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마다 어필] 2023년 5월

2023년 5월 '달마다 어필'

[신청과 소송]

• (승소 소식) 병역거부 러시아인 공항 난민신청자에 대한 난민불회부결정 취소소송 제2심 승소 확정 | 이집트 자유정의당 활동 관련 박해에 관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대구지방법원에서 첫 승소 | 기독교 개종 이란인 3인에 대한 난민위원회 사건에서 모두 난민 인정

• 난민/ 난민불인정 사건 관련  법원 서면 , 법무부 난민위원회 의견서 작성, 출입국 의견서 작성

• 난민대면상담(러시아, 중국, 이집트, 이란, 에티오피아, 케냐

• 난민인정자 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조력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방문, 상담

• 학교폭력 피해 난민아동 학부모 상담

• 난민 불인정 이의신청 대상자 상담 및 면접 동석 

[입법과 연구]

• 인권환경실사법 입법 운동

[연대활동]

• 기업과인권 네트워크 사무국 담당

• 난민인권네트워크 워킹그룹 활동

• 출입국항실무그룹 워킹그룹 활동

• 난민처우 워킹그룹 활동 

• 난민혐오대응 워킹그룹 활동

• 난민영화제 워킹그룹 및 사무국 활동

• 이주구금제도개선(출입국관리법 개정) TF 활동

• 대한변협 제2기 난민이주외국인특위 위원 활동

• 대한변협 난민이주외국인 모의재판 TF 활동

• 서울변회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개정 TF 활동

• 보편적 출생신고 네트워크 활동

[교육과 홍보]

(강의)

• 누원고등학교 <지구를 달구는 기름, 팜유> 특강 

• 청년, 세상을 담다 14기 강연

(집필)

• 참여연대 월간 “복지동향” (6월호) 기고 “자국의 침략전쟁에 반대한 러시아인들은 왜 인천공항과 외국인지원센터에 갇히게 되었나” 

  
  

(언론)

• 무림피앤피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산림파괴 사업 중단 선언 관련 논평 발표 
  

(행사 참석)

• 보편적 출생신고 제도도입을 위한 토론회 참가

(기자회견)

• 재한 수단인의 유엔난민기구 앞 시위 기자회견 (어필 발언)

• ‘전쟁없는세상’ 20주년 및 병역거부의 날 기념 기자회견 (어필 발언)

(외부단체 내방)

• Equity Generation Lawyers / 변호사 면담 

• International Center for Not-for-profit Law / Senior Legal Advisor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