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법 시행 1주년 평가 보고서 배포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2014년 7월 1일은 난민법 시행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익법센터 어필은 입법과정부터 많은 난항을 겪었던 난민법이 시행된지 1년을 돌아보며 나아진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 난민법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15개를 선정, 1)문제점을 지적하고 2)관련된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3)정책적 권고사항까지 포함한 21쪽 분량의 간략한 정책제안보고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제안보고서이지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으므로 난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참고하셔서 현재의 문제점들을 일별해보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한다

PDF 파일로 형태의 난민법 시행 1주년 보고서는 바로 아래 박스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목 차 1. 서론 2. 절차   가.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신청절차의 문제   나. 신청절차 상의 위법(접수거부, 사전인터뷰, 신청자의 구금)   다. 난민심사면담 중 녹음 및 녹화 미시행   라. 난민인정심사절차의 장기화   마. 자료열람복사의 문제   바. 재정착의 문제   사. 유엔난민기구와의 협력 3. 처우   가. 가족결합원칙   나. 난민신청자의 생계지원과 취업허가   다. 미성년자 난민에 대한 처우   라. 형식적인 지위에 불과한 인도적체류자지위   마. 난민지원시설   바. 난민신청자의 장기구금 4.기타   가. 지방법원으로 이전되는 소송관할의 문제   나. 부칙의 문제 5. 결론 – 종합적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