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UNHCR 난민 동향 보고서

1. 2014년 난민 통계, 한눈에 바라보기

2014년 난민신청자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UNHCR 보고서가 난민신청을 많이 받은 다섯 국가와 이러한 신청자들을 많이 배출한 출신국 다섯 국가의 순위를 공개했습니다.

• 2014년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받은 다섯 국가 (*5개국 합산이 44개국 총 난민신청 수의 60%에 육박)
  1. 독일: 173,100건
  2. 미국: 121,200건
  3. 터키: 87,800건
  4. 스웨덴: 75,100건
  5. 이탈리아: 63,700건

• 2014년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의 출신국 다섯 국가
  1. 시리아: 149,600건
  2. 이라크: 68,700건
  3. 아프가니스탄: 59,500건
  4. 세르비아-코소보(유엔안보리 결의안 1244호 (1999)): 55,700건
  5. 에리트레아: 48,400건

2. 세계 및 지역적 난민 동향

시리아와 같이 많은 국가에서 일어나는 무력 분쟁과 안보 악화, 인권침해 우려 상황 등은 2014년 산업화된 국가들에서 급격히 늘어난 난민신청자의 주된 원인입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난민신청 수를 기록한 1992년(약 900,000건) 이래로 높은 수치인 약 866,000건이 2014년 한 해 기록되었습니다. 2013년 596,600건에 비해도 45%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전 세계적 특징을 지역별로 나누었습니다.

유럽

유럽은 2014년 총 714,300건의 난민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3년 485,000건에 비해 47%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유럽 내 노르딕 국가의 상승률은 36%였고, 그중에서도 덴마크는 96%, 스웨덴은 38%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104년 유럽 전 지역의 난민신청은 570,800건이었는데 이 중 80%는 유럽연합(EU) 국가들에 집중되었고 그 중에서도 독일이 30%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남부 유럽 또한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는데 2014년 170,700건은 현재까지 최고 수치로 95%가 상승한 수치입니다. 남부 유럽 내에서는 터키가 87,800명, 이탈리아가 63,700명으로 난민신청을 많이 받은 국가들에 올랐습니다.

오세아니아

2014년 호주의 난민신청 수는 2013년 11,700건에 비해 24% 하락하여 약 9,0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들의 주 출신국은 중국, 인도, 파키스탄으로 전체 신청수의 1/3에 육박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지난 10년간 기록의 평균치 300명가량과 비교할 때 전반적으로 일정히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뉴질랜드는 290명의 난민신청자를 기록했고 이는 전년과 같습니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는 2014년 초 134,600건의 난민신청을 기록했고, 이는 2013년 94,800건에 비해 약 42% 상승한 수치입니다. 2014년 캐나다는 총 13,500건으로 2013년 10,400건에 비해 1/3이 상승했고, 같은 해 미국은 전년 36,800건에서 44% 늘어난 수치인 121,200건을 기록했습니다. 캐나다는 중국 출신의 난민신청이 주를 이루는데 반해 미국은 멕시코 출신이 가장 큰 그룹입니다.

아시아

일본은 2014년 약 5,000건의 난민신청이 있었고 이는 2013년의 3,300건에 비하면 약 53%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국은 2014년 2,900건이 신청되었는데 2013년의 1,600건에 비교할 때 이 역시 두 배가량 증가했습니다. 2014년 두 국가 모두 역사상 난민신청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다른 산업화된 국가들에 비하면 양호한 수치입니다. 일본 난민신청자들의 출신국은 대개 네팔, 터키인 반면 한국은 이집트, 파키스탄, 중국 출신이 많습니다.

3. 난민 수용국의 난민 동향

이 부분에서 보고서는 위에서도 소개된, 2014년 난민신청이 가장 많았던 다섯 국가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고 있으며 그 외 국가들과 국민 대비 난민신청이 많았던 나라들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독일

2014년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받은 국가인 독일은 2013년 109,600건과 비교했을 때 58%가 증가한 173,100건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 19,200건에 비해 무려 9배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부분적으로 시리아, 세르비아-코소보, 에리트레아 출신의 상승세에 의한 것입니다. 독일 내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자는 2013년 39,300건에 비해 1년 사이 11,900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4년 독일 내의 총 난민신청자 중 1/4에 육박하는 수치입니다. 에리트레아 출신의 난민신청자는 같은 기간 동안 3,600명에서 13,200명으로 상승했고, 세르비아-코소보 또한 14,900명에서 24,100명으로 62%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반면 러시아 출신 난민신청자는 14,900명에서 4,400명으로 하락했습니다. 독일 내 주요 난민신청 출신 국가로는 시리아(11,900), 세르비아-코소보(24,100), 에리트레아(13,200), 아프가니스탄(9,100), 알바니아(7,900)가 있습니다.

