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12월

2023년 12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난민 대면 상담 (이집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탈북조력인)

• 난민 면접 동석 (이집트/법무부)

•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 사건 관련 서면 작성 및 제출

• 난민심사불회부결정취소소송 재판 출석 (튀니지, 러시아)

• 난민 소송 출석 (이집트, 이라크, 튀르키예, 러시아, 나이지리아)

• 난민인정자 영주자격불허 취소 사건 소송 출석 (에티오피아)

• 보호일시해제 연장 관련 양주출입국 출석 (난민 동행)

• 난민 소송 각종 서면 세출

• 공연이주여성 손해배상 등 사건 기일 출석

  
  

      * 코트디부아르 공항 난민신청자(환승객)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24. 1. 승소 확정)

      * 러시아 징집거부 난민신청자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항소심 승소 (피고 상고)

      * 튀니지 공항 난민신청자 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승소(피고 항소)

      * 콩고민주공화국 난민신청자 난민불인정처불 취소소송 상고심 승소(승소 확정)

[입법과 연구]

•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제20차 총회 참석 

•  [보고서] 참치의 은밀한 여정: 한국 어선에서 일본으로 공급되는 참치의 불투명한 공급망에 감춰진 인권 위험 일본 Human Rights Now와 공동 발행 (한, 일, 영 3개 국어)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정책 비전제안 이주난민 분야 원고 작성

• 대한변협 난민지원 매뉴얼 최종감수

[연대활동]

• 일본 난민지원단체 FRJ, JAR 미팅

•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와 인천 거주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가족 및 한국GM 멘토들 만남

• 소송 준비를 위한 소송 당사자 본국 출신 난민 변호사 방문

• 국제 이주구금 연구 및 대응기관 Global Detention Project 미팅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미팅

• 난민인권네트워크 회의 참석

[교육과 홍보]

(강의)

• 경인중학교 하자센터 진로특강

(언론)

• 한국가이드스타 내방 인터뷰 

(행사 개최)

• 나이지리아 IPOB 난민인정자 K, I 어필 내방 인터뷰 및 상담

• 어필 2023 겨울 홈커밍 행사 개

(행사 참석)

• Tuna in the Black Box 보고서 발행 기념 웨비나 참가 (일본 도쿄)

• 임팩트그라운드 연말 보고회 참석 및 보고 

• 법조공익모임 나우 10주년 기념 행사 참석

• 대한변호사협회 행정조사에서 변호인 조력권 보장에 관한 세미나 참석

• Global Refugee Forum 2023 참석

(기자회견)

• Tuna in the Black Box 보고서 발행 기념 기자회견 참가 (일본 도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