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 시민의 짐 (The Government’s Riches, The People’s Burden) 우즈벡-독일인권포럼의 2014 우즈벡 목화수확 보고서

Cotton Campaign 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2014년 목화 수확에 대한 보고서를 첨부하며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강제 노동과 부패에 대해 우려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수확을 위해 시민들을 강제로 동원하고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을 동원함으로써 필수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어려워질 뿐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의 인권 침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과 개인들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여 공무원들이 착복하면서 부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즈베키스탄의 상황에 경종을 울리고 국제 사회로 하여금 우즈베키스탄에 압력을 넣어 목화 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Cotton Campaign의 보도자료와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의 보고서를 함께 살펴볼까요?

Uzbek Government Forces Labor & Extorts Funds From Citizens and Corporations  

우즈벡-독일 인권 포럼(Uzbek-German Forum for Human Rights)의 새 보고서 정부의 부, 시민의 짐 (The Government’s Riches, The People’s Burden)에 따르면, 2014년에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백만의 자국 시민들에게 목화 수확을 강제했으며 공무원들은 다국적 기업들을 포함한 기업들과 개인들에게서 연례 목화 수확의 일부분으로서 더 거대한 스케일의 착취를 일삼았다.

정부가 작년처럼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전국의 아동들을 체계적으로 동원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가 대신 더 많은 어른들을 그 자리에 목화를 수확하도록 채워 넣었기 때문에 강제 노동의 전체 규모는 감소하지 않았다.

2014년 목화 수확에 대한 조사는 강제 노동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전례 없는 정도의 개인과 기업 착취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는 더 수확할 목화가 없는데도 사람들을 들판에 남아있게 해 이들로 하여금 식사비를 계속 내도록 하는 것과 만족시킬 수 없는 쿼터를 설정해 사람들이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돈을 지불하도록 만드는 것을 포함했다. “뇌물의 범위는 정말 경악할 만 합니다.” UGF의 디렉터인 Umida Niyazova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모든 층위에서 공무원들은 비리를 시도하고 있고 우즈벡 시민들, 특히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은 위협과 공포 속에서 목화를 수확하거나 돈을 내기를 강요 받고 있습니다.”

<The Government’s Riches, the People’s Burden : Human Rights Violations in Uzbekistan’s 2014 Cotton Harvest> 보고서 는 인권에 대한 감시와 참여하기를 강제 당했던 수백 명의 인터뷰를 통해 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2014년 목화 수확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보고서는 전년에 비해 2014년에 더 많은 공공 영역의 노동자들이 동원되었으며 이로 인해 목화 수확 기간인 두 달여 간 보건과 교육을 비롯한 중요한 공공 서비스들에 심각한 불편이 초래됐다고 밝히고 있다.

“학생들과 환자들이 수확 기간에 고통을 받습니다.” 중앙 아시아 인권 협회 (Association for Human Rights in Central Asia) 협회장인 Nadejda Atayeva는 말했다. “많은 직원들이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에 학교들과 병원들은 제대로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없으며, 사람들은 매우 아프다 해도 적절한 의료 처치에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강제되는 아동들의 숫자가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에 이를 벌충하기 위해서 성인 노동자들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나 감시단들은 아직 많은 17살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학교에서 강제로 동원되고 있으며 공무원들이 몇몇 경우에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더 어린 아동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보고서는 수확 기간에 최소한 17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음을 발견했으며 전년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음을 기록했다. 또한 보고서는 아주 참혹한 노동 환경에 대해 기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하루에 10시간씩 들판에서 노역하고 있으며 휴식시간은 거의 없고 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환경은 종종 난방이 되지 않으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 데에 수용되고 있고 깨끗한 물과 샤워 시설은 매우 부족하다.

보고서는 공무원들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사리사욕을 채움으로써 전년에 비해 확산된 착취와 갈취가 2014년의 수확을 특징짓게 된다고 규정했다. 당국은 작고 큰 기업들에게서 기부금을 갈취했고 들판 노동을 피하려는 개인들로부터 돈을 받아냈으며, 강제 노동자들에게서 식비와 교통비, 그리고 쿼터를 채우지 못한 데에 따르는 벌금을 갈취했다. 목화 영역에서 정부의 관례는 법치주의를 약화시키고 처벌받지 않는 문화를 심화시킨다고 보고서는 서술한다. Telia Sonera와 Telenor의 두 다국적 기업은 2014년 수확에 기부금을 냈음을 인정하고 그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선결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다국적 기업인 General Motors의 고용인들은 그들이 목화를 수확하러 간 것이 3년째라고 보고했다.

“우리는 우즈베키스탄 산(産) 목화와 관련된 인권 침해에 대해 오래 전부터 알고 있어 왔습니다. 이 보고는 우즈베키스탄에 투자한 그 어떤 기업들에게라도 경종을 울립니다.” Calvert 투자회사의 지속가능성 분석가인 Emily Kaiser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즈벡 정부가 강제 노동 시스템을 중단하라는 국제적 압력을 더 크게 느끼는 만큼 시스템은 더 불안해지고 파괴적이 되어 갑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기업들이 어떤 형식으로든 강제 노동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점차 어려워집니다.”