미국

2014년 미국은 121,200건의 난민신청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에는 온두라스(115%), 과테말라(87%), 엘살바도르(77%), 멕시코(39%) 등이 있습니다. 미국의 난민신청 중 42%는 멕시코와 중앙아메리카 출신입니다. 이는 2013년 30%였던 것과 비교되며,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의한 폭력과 박해로 인한 도망 신세를 볼 수 있습니다. 2014년 처음으로 최다 난민출신국이 된 멕시코(14,000) 외에도 중국(13,700), 엘살바도르(10,100) 등이 있습니다.

터키

2014년 동안 총 87,800건의 난민신청이 기록된 터키는 2013년 44,800건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87,800건으로 터키 역사상 최다 난민신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대부분 이라크 출신 난민신청자의 증가 때문인데 이들은 2013년 25,300명에서 일 년 후 50,5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터키 UNHCR에 의하면 총 난민신청 수의 58%가 이라크 출신 난민신청자라고 합니다. 다른 주요 출신국으로는 아프가니스탄(15,700), 이란(8,200), 파키스탄(1,600)이 있습니다.

스웨덴

2014년 스웨덴은 75,100건의 난민신청을 받았는데 2013년 54,300건에 비해 3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는 스웨덴 역사상 2번째로 많은 기록인데 1번째는 1992년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온 이들이 대부분이었던 84,000명 이상이었던 기록입니다. 수치의 상승은 2013년 16,300명이었던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2014년 30,300명으로 거의 두 배가량 상승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1년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폭력사태 이후, 스웨덴(55,000)은 독일(59,500) 다음으로 많은 시리아 난민신청을 받은 유럽 국가입니다. 스웨덴 이민국(Swedish Migration Board)에 의하면 무국적 난민신청자는 7,500명으로 여전히 높은 편이며 에리트레아 출신의 난민신청자 또한 2013년 4,800건에 비해 11,100건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스웨덴 내 시리아, 무국적자, 에리트레아 출신의 난민신청은 약 65%에 달합니다.

이탈리아

2014년 이탈리아에 기록된 난민신청은 63,700건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013년 25,700건에 비해 148%가 증가한 2014년 기록은 2011년 북아프리카의 아랍의 봄(Arab Spring)으로 인해 난민지위를 신청한 40,000건보다도 위를 웃도는 숫자입니다. 이러한 증가에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감비아, 말리, 나이지리아, 세네갈),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의 증가를 들 수 있는데 파키스탄은 123%가 증가했고 방글라데시는 무려 883%가 증가했습니다. 주요 출신국으로는 말리(9,800), 나이지리아(9,700), 감비아(8,500), 파키스탄(7,100) 등이 있습니다. 시리아와 에리트레아 출신이 바다를 통해 이탈리아로 제일 많이 유입되지만, 그 중 각각 500건, 480건 정도만이 2014년 이탈리아에서 난민신청을 했습니다.

2000년 이후 처음으로 5위권에 들지 않은 프랑스(6위)는 2014년 2%가 줄어든 59,000건의 난민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3년 프랑스 난민신청자 출신국 1위였던 세르비아-코소보 출신의 49% 감소와 3위였던 알바니아 출신이 43%가 준 것에 대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2014년에는 콩고(5,200)가 가장 많았고, 러시아(3,600), 시리아(3,100)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헝가리는 2013년에 비해 123%가 증가한 41,300건의 난민신청을 기록하며 7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세르비아-코소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출신의 난민신청 증가의 결과입니다. 세르비아-코소보의 경우 1년 사이 245%가 증가해 6,200명을 기록했고, 아프가니스탄은 4배가량 증가한 8,500명, 시리아는 6,700명으로 지난 기록인 960명에 비해 크게 뛴 수치입니다. 이 세 국가의 난민신청은 헝가리 내 총 신청 수의 88%에 육박했습니다.

위의 순위에서 보셨겠지만, 난민신청을 많이 받은 국가들의 순위는 고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출신국의 정치적 개발, 수용국의 난민 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난민신청 과정의 발전, 목적국가 내 형성된 커뮤니티의 존재 등도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헝가리는 2013년 전에는 상위 15개국에도 들지 못했으나, 2013년 무려 18,600건까지 치솟았고 2014년에는 41,30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2014년 기준 헝가리는 난민신청이 많은 난민수용국 상위 7개국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2년 전 23위였던 것에 크게 대비되는 수치입니다. 세르비아-코소보 또한 2004년 40위에서 10년 만에 12위로 뛰었습니다. 반면 벨기에와 캐나다는 난민 법령 및 정책 개정 및 일부 국적자들에게 해당하여 새로운 비자 요건을 만든 것에 대한 영향으로 반대로 순위가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절대적인 숫자가 아닌 국가인구 대비 난민신청자의 수를 보면 순위에 변동이 있습니다. 2010년과 2014년 사이의 자료로 보았을 때, 국민 1,000명 대비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난민신청을 받은 국가는 24.4명을 기록한 스웨덴입니다. 그다음은 각각 몰타(17.5), 룩셈부르크(12.6), 스위스(12.3), 몬테네그로(12.3)가 차지했습니다. 절대적 수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난민신청자가 있던 독일과 미국은 각각 5.3명으로 13위, 1.3명으로 28위를 차지했습니다.

