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어필] 2022년 10월

[신청과 소송]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 대면 상담(이라크, 에티오피아, 모로코, 미얀마, 이집트, 시리아, 나이지리아, 예멘, 파키스탄,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 각급 법원 재판 기일 출석

• 난민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대리

• 난민에 대한 체류자격변경 불허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대리

• 제주공항, 인천공항 송환대기실에 구금된 난민 접견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여

• 무국적 아동에 대한 인지청구 및 친생부인 소송 대리

• 성착취 인신매매 피해여성 피해고소 대리 및  경찰조사 동석

[입법과 연구]

• 난민처우 워킹그룹 ,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법상 처우 실태조사 진행 

• 구금대안(외국인 대안적 보호시설) 법무부 연구용역 공동연구 진행

• 유엔난민기구 한국 난민 실태조사 참여 

• 인신매매방지 시범운영 사례연구 조사 참여

• 출입국관리법안 개정 TF 참여 및 의원실 미팅

• 이주정책포럼 ‘이민청’ 관련 발표

[교육과 홍보]

(강의)

•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전담검사 난민인권 강의

• 장신대 난민 이주민 강의

• 고려대학교 온드림 아카데미 난민 강의

• 한국사회 난민을 생각하다 - 경기도외국인지원센터 활동가 강의 

  
  
  

(언론)

• 한겨례 10. 18. 동해에 온 ‘러시안 보트 피플’…전쟁 난민 인정될까

(행사 참석)

• 제주인권포럼 “차별과 혐오 그리고 연대” 중 <현 법제에서의 난민의 국적취득> 주제로 발제

•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 워크샵 

• 피난처 주최 아프간 코리아 컨설테이션 참석 및 아프간 특별기여자 법적 쟁점 발제 

• 우리 모두 친구 주최 다문화 포럼 행사 아프간 특별기여자 자격인정 쟁점 발제

• 방콕 IDC 구금 대안 컨퍼런스 한국 시민사회 대표 참여 

  
  
  

(기자회견)

• SK E&S 가스전 투자철회 기자회견 참가 발언

• 이란 대사관 앞 마흐사 아마니 추모 및 이란 정부 규탄 시위 참여 및 발언(10/5)

• 이란 대사관 앞 이란 정부 규탄 시위(10/19)

(외부단체 내방)

• 겨자풀 이성환 활동가 내방 및 면담

• 미국 노동부 내방 및 면담

• ANCORS 연구자 미팅

[연대활동]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화성보호소 대책위원회 회의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 활동

• 출입국관리법 제63조 개정을 위한 헌법소송단  회의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

• 권칠승 의원실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