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FSC “수치의 전당” : 윤리적 산림 인증 기관 (FSC) 의 오랜 추문

<Wood planation in Papua, Indonesia ©PUSAKA>

삼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는 임산물과 관련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인증기구로, 책임 의식 있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숲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FSC의 인증을 받은 생산지에서도 여전히 환경파괴와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을 계속 받아왔는데, FSC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드러난 기업의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 다룬 기사를 소개합니다.  (이 글은 Earthsignt의 허가 하에 번역 후 공유되었음을 밝힙니다. / 원문링크: https://www.earthsight.org.uk/news/blog-fsc-hall-of-shame-the-ethical-wood-label-long-list-of-scandals).

FSC “수치의 전당” : 윤리적 산림 인증 기관 (FSC) 의 오랜 추문

 

국제삼림관리협의회 (FSC) 로고는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 FSC 마크는 슈퍼마켓 선반, 가구 가게, DIY 가게에 있는 수백 개의 제품에서 볼 수 있으며, 이는 책, 화장지, 합판, 심지어는 자동차 타이어에도 붙어있다.

 

세계적인 윤리적 산림 인증 기관인 FSC이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FSC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마크가 붙은 상품이 합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FSC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만연한 부패를 살펴보면 이는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벌채업자, 목재업자, 환경운동가 및 여타 FSC 의 국제 회원들은 10월 25일 월요일부터 시작해 4일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FSC 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에 Earthsight는 가장 주목해보아야 할 FSC와 관련된 스캔들 목록을 정리해보았다.

 

• 세계적인 규모의 목재, 제지 및 펄프 회사들은 불법 벌목, 파괴적인 토지 개간, 부패 및 인권침해 행위에 연루되어 있다. 수십억 달러 규모의 기업을 포함한 거대 기업들이 FSC인증 보유자가 되어 기업들의 활동으로 인해 주민들과 지구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규모의 자본과 전문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FSC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 회원들이 환경 규약 및 사회적 규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보다 규모가 더 작은 기업들에게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이다. 주요 제지, 펄프 및 목재 회사들이 소규모 회사들보다 더 비윤리적이라기보다는, 목재와 목공품의 국제적 거래에 대해 조사하는 NGO와 기자들이 주요 회사들이 저지른 만행을 발견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들의 비윤리적 관행이 더 많이 노출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어느 산림도 안전하지 않다. FSC 스캔들은 기존에 예상했던 용의자 (“usual suspects”)와만 연관된 것이 아니다. FSC 스캔들은 소위 “위험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브라질의 삼림에서 벌목되는 남양재 (tropical timber) 문제와 같이 소수 국가에서 목격되는 산림 파괴 및 관리 등의 많이 알려진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FSC 스캔들은 EU나 러시아의 온대림을 포함하여 여러 대륙에 있는 다양한 산림 종류와 관련하여 발생했다.

 

• FSC에서 똑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FSC는 대두된 문제들을 각기 독립적인 사건으로 취급함으로써, FSC의 “지속 가능한 삼림 계획”이 가진 근본적인 오류가 지적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오류를 고치기 위해 제시되는 해결책들이 무시되고 있다. NGO들이 FSC의 내부 체제의 약점을 드러내는 수많은 증거를 찾아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FSC는 고집스럽게도 여전히 의미 있는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오늘날, FSC는 점점 더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단체로 변해가고 있다. FSC가 공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뿌리 깊은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미 있는 행동을 취하기 이전까지는, FSC 로고는 환경오염 및 인권 침해 행위를 숨기는 기능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긴급한 기후변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삼림파괴로 인한 배출이 글로벌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두 번째로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FSC가 인증한 산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사실로 인해 Earthsight와 다른 환경 단체는 10월 25일 월요일 FSC의 즉각적인 구조적 개혁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개서한을 발표하게 되었다.   

