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2021 FSC 총회에 앞서 이사회에 보내는 전세계 NGO들의 편지

<Wood planation in Papua, Indonesia ©PUSAKA>

2021년 FSC 총회를 앞두고, 전세계 NGO들은 FSC가 윤리적인 인증제도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하는 편지를 이사회에 보냈습니다. 편지 원문은 https://www.earthsight.org.uk/news/blog-open-letter-fsc-no-longer-fit-for-purpose-and-must-urgently-reform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삼림관리협의회(이하: FSC) 이사회 구성원에게:

앨런 손

바바라 브램블

칼라 히메나 카르데나스

이보네 사츠키 나미카와

잔네 나라카

린데르트 반 데르 블리스트

린다 핀버그

마우로 호세 카포솔리 아르멜린

페르 라르손

랄프 슈미트-리어만

룰리타 위자야닝디아

잔드라 마르티네즈

2021년 10월 25일

제목: 세계적인 삼림 벌채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FSC의 즉각적인 구조 개혁이 시급합니다.

이사회에 전합니다.

저희는 FSC의 인증이 과연 신뢰 가능한지, 그리고 기후를 고려한 미래와 지속적인 연관성을 지닐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글을 씁니다.

저희는 산림 보호를 위해 모인 국내 및 국제 NGO 모임으로, 이 중 FSC 회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 FSC의 본래 목표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FSC는 세계의 산림을 보호하고 복원하는 데 도움을 줄 강력한 도구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21세기 현재 삼림 지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FSC가 적절히 변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는 바, FSC가 본래의 목표를 따르기보다는 오히려 약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중 불법 목재 거래에 관하여 세계적인 전문가들은 불법 목재를 소비하는 국가의 의원들이 이를 금지하도록 촉구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산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는데 실패하자, 현재 일부 국가는 수입업자에게도 ‘지속 가능한’ 출처에서 목재를 수확했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 많은 사람들도 FSC 내에서 설립 초창기인 거의 30년 전부터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으며 초기 몇 년 동안에는 FSC 정책을 공식화하고 강화하는 데 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FSC는 그때의 FSC와 크게 다릅니다. 환경 위기가 더욱 심화되고 FSC 인증 산림의 면적이 전 세계적으로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환경 회의소 내 주요 지지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무시되거나, FSC의 목재 및 목재 제품 산업을 대표하는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이로 인해 보통 환경 기준은 완화되거나 목재 회사의 벌채와 이에 따른 수익 창출에 유리한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 최대의 환경 단체 중 하나인 그린피스(Greenpeace International)이나, 펀(Fern) 등 FSC의 초기 옹호자들은 FSC의 회원 자격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저희 중에서 FSC 회원이 아닌 분들은 FSC의 인증 제도가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합법성이나 책임감 있는 구매를 보장하는데 거듭 실패한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희는 함께 보고서를 작성하여, 30년 동안 FSC의 시스템이 열대 지방에서 온난 기후 지방이나 플렌테이션을 포함한 공급망의 전 단계에서, 그리고 지구 상 모든 주요 산림 지역에서 전부 실패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저희는 활동가, 내부 고발자, 정부 관리, 그리고 벌목 산업 종사자를 통해 FSC가 부패, 보호 구역의 벌채, 대규모 삼림 벌채, 원주민 인권 침해에 인지 및 대응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FS를 의도적으로 표적한 것이 아니었으며, 업무에 따라 자연스레 FSC의 만행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되는 의심스러운 목재를 발견할 때마다 해당 목재가 FSC 인증을 받았거나 FSC 인증 회사에서 거래된 경우를 점점 더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원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FSC의 관행을 막기 위해 FSC의 구조 변경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FSC는 때로는 방어적인 태도와 함께 의혹을 부정하거나, 미적지근하게 부분적으로만 변화했으며, 때로는 기득권 세력이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의혹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것으로 다루어지면서 근본적인 원인과 대응책에 대한 제안들은 결국 무시되고 맙니다. 기업과의 분리와 같이 FSC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때도 있었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독립적인 시민 사회 조사, 언론 보도, 그리고 FSC의 행동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오늘 날의 FSC는 본래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점점 더 관련성을 잃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FSC의 기준과 절차는 현재 미국, EU, 영국과 같은 주요 시장의 벌채 및 목재 수입 관련 법적 기준보다 낮습니다. 해당 법률은 목재 수입업자에게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하는데, EU에서는 그 실사가 제품이 불법이 될 가능성이 미미하도록 충분히 엄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추적 능력, 불법 행위에 관여하는 공급자에 대한 지식, 그리고 투명성 등이 필요한데 비해, FSC 시스템에는 이들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 FSC는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데 실패하여, 사용이 용이한 위성 이미지 기술, 나무 추적 방법, 그리고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방법 등을 도입하지 못했습니다.
• 수년간 제기된 의혹과 NGO의 요구에 대한 대응과 불투명한 의사 결정에서 볼 수 있듯이, FSC는 의혹에 대해 늘 방어적 태도를 보이며 책임을 전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 기후 및 삼림 벌채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현실에 따라 FSC는 산림 관리 및 보호의 적절한 대처를 보이는데 실패했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삼림 벌채는 화석 연료 다음으로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목재 산업은 삼림 벌채와 이에 따른 황폐화의 주요 원인으로, 농업이나 광업과 같은 다른 주요 원인과 얽혀 있습니다.