지역적으로 보았을 때, 유럽연합의 28개 회원국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적으로 1,000명당 3.5명의 난민신청자를 받았는데 이 중 16개의 국가가 28개국의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이 16개 국가 중에는 2004년 이후 유럽연합에 가입한 13개 국가 중 무려 10개 국가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예외는 사이프러스(8.4), 헝가리(6.6), 몰타(17.5)입니다.

4. 난민 출신국의 난민 동향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난민신청자들의 출신국 중 가장 많은 수를 기록한 나라들을 상세 분석하며 다른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 동향 또한 제공했습니다.

시리아

2014년 시리아 출신의 난민신청(149,600)은 1992년 이후 산업화된 국가들이 단일 그룹에 받은 난민신청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2013년 56,300명의 2배 이상, 2011년 8,700명의 17배 이상으로 시리아가 처해있는 어려움이 진행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상반기에 약 48,500건의 난민신청이 있던 반면, 하반기에는 두 배 이상인 101,100건이 기록되었습니다. 2014년 산업화된 국가 44개국에서 기록된 시리아 출신 난민신청 수는 평균 5명 중 1명입니다. 시리아 난민신청자가 3배 이상 늘어난 독일의 경우 39,300명, 2배가 늘어난 스웨덴의 경우 30,30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세르비아-코소보(9,700), 네덜란드(9,400), 호주(7,200), 덴마크(7,200) 등이 있습니다.

이라크

2014년 이라크 출신의 난민신청은 68,700건에 육박했고 이는 2013년의 37,300건의 두 배에 달합니다. 이는 2002년 54,000건의 기록보다도 높은 수치로, 2014년 산업화된 국가 44개국 전체에서 기록된 난민신청 중 8%에 달합니다. 2014년 이들의 주된 목적국가는 전체 이라크 출신 난민신청의 74%에 달하는 50,500건이 기록된 터키였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5,300), 스웨덴(1,700), 미국(1,400)과 같은 국가들이 이들의 주 난민 신청지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2014년 아프가니스탄 출신의 난민신청자는 59,500명으로 전년보다 65%가 늘어난 수치로 2014년 전체 난민신청 건 중 7%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이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터키로, 2014년에만 2013년의 두 배인 15,700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독일(9,100), 헝가리(8,500), 오스트리아(5,100), 이탈리아(3,100) 등이 있습니다.

세르비아-코소보(유엔안보리 결의안 1244호 (1999))

2014년 세르비아-코소보는 55,700건의 난민신청을 기록하며, 2002년의 123,000건 이래로 최고치입니다. 이들이 난민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2014년 24,100건을 기록한 독일이고, 헝가리 또한 2012년 250건에서 2013년 6,200건, 2014년에는 21,200건으로 급격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프랑스는 3,000건의 난민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2013년보다 약 2,900건가량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외에도 스웨덴(2,600), 오스트리아(2,300) 등이 세르비아-코소보 출신 난민신청자들의 주된 국가들입니다. 난민신청의 국가별 비율로 볼 때 대부분 주요 목적국가에서 세르비아-코소보 출신의 난민신청 건은 그 비율이 높은 편이다. 헝가리(99%), 오스트리아(84%), 프랑스(81%) 등이 있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는 반대로 각각 29%, 24%로 다소 낮은 비율을 기록했습니다.

에리티리아

2014년 에리티리아 출신의 난민신청은 유례없는 증가를 보였습니다. 2014년 한 해, 에리티리아 난민신청은 48,400건으로 2013년의 22,300건을 두 배 이상의 수치였습니다. 특히 이는 2014년 2분기와 3분기에 심각했는데 두 분기 동안 산업화된 국가 44개국에서 기록된 에리티리아 출신 난민신청 건은 무려 34,800건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총 34개 국가로 향했으나 총 숫자의 2/3가량은 독일(13,200), 스웨덴(11,100), 스위스(6,800) 세 국가에 집중되었습니다.

이 다섯 국가 외에도 파키스탄(26,300), 중국(22,300), 나이지리아(22,100), 이란(20,200), 소말리아(19,900), 러시아(17,200)가 난민신청인의 출신국의 순위를 이었습니다. 이중 지난 한 해 동안 나이지리아의 난민신청 증가율은 52%로 14,500건이 늘어난 반면 러시아는 39,800건이었던 2013년에 비해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국가 내 심각한 분쟁과 인권침해 상황으로 인하여 2014년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신청자의 수에 큰 상승이 있었습니다. 2013년 1,400명이었던 데 반해 2014년에는 약 15,700명이 국제적 보호를 신청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