 

만약 FSC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FSC의 긴 스캔들 목록은 반드시 더 길어질 것이다 (스캔들 사건은 반드시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FSC 스캔들 목록은 다음의 사건들을 포함한다:

 

1. 유럽에 마지막으로 남은 무손상 산림에서 벌어진 부패와 불법 벌목 (2015~현재)

범인:

(1) HS Timber Group (딩시에는 Holzindustrie Schweighofer). HS Timber Group은 유럽에서 가장 큰 용재 생산업체 중 하나이며, 그 소비자들은 대부분 고위층이다.

(2) Romsilva. Romsilva는 루마니아의 국유림 관리 기관이다.

 

(제 3자에 의해 FSC가 인지하게 된) 죄목:

2015년, 환경 관련 비영리기관 EIA (Envoironmental Investigation Agency) 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Schweighofer (현 HS Timber Group)가 유럽에서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온전하게 보존된 산림과 더불어 곰, 늑대, 및 시라소니가 서식하고 있는 루마니아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불법 벌목의 주 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루마니아 정부 조사기관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국적의 Schweighofer은 대규모의 불법 목재를 구매하고 교역하였다. 이러한 불법 목재에는 HCVF (FSC가 인증하는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림) 로부터 얻은 목재도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Schweighofer는 FSC로부터 얻은 “chain-of-custody”인증에 대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하였는데, 즉 Schweighofer는 “chain-of-custody”인증이 FSC가 인증한 산림에서 얻은 목재 구입과 관련해서만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모든 목재 구입이 “chian-of-custody”인증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한 바 있다. FSC의 회계감사원들은 Schweighofer의 FSC 인증을 받은 루마니아 산림에서 벌어지는 부패하고 부정한 토지거래를 알아채지 못한 듯 했다.

 

EIA는 또한 루마니아의 국유림 관리기관인 Romsilva에 관련한 주요 문제점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FSC의 인증을 받은 바 있는 Romsilva는 루마니아 산림의 약 1/3을 관리하고 있었다. Romsilva의 전(前) 국장은 루마니아 국립 부패 방지 이사회 (DNA)가 루마니아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토지 보상 스캔들을 조사함에 따라 사임한 바 있다. 2020년에 Romsilva의 내부고발자들은 알자지라 방송사 (카타르 방송사)의 기자들에게 Romsilva 가 관리하는 산림의 불법 벌목을 반대하는 직원들이 협박과 위협을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2020년 이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 는 루마니아가 Romsilva의 FSC 인증을 받은 지역을 포함해 보호 구역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음을 들어 EU법을 위반하였다고 판결하였다. 

 

FSC의 대응:

FSC는 “Policy of Association”을 통해 가장 심각한 수준의 환경 침해 등을 행한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루마니아 본국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진 조사에 따라 환경침해 등의 증거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SC는 처음에는 Schweighofer를 블랙리스트에 올리는 것을 거부하고, 대신 “보호관찰 (probation)” 명단에 올렸다. 2017년에 마침내 FSC는 Schweighofer와의 관계를 끊었으나, 이는 외부 단체들이 Schweighofer가 여전히 불법 목재를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폭로한 후에야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도 FSC는 Schweighofer를 다시 받아들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다. Romsilva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Romsilva가 관리하는 산림은 여전히 “녹색 인증 (green label)”을 보유하고 있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결함:

• FSC가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이 요구되는 것 (FSC가 “압도적인 증거”가 있음에도 관계를 끊지 않는 것은 심각한 잘못이다.)
• FSC “chain of custody (CoC)” 인증에 대해 만연해 있는 오해를 바로잡지 않은 것
• 잘못이 이미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추정하는 관행
• 관련 증거가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수준의 범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하는 FSC의 시스템

 

1. 기후변화와 직결된 보호림에서의 벌목 남용과 이케아(Ikea)의 연관성 (2021)

범인:

• 이케아 (Ikea): FSC 인증을 받은 목재 구입업체 중 세계에서 가장 큰 가구회사.
• Evgeny Bakurov: 러시아의 사업가이자 지방정치인
•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의 산림 관리자

 