만약 FSC가 기후에 영향을 받는 산림을 소유한 국가(대부분은 거버넌스 수준이 좋지 않은)에 남고자 한다면, 해당 국가의 처리 과정과 정책들이 기후 변화로부터 안전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물론 완전무결한 체계는 없으나, FSC가 보이는 잦은 실수들은 그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임을 시사합니다. 아래에는 특히 중요한 문제 다섯 가지와 FSC가 이를 해결할 방법을 나열했습니다.

1. 철학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합니다: 산림은 유한한 자원인데, 현재 과도한 벌채와 종종 농업 및 기타 용도로의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인해 면적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FSC가 취할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우선 현재 벌채가 이루어지는 속도는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FSC는 얼마 안 남은 주요 산림의 벌목을 촉진할 것이 아니라, 이미 황폐화된 세계 대부분의 산림을 복원하고 관리하기 위한 유인을 제공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FSC는 벌목이 숲을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짓되고 시대에 뒤떨어진 주장과 거리를 두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어떠한 핑계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1. 이해관계 충돌을 제거해야 합니다: 인증 기관은 인증서 보유자로부터 직접 비용을 지불 받기 때문에 FSC의 핵심 프로세스인 감사의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이해관계 상충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에 폭로된 의혹은 이와 같은 ‘아늑해진’ 관계와 고의적인 ‘눈 가리기’, 그리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ASI 감사 등 기존 메커니즘의 실패를 보여주는데, 이 문제는 에스크로 계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의 대안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FSC는 더 많은 고착제를 적용할 것이 아니라, 대체 자금 조달 방식을 의미 있고 공정하며 공개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또 다른 경우는 표준을 관리할 책임을 가진 인증 기관이 해당 표준의 내용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2. 감사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공적 영역에서 FSC 감사에 대한 중요 데이터의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FSC의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 우회하거나 로비하는 것이 용이한 상황입니다. 산림 양허 지도와 이에 포함된 모든 보전 지역은 벌채 허가에 대한 주요 데이터와 함께 공개되어야 합니다. FSC는 현재와 같은 산림 인증(FM/COC) 감사뿐만 아니라 관리 연속성(CoC) 감사 및 공인 인증자의 ‘본사’ 감사 내용 요약을 공개해야 합니다.
3. 심각한 위반 사항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현재 FSC는 최악의 남용을 저질렀다는 ‘유력한 증거’가 있을 경우에도 해당 회사가 이들의 인증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FSC는 심각한 불법에 대한 입증 책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연합 정책(PfA)을 수정하면서, 광범위한 시스템 및 절차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반 사항의 위험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취해야 하는데, 이때 EU 목재 규정과 같은 법률과 일관되어야 한다. 시민사회가 위반 사항의 증거를 제공하기를 기다리기보다 PfA를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PfA의 최소 51% 소유권 요구 사항을 포함한 기업 구조와 관련된 허점들은 다수의 대기업이 운영되는 방식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수정해야 합니다. FSC는 모든 인증서 보유자가 공식 기업 레지스트리 문서를 제출하여 수익적 소유자를 명시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시스템에 진입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한 실사, 동시에 표준 정기 감사의 일환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보다 심층적인 배경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4. 추적이 의무화되어야 합니다: 현재 모든 FSC 인증 제품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수 규정이 없습니다. 이 규정이 없는 한 인증의 남용은 계속될 것입니다. 거래 확인 시스템은 모든 제품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대량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선반 추적에 대한 강제 소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FSC 시스템에 포렌식 방법이 체계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위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제안과 로드맵은 이미 수년 동안 FSC 회원 및 이해 관계자에 의해 제시되었지만 구체화되지 못했고, FSC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FSC는 이들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대중, 즉 제품 소비자, 정부, 토착민, 일반 시민, 그리고 산림이 풍부한 국가의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FSC의 행동은 이러한 책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립 후 27년이 지난 지금, 기후 변화와 삼림 벌채 문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은 커졌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본질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는 관료적 시스템은 호의적인 시선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FSC 혼자서 부패나 열악한 산림 거버넌스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해당 지역에서 국가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함을 지닌 FSC가 해당 지역에서 계속 운영되거나, 미국, 영국, 그리고 EU법률에서 인증의 역할 증가를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법률의 잠재적인 긍정적 영향은 약화될 것입니다. 위 단계를 수행한다면, 가장 최악의 문제도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중의 신뢰를 보장받기 위해 제품에 FSC의 인증을 홍보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 종사자들에게도 이익입니다.

