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유럽 국가들이 난민 문제를 바라보는 자세:핀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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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 영화 ‘다음 침공은 어디(Where to invade next)’에서 연출과 출연을 맡은 마이클 무어는 핀란드의 교육 환경과 정책에 대해 찬사를 보냅니다. 전세계적으로 핀란드의 선진적인 교육 환경과 무상 교육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습니다. 핀란드는 그 외에도 광활한 숲과 셀 수 없는 호수를 가진 나라, 산타클로스의 고향 그리고 북유럽

국가 답게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국가로 유명합니다. 외부에서 보는 핀란드는 평화롭기 그지 없는 곳이지요. 하지만 최근 불이 붙기 시작한 전세계적인 난민 문제로 부터 핀란드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지요. 난민 문제에 있어서는 여는 유럽 국가들과 같이 여유와 긍정의 분위기는 보다는 긴장 상태에 머물로 있습니다.

2015년, 전 세계는 유래없는 규모의 난민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최근 유엔난민기구(UNHCR)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천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자신들이 일궈온 삶의 터전을 등지고 난민 행렬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 결과, 난민의 움직임은 그들의 삶의 터전 뿐만 아니라 목적지에 해당하는 국가들에 엄청난 사회, 정치 및 경제적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요. 주로 난민들은 유럽 대륙을 향해 생존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목적지 중의 하나인 북유럽의 핀란드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핀란드는 북유럽 국가 중 하나로 많은 이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핀란드는 덴마크,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가 아닙니다. 아이슬란드를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 사용하고 계승하는 언어 및 신화와는 전혀 다른 뿌리의 언어와 신화가 핀란드에서 사용 및 계승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스웨덴 왕국에 의해 오랜기간 동안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현재의 북유럽 국가들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더해, 과거 소비에트 연방과의 오랜 갈등은 핀란드가 동유럽이나 러시아가 아닌 북유럽 국가에 편입되는 길을 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핀란드는 유럽 국가 간의 출입국 관련 조약인 쉥겐 조약(Schengen Agreement)에 1996년 아이슬란드 및 스칸디나비아 국가와 함께 참여합니다. 사실, 핀란드는 난민을 비롯한 이민자 관련 이슈에 대해 많은 경험을 축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식민 통치 역사를 가진 유럽 국가들와 오늘날의 지중해 인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말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쉥겐 조약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문제는 핀란드 내에서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요. 그 결과,이민자 및 난민 문제는에 대한 이해나 사회적 논의도 깊지 않았지요. 하지만 앞선 언급된 난민 행렬과 유럽 내의 불안을 증폭시킨 연쇄적인 테러는 핀란드에 대해 난민 문제에 대한 논의의 불을 지피게 되지요.

작년 10월, 핀란드 북부의 케미(Kemi)라는 마을에서 “오딘의 병사들(Soldiers of Odin) “이라는 이름을 가진 거리 순찰대가 구성됩니다. 이들은 마을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거리를 순찰하는 방범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상 외국인 혐오 단체 입니다. 나치즘과 인종차별주의를 따르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언급한 바와 같이 핀란드는 북유럽 신화를 계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딘의 병사들”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유색 인종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향해 보여주는 적대적인 말과 행동들은 그 자체로 아이러니 합니다. 오딘은 북유럽의 신화의 등장하는 신 중의 하나인데 말이지요.

 

< 핀란드 내에 있는 “Soldiers of Odin”, 사진출처는 여기  >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조직에 대한 정부 기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핀란드 경찰국장 세뽀 콜레마이넨(Seppo Kolehmainen)은 ‘오딘의 병사들’을 두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사회 질서 안정을 위한 활동을 환영한다’는 인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단체를 포함한 자경단들에게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솔한 발언은 외국인 혐오 단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기여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핀란드의 내무부 장관이었던 페떼리 오르포 (Petteri Orpo)는 경찰국장의 발언의 유감을 표하며 외국인 혐오 단체의 자발적인 방범 활동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핀란드 정보국 역시 “오딘의 병사들”이 사회 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오딘의 병사들’이 사용하는 상징이 핀란드 특허청에 의해 공식 인가를 받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핀란드 정부가 난민을 수용하는데 있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매년 수용 가능 난민 인구를 발표합니다. 이 결정은 UNHCR 및 유럽 연합 국가들의 난민 정책을 참고하여 이루어 집니다. UNHCR이 핀란드의 난민 지위 부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핀란드에서는 이는 거의 효력이 없습니다. 사실상 최종 결정은 핀란드 이민국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UNHCR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핀란드는 약 1만 5천명의 난민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하였으나 시민권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듬해, 12월 기준 약 3만 명의 망명 신청자들이 핀란드에 있는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난민 규모의 확대로 인한 정부의 수용 가능 인원은 늘어나지만 실질적인 수용 인원은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인해 높아진 취업 경쟁률과 실업률은 난민을 향한 핀란드 사람들의 마음을 닫히게 했습니다. 난민 수용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는 개인들은 의료 및 교육에서 난민들이 받는 혜택을 이유로 그들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민 수용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개인과 단체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는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우파 정당(True Finns Party)과 민족주의 단체(Suomen Sisu)의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들은 난민들의 문제를 현재의 경제 위기와 연결하여 의제 설정에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핀란드 내에서의 난민은 국가경제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자로 인식되고 있는 바, 핀란드 정부는 난민협약의 가입국으로서 난민에 관한 인식개선 뿐만 아니라 난민협약상 보장되는 난민의 처우 개선에도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필 자원봉사자 김성진 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