 고할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Unwillingness to Impose Meaningful Consequences Allows Abuses to Continue
June 20, 2012.

(Washington, DC) – The United States government’s decision not to cite Uzbekistan for its widespread practice of forced and child labor in the country’s cotton sector sends the wrong message to the Uzbek government, a broad coalition of groups said in a letter to US Secretary of State Hillary Clinton on June 19, 2012. The coalition called on US officials to press the Uzbek government to invite th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to monitor the 2012 cotton harvest.

The letter followed the US government’s release on June 19 of its annual Global Trafficking in Persons (GTIP) report. The report fails to cite Uzbekistan as a country that does not comply with minimal standards to combat forced and child labor, or a “Tier III country,” the groups said. Under the US 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Reauthorization Act (TVPRA), the Uzbek government should have demonstrated that it was making“significant efforts” to eliminate forced labor to avoid a downgrade to Tier III, which would carry the threat of sanctions.

“Forced labor of adults and children is human trafficking under US law,” said Steve Swerdlow, Central Asia Researcher at Human Rights Watch. “The failure to classify Uzbekistan properly for the fifth straight year is wholly inconsistent with the well-documented evidence of its systematic abuses. The US effectively sent a message to Uzbek authorities that enslaving children for profit in abusive conditions is cost-free.”

The coalition consists of human rights, trade union, apparel industry, retail, investor, and other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groups from Uzbekistan.

Uzbek authorities use a cotton production system that in practice relies on the use of forced labor, while consistently denying that forced labor is used and cracking down on rights activists who try to monitor it. Reports about the 2011 harvest by local monitoring groups and academic studies highlighted the coercion of children as young as 10 and adults to pick cotton and to fulfill government quotas.

The State Department report identifies the Uzbek government’s state quota system for cotton production as a root cause of the practice of forced labor. However, even though Tashkent has clearly made no progress in addressing the issue, the State Department waived the threat of sanctions, as it did last year. 

The global trafficking report acknowledges that during the cotton harvest, working conditions include long hours, insufficient food and water, exposure to harmful pesticides, verbal abuse, and inadequate shelter. The report also noted that the use of forced labor and child labor was higher than in the previous years.

The relentless crackdown on the independent civil society activists who attempt to monitor the cotton sector abuses is a further indication of the Uzbek government’s lack of political will to address this issue, the groups said. In 2011, Uzbek authorities arbitrarily detained at least three prominent rights activists – Elena Urlaeva, Gulshan Karaeva, and Nodir Akhatov –while they were photographing and interviewing Uzbek school children forced to pick cotton. Karaeva was recently violently attacked for her human rights activism in an event that appeared to be orchestrated by authorities.

In addition, school officials in Jizzakh in 2011 fired a teacher, Ziyadullo Rizzakov, after he protested the mobilization of his students into the cotton fields. Later, local prosecutors threatened him with a criminal investigation if he persisted in his human rights work.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foreign media outlets are prevented from operating in Uzbekistan, making it difficult to report on forced and child labor or other human rights abuses. For years the Uzbek government has refused to allow the ILO to send independent experts to the country to monitor forced and child labor during the fall cotton harvest.

“We are concerned that with quotas set so high for this fall, according to all reports, the Uzbek government will demand even more from the children and adults forced to grow and harvest cotton,” said Brian Campbell, policy director at the International Labor Rights Forum. “Only the ILO has the technical expertise and experience to properly monitor this practice, and it should have unfettered access throughout the cotton harvest and the ability to fully engage Uzbek civil society.”

This appeal follows a letter from the coalition to Clinton in April, urging the US government to downgrade Uzbekistan in the 2012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The practice of forced labor in Uzbekistan has persisted for far too long and should be urgently ended,” said Nate Herman, vice president of international trade for the American Apparel & Footwear Association (AAFA), which said it will continue speaking out about Uzbekistan until forced and child labor are eradicated. “This year’s report missed a crucial opportunity to end this abominable practice sooner.”

[원문 링크]

http://www.hrw.org/print/news/2012/06/20/uzbekistan-us-report-fails-child-labor-victims

(3기 인턴 강태승 번역 및 편집)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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