경쟁자보다 낫다는 것은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저희도 PEFC와 같은 다른 목재 인증 체계에도 유사한, 혹은 더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저희 NGO 또한 이에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FSC의 목표는 최악의 목재 인증 회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겠죠.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삼림 보호라는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면, 과연 회사가 지속할 가치가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설립 당시 FSC의 목표는 책임 있는 산림 관리, 합법적인 목재 거래, 생물다양성 보호, 산림 주민의 삶과 생계의 보장 및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목표의 모든 부분에서 실패하여 단순한 ‘목재 추출 도구’로 전락한 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FSC는 다시 선택의 순간에 놓여있지만,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일 지도 모릅니다. 저희는FSC가 그 운영 방식과 철학을 변화시키기만 한다면, 소비자와 이해 관계자의 신뢰를 다시 얻을 기회가 여전히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저희는 이사회 구성원들에게 저희의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위에서 설명한 변경 사항을 즉시 반영할 것을 요청합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구조 개혁이 삼림 벌채 위기에 대응하고 앞으로FSC인증의 합법성과 목표정합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안이 심각한 만큼, 해당 글을 통해 전달된 우려 사항이 빠르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이하 올림

1. 공익법센터 어필, 정신영 대표, 대한민국
2. Alarm for the Climate Piaseczno, 안나 콜린스카, 그룹 리더, 폴란드
3. 아우리가 누산타라, 티무르 마누룽, 회장, 인도네시아
4. 브루노 만세르 폰드스, 루카스 스트라우만, 전무이사, 스위스
5. 카노피(Canopée), 실배인 안제란드, 캠페인 코디네이터, 프랑스
6. 얼스사이스(Earthsight), 샘 로슨, 이사, 영국
7. 에코넥서스(EcoNexus), 리카르다 스타인브레커, 박사, 영국
8. 미국 환경 조사국, 알렉산더 폰 비스마르크, 전무, 미국
9. 환경 민법(Environment People Law), 올레나 크라브첸코, 전무이사, 우크라이나
10. 펀(Fern), 마리-안지 칼렝가, 산림, 거버넌스 및 개발 정책 고문, 벨기에
11. 자연 산림 재단, 아드리안 그르제고르즈, 전무이사, 폴란드.
12. 산림 및 시민 재단, 마르타 자구스즈틴, 설립자 겸 전무이사, 폴란드
13. 글로벌 정의 생태학 프로젝트, 앤 피터맨, 전무이사, 미국.
14. 글로빈 위트니스(Global Witness), 조 블랙맨, 산림 옹호 이사, 영국
15. 그린피스 인도네시아, 키키 타우픽, 인도네시아 산림 캠페인 글로벌 책임자, 인도네시아
16. 그린피스 러시아, 알렉시 야로셴코, 산림청장, 러시아
17. 하카(HAkA), 파르위자 파르한, 설립자 겸 회장, 인도네시아
18. 나시 그로시(Nashi Groshi), 르빕(Lviv), 올렉산드라 후빅카, 회장 겸 편집자, 우크라니아
19. 프로 레겐발트(Pro REGENWALD), 독일
20. 퀘르쿠스(Quercus) – ANCN, 알렉산드라 아제베도, 회장, 포르투갈
21. 열대우림 행동 네트워크(Rainforest Action Network), 게마 틸락, 산림정책국장, 미국
22. 노르웨이 열대우림 재단, 솔베익 파이어링 룬드, 수석 고문, 노르웨이
23. 클레시추프의 협곡을 지켜라(Save Kleszczow’s Canyons), 안나 트레이트, 단체 지도자, 폴란드
24. 모크란스키의 산림을 지켜라(Save Mokrzański’s Forest), 로버스 술리고스키, 단체 공동 의장, 폴란드
25. 로빈 우드(ROBIN WOOD), 자나 발렌신, 산림 홍보가, 독일
26. 기후솔루션(SFOC), 김수진 선임 연구원, 한국
27. 모스트 재단(MOST Association), 루카스 미시우나, 부사장, 폴란드
28. 우리의 땅 미스워비체 연합(Our Land Mysłowice Association), 나탈리아 글롬벡, 회장, 폴란드
29. 오레티(O’Rety) 팀 협회, 아네타 에스네키에르, 부사장, 폴란드
30. 기지츠코 자유 도시 협회(Giżycko Free City Association), 회장 스타니스노 푸치로스키, 부회장 피오트르 키와트코스키, 이사회 회원 레지나 루드위스주스카, 루드위카 리츠릭, 예르지 이즈키-허먼, 폴란드
31. TuK 인도네시아, 에디 수트리스노, 이사, 인도네시아
32. 우크라이나 자연 보호 그룹, 환경 – 사람 – 법률, 예호르 흐리닉, 산림 전문가, 우크라이나
33. 커먼 포리스트, 안나 트레이트, 설립자, 폴란드

(자원봉사자 박지향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