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기업인권: 한세실업 국제기자회견 및 집회 후기

<기자회견문>

미얀마 노동자의 인권을 짓밟는 한세실업 규탄한다! 합의내용 공개하고 해고노동자 복직시켜라!

   미얀마 양곤의 Shwe Pyi Thar 공단의 한국 의류기업인 이랜드와 한세실업의 미얀마 자회사인 코스텍 인터내셔널(Costec International)에서는 올해 2월 2일부터 노동자들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시작하였다. 오랜 기간 독재정권이 통치한 미얀마는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할 제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탓에, 많은 한국기업들이 의류봉제업에 진출해있다. 하루에 12시간씩, 휴일도 없이 일해야만 겨우 10만원도 안되는 임금을 받는 미얀마 의류산업 노동자들로서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도 파업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공장 앞에서 파업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에게 한국기업과 대사관은 대화보다는 미얀마 정부에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화답하였다.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대사관은 2월 3일에 코스텍 인터내셔널의 한국인 관리자가 노동자들에 의해 12시간동안 감금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월 4일에 주 미얀마 이백순 대사가 미얀마 노동부장관을 만나 노동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한국인 관리자가 2월 3일 오전 8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했을 뿐, 어떠한 감금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노동자들이 한국인 관리자를 감금한 것이 사실이라면, 왜 이런 사실이 즉각 알려지지 않았으며 미얀마 당국은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겠는가? 파업 시작 2일 만에 현지 공관이 미얀마 당국에 법적조치를 요구했다고 알려진 상황에서, 미얀마 당국은 2월 20일에 파업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하고, 노조 지도부를 체포 및 기소를 하는 식으로 탄압을 이어갔다. 그러자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중 일부는 2월 20일 이후로 복귀하게 되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파업 농성을 지속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3월 4일에 미얀마 경찰이 용역까지 동원하여 파업농성장을 재차 침탈하면서 30명의 노동자가 연행 되었고 14명의 노동자가 구속 기소되었다. 그리고 3월 5일에는 이랜드가 월 13000원 수준의 임금인상 및 파업참가 노동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합의를 체결하면서 이랜드 노동자들은 파업을 종결하였다. 이 사실을 한국의 한 언론사가 3월 6일에 보도하자, 한세실업은 복귀 및 파업 미참여 노동자들과 2월 23일에 임금인상을 포함한 노사정 합의서를 체결하였고 그로부터 파업이 종결되어 문제가 없다고 보도에 대해 3월 7일 해명하였다.

   하지만 한세실업은 2월 23일에 체결한 합의 내용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3월 6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노동자 158명을 해고 하였다. 노동자들에 따르면, 합의내용에 임금인상에 관한 내용은 없었으며, 해고노동자들에 대해 준법서약서에 사인을 해야만 복직을 시켜주겠다는 굴욕적인 제안만을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의 폭력과 당국의 기소를 당하는 와중에서 해고와 주법서약서 동의라는 일련의 굴욕적인 상황까지 겪게 된 코스텍 인터내셔널 노동자들은 아무리 파업으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더라도 회사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이다. 함께 파업했던 이랜드 노동자들의 합의 내용과 비교하면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7일에 있었던 한세실업의 해명 이후에, 수차례 합의 내용을 공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한세실업이 주장하는 것처럼 합의가 있었다면 합의내용을 공개하여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되지 이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세실업이 합의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과, 3월 4일까지 노동자들이 미얀마 당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지속했던 점에 비춰볼 때, 과연 합의에 임금인상이 포함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게 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주장대로 한세가 이랜드 수준의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복귀 및 준법서약서를 강요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미국인 3명 중의 한명은 한세실업이 만든 옷을 입고 있다고 한세실업은 자랑스럽게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한세실업이 만들고 있는 옷들이 노동자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다면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UN이 특별히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을 두고 있을 만큼 세계적으로 인권상황이 열악한 국가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한세실업은 각별히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 이미 한국 시민사회는 한세실업에 대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면서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탄압으로 맞서고 있는 한세실업에 대해서 우리는 한세실업의 행태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알리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자유롭게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현지의 법과 제도가 보호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것이 국제사회가 한국 기업과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책임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한세실업은 2월 23일에 체결한 합의 내용을 즉각 공개하라!

  하나, 한세실업은 준법서약서 강요에 대해 해멍하고 해고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라!

  하나, 한세실업은 해고 노동자 및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불이익 금지를 선언하라!

  하나, 한세실업은 미얀마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운영하는 공장의 인권실태를 점검하라!

                                                                                                         2015년 4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