코튼 캠페인은 우즈벡 정부를 향한 보고서의 권고를 지지한다 : 국제 조직, 기자들, 독립적 시민 사회에 자유로운 접근을 허가하라. 그리고 강제 노동을 근절시킬 수 있도록 목화 영역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을 시작하라. UGF가 보고서에 기술하고 있듯이 미국과 유럽 연합, 세계은행, 국제노동기구를 비롯한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파트너들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이러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지시키기 위해 그들의 영향력을 사용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Executive Summary몇 십 년 동안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부심뿐 아니라 목화 생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주기 위해 “목화는 인민의 재물이다!”라는 유명한 슬로건을 사용해 왔다. 공무원들은 때때로 목화 노동을 khashar라고 불렀는데 이는 공동작업을 나타내는 전통적 개념이다. 그러나 이 선전은 우즈베키스탄 목화 생산의 사악한 진실을 가리지는 못한다. “인민의” 재물과는 거리가 먼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은 극소수의 정부 엘리트들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동시에 수백만 명의 가난에 기여한다. 일년에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 수익을 정부에 가져다 주는 목화 생산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돈을 착취함으로써 지불된다. 이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노동, 운송, 그리고 추수와 관련된 다른 비용에 의무적인 “기여”를 해야 하며 목화를 수확하기를 강제 당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두의 생활 향상을 위해 그들의 시간과 노동을 기꺼이 기여하는 khashar, 또는 “공동” 작업과는 거리가 멀게, 정부는 협박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목화를 키우고 수확하도록 강제 노동을 명령한다.

2014년,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대량 착취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목화를 수확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대량의 강제 노동 동원을 늘렸다. 정부 공무원들은 농부들이 목화 생산 쿼터를 맞추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나라의 수백만 국민들을 목화 수확을 위해 들판으로 강제 투입하기 위해, 또는 수확에서 빠져 나오려 증거가 없는 지불을 하게 만들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했다. 2014년에 정부가 전년보다 더 많은 공공 영역노동자들을 동원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2달 여 간의 추수 기간 동안 보건과 교육과 같은 필수 공공 서비스 공급을 심각하게 악화시키며 더 큰 희생을 요구했다. 정부는 민간 고용주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용인들을 목화를 수확하는 데에 보내기를 강제했으며 그 수확을 지원하는 데에 의무적으로 기여하도록 강제했다.

강제적으로 들판에 보내진 공공 영역 노동자들의 증가한 수는 목화 수확을 강제 당하는 아동들이 적어졌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기 위함이 분명해 보인다. 2012년에 시작된 개발의 지속으로 정부는 큰 범위에서 학생들을, 그리고 보통 16-17살인 대학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강제 동원하지 않음으로써 2014년에 목화 수확을 위해 아동들을 이용하는 것을 줄였다. 그러나 정부는 많은 17살의 학생들을 포함하는 3학년을 동원하기는 했으며 어떤 지역에서는, 아동들이 목화를 수확해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내린 중앙 정부 당국이 그와 동시에 지정한 쿼터를 맞추기 위해 추수기 후반에 17살보다 더 어린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하기도 했다.

수확은 높은 인간 비용을 수반하기도 했다. 목화 수확과 더불어 저질이고 위험한 작업 조건과 생활 조건의 결과로 최소한 17명의 사람들이 사망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쳤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충격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모욕, 빚, 협박을 포함한 강제 노동의 스트레스들은 네 건의 자살로 이어졌음이 분명하며 최소한 5명의 다른 이들은 들판에서 돌아오자마자, 혹은 목화를 따면서 심장마비나 다른 건강 상의 이유로 죽었다. 교통사고로 몇 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으며 더 많은 이들은 부상당했다. 노동자들은 장시간 강제로 노동해야 하며 휴식 시간은 거의 없고 휴일은 없다. 생활 조건은 열악한데, 종종 난방이 안되고 사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안전한 물과 세탁시설로의 접근이 불충분하다.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은 단일하며 질이 낮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시스템적인 부패가 2014년에 목화 생산 시스템을 뒷받침했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은 지역 행정부와 세금 공무원, 대학, 전문대학, 그리고 학교 책임자들, 목화 관련 공무원들과 다른 많은 이들로 하여금 개인과 기관, 그리고 사업들로부터 돈을 걷도록 허용했다. 목화 수입이 국가 예산에 추가되지 않았을 동안에도 규제되지 않은 착취들이 시스템의 모든 단계와 부분에 걸친 공무원들의 주머니를 뒷받침했다. 사업으로부터의 강제 기부, 목화밭 노동을 위한 개인의 지불, 강제 동원 노동자들에 의한 음식과 교통비 지불, 그리고 이에 더해 맞추지 못한 쿼터를 위한 벌금은 정부의 직접보조금이기에는 거대하고 규제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으며, 우즈베키스탄 목화 생산의 진정한 비용을 감췄다.

