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6월

2023년 6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승소소식) 미얀마 민주화운동 참여 구금 난민 6인 보호일시해제 

• UN 특별보고관들에게 특별절차 청원제출( “표현의 자유” “종교와 신념” “고문” “인종차별” 및 “러시아” )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대면상담(카자흐스탄, 알제리, 나이지리아, 카메룬, 중국,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 난민 신뢰관계자 면접 동석(이집트, 이란)

• 인천공항 출국대기실 난민신청자 대면 상담(케냐)

• 화성 외국인 보호소 구금 외국인 대면 상담 (불가리아, 이란)

• 난민 학교폭력위원회 동석

• 난민 사회복지제도 조력

• 난민인정자 국적 관련 상담

[입법과 연구]

• 미등록 출생등록 관련 출생통보제 개선 방안 연구 

[연대활동]

• 유엔난민기구 온라인 영화제 폐회사

• 이주정책포럼 출입국관리법 개정 방향 발제 

• 국가인권위원회, ‘체류자격 제한 난민신청자 생존권 토론회' 난민당사자 발언 준비 및 통역

• 출입국항실무그룹 워킹그룹 활동

• 이주구금제도개선(출입국관리법 개정) TF 활동

• 대한변협 제2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활동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모의재판 TF 활동

• 이주정책포럼 활동

[교육과 홍보]

(강의)

• 2023년 기업과 인권포럼[Strategies to Advance Corporate Accountability on Human Rights] “취약한 이주민의 인권 옹호와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 감시” 발제(영상)

• EU 대표부 대사관 정치서기관 월례회의 한국 상황 공유

• 청년 세상을 담다 14기 강의 - 법을 통한 환대와 연대 

• 인천글로벌캠퍼스 임직원 대상 난민 강의(소식)

(언론)

• 법조신문, “"생명권·신체의 자유 외의 기본권 침해도 '박해(persecution)'로 인정해야"” - 이일 변호사

• 오마이뉴스, “"3살 아동 구금이라니... 한국 난민지원정책, 고문에 가까워" - 이일 변호사

• MBC뉴스데스크 “"고개 처박고 식사도 못 해"‥19일 갇힌 2살 몽골 아이” - 이일 변호사

• 시사기획 창 “달의 아이들, 나의 난민 너의 난민", “달의 아이들” 제작 협조 

• 한겨레, “법무부는 앞으로도 3살 아이를 계속 구금하겠다는 건가요?”

• MBC뉴스, 연합뉴스 등 “사회 '종교박해' 난민 신청 외국인, 9개월째 인천공항서 노숙생활

(행사 개최)

• 제8회 난민영화제 개최 

(행사 참석)

• 전쟁없는 세상 20주년 행사 참여 

• 법률구조공단 공익변호사 간담회 참여 

• 대한변협 출신국 사실조회 문제점 개선방안 토론회 참여 

• 브라이언 임팩트 중간 공유모임 참여

• 블랙맘바스 단체관람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옹호자 회의' 참석 

• 보편적출생신고네트워크 회의 참석

• 6월 이주정책포럼 참석(어필 사회)

(기자회견)

• 출국대기소 설치 촉구 기자회견 발언

• 인도네시아 파푸아섬 무림페이퍼 규탄 기자회견 발언

•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에 책임을 다하라 기자회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