공무원들의 풍요는 목화 영역에 진정한 개혁을 시도하는 데에 강력한 저해 요소를 형성한다. 부패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법치를 약화시키며 정부가 자신들이 강제 노동을 이용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환경과, 강제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에도 처벌 받지 않는 상황의 만연을 심화시킨다. 두 다국적 기업인 Telia Sonera와 Telenor는 2014년의 기여를 통해 강제 노동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그것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기업인 General Motors의 고용인들은 자신들이 다시 목화를 수확하러 보내졌다고 보고했다.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생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주도의 강제 노동 시스템 중의 하나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으며 보건, 교육, 그리고 다른 사회 서비스들에 대한 접근을 약화시키고 부패를 확산시킨다. 우즈벡-독일 포럼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시급히 목화 영역에 있어 근원적 개혁을 시작하기를 촉구하며 각국 정부, 국제정부기구, 우즈베키스탄에서 활동하는 다국적 기업들, 그리고 국제 금융 기관들을 포함하는 우즈베키스탄의 국제적 파트너들이 우즈베키스탄에게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 개혁의 필요성을 이해시킬 것을 요구한다.

 

Key Recommendations: 주된 권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  독립적인인권 기구들, 활동가들, 저널리스트들에게 목화 생산 영역의 환경에 대해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한 제한되지 않은 접근권을 보장하고 ILO가 IOE, ITUC, 그리고 지역 독립 시민사회와 함께 사례들을 조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하라.
• 다음과 같이 목화 부문을 개혁하라:
  • 강제노동, 아동노동을 금지하는 국법을 강제하고 준수하지 않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처벌할 것
  • 지출과 수입에 있어 재정 투명성을 보장할 것
  • 목화 쿼터를 맞추지 못한 농부들을 처벌할 동안 멈추는 의무적인 목화 생산과 수확 쿼터를 끝낼 것
  • 조달 비용을 상승시키고 종국에는 자유롭게 하며, 농업 투입과 목화 판매 시장에서의 독점을 해지할 것

•  UN 인권 위원회의 특별 절차에 국가 접근을 허락하고 Contemporary Forms of Slavery에 대한 UN 특별 주무관을 초대하라

 

국제 노동 기구에게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ILO의 기본 노동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책무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감시하며 보고해야 한다. 이는 2015년 목화 생산 사이클부터 목화 부문에서 정부 주도적인 아동, 성인 강제 노동을 근절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모든 감시활동과 기술적 지원 활동의 시행과 개발을 위해 IOE와 ITUC의 참여, 그리고 독립 우즈벡 시민 사회 단체와의 정기적 협의를 보장하라.
• 우즈베키스탄의 기본 노동 기준을 다루는 연구 결과, 활동, 그리고 권고를 공식적으로 보고하라.

 

미국과 EU에게

•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목화 생산의 강제 노동 시스템을 끝내기 전까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생산한 목화가 GSP 하에서 무역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라
• 세계은행과 재건과 개발을 위한 유럽 은행에서 “발언과 투표”를 활성화해 우즈벡 정부의 목화 생산을 위한 강제 노동 시스템을 지원할 만한 그 어떤 투자도 막아라.
• 제법, 국법을 위반하는 목화 생산의 강제 노동 시스템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이에 기여하는 기업들을 조사하고 기소하라.
•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 상호 발전을 위한 재정의 일환으로 재정 투명성과 목화 생산을 둘러싼 책임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라. 그리고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감시하는 동안 독립적인 시민 사회 단체와 협의하라.
• 강제 노동 시스템의 구체적인 개혁이 시도되고 효과적으로 강제 노동을 근절시키기 전까지 EU와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섬유 프로토콜을 지속적으로 따라라.

 

세계은행과 아시아 개발 은행에게

• 프로젝트 대출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우즈벡 정부에게 재정 투명성과 목화 산업을 둘러싼 책임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공식적으로 그 과정을 보고하라.
• 피해자들에게 개선책을 제공하는 불만 제기 시스템을 포함하여, 프로젝트 영역에서 주요 노동 협약 이행을 감시하기 위한 견고하고 독립적인 3자의 존재를 보장하라. 그리고 만약 강제노동이 프로젝트 영역에서 나타난다면 재정 지원 프로젝트를 즉각 중단하라.

 

우즈벡에서 활동하는 국제 기업들에게

• 인력, 현금, 현물을 목화 수확에 기부하라는 요구를 거절하고 이러한 요구를 고국 정부와 사회에 보고하라.
•  회사 활동과 우즈베키스탄 공급 체인에 대한 독립적인 감시와 공공 보고 프로그램을 확립하라.
• 계속되는 투자는 국가주도 강제노동의 종료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우즈벡 정부에게 알리기 위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고도 강제노동이 지속된다면 우즈베키스탄에서 철수하라.

 

목화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

• “우즈벡 정부가 목화 부문에서 아동, 성인 강제 노동을 멈추기 전까지는, 이를 아는 상황에서 우즈벡 목화를 우리의 생산품 공정에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목화 서약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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