(제 3자에 의해 FSC가 인지하게 된) 죄목:

Earthsight가 2021년 발표한 “Ikea’s House of Horrors” 보고서에 따르면, 이케아는 수 년 간 시베리아의 불법 벌목과 관련된 목재를 통해 만든 어린이용 가구를 판매하였으며, 시베리아에서의 만연한 벌목행위는 지구 변화와 직결된 산림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졌다.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은 러시아 외곽 지역인 이르쿠츠크의 정치인 Evgeny Bakurov에 의해 관리되는 러시아 회사에 의해 행해졌다. Bakurov의 회사들은 나무가 죽었거나, 손상되었거나, 병에 걸렸다는 거짓 핑계를 대며 보호림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벌목했다. 이는 “위생 벌목 (sanitary felling)”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회사들이 내세운 핑계는 러시아 산림법을 우회하기 위해 흔하게 쓰이는 거짓말이다. Bakurov의 회사들이 벌목한 소나무는 FSC 인증을 취득했으며, 전 세계의 이케아 상점에 퍼지게 되었다. FSC의 회계감사원은 범법행위의 증거가 명백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Earthsight는 Bakurov의 회사가 FSC 로고를 이용해 FSC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를 세탁했다는 증거도 밝혀냈다.

 

FSC의 대응:

 Bakurov의 벌목 회사는 Earthsight가 범법행위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발적으로 FSC 인증을 철회하겠다고 결정했다. Earthsight의 보고서에 대한 FSC의 공식적 답변은 FSC 회계감사원들이 발견한 범법행위가 Earthsight의 보고서 작성을 촉발하였음을 시사하였으나, FSC 회계감사원들이 발견한 “불일치 행위”는 사소한 것이었고, Earthsight가 공개한 증거와는 무관했다. 또한, FSC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지역의 “위생 벌목”을 통해 얻은 목재와 목공품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이러한 결정이 Earthsight의 조사결과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FSC는 산하기관 ASI (Assurance Services Internation) 로 하여금 Earthsight 보고서 결과를 조사하도록 지시하였으나, ASI의 조사 결과는 비공개일 것으로 예상된다. Bakurov의 목재소(회사)는 여전히 유효한 FSC “Chain of Custody”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따라서 여전히 FSC 인증을 받은 목재를 판매할 수 있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결함:

• EU 법보다 낮은 기준의 무죄 추정 (중대한 범법행위로 법원에 공식 피소된 기업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FSC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 FSC의 중심에서 목격되는 이해관계의 충돌 (이로 인해 FSC 인증 보유자들이 행동을 취하는 것을 꺼린다.)
• FSC 절차의 불투명성 (CoC는 요약본을 발표했으며, ASI의 조사는 반드시 공개될 필요는 없다)
• FSC 의 목재 판매에 대한 “거래 검증” 절차의 미비 (이로 인해 인증을 받지 않은 목재가 FSC인증을 받은 목재의 생산 체인에 섞여 들어갈 수 있다.)
• “Policy of Association”에서 “관련된 회사 (associated companies)” 에 대한 협소한 정의
• “Policy of Association” 의 준수를 감시하는 제도의 결여
• 표준 회계감사의 일환으로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지 않는 것.

 

1. 중국의 대형 합판회사의 목재 세탁 (2020-21)

범인:

Jiangsu High Hope Arser (이하 “Arser”) : 중국에서 가장 큰 합판 수출업체이자 국영무역기업

 

(제 3자에 의해 FSC가 인지하게 된) 죄목:

올해 초 발표된 EIA 보고서 “The Lie Behind the Ply” 는 Arser가 열대 우림 목재를 이용해 만든 중국 합판 (번역이 확실하지 않아 원문도 남깁니다: “tropical-faced Chinese-made plywood”)의 세탁이라는 명백한 사기행위와 연관되어 있다고 발표하였다. Arser는 합판을 만드는 데에 사용한 열대 우림 목재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으며, 목재가 FSC 인증을 받은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 일부 유럽 수입업체는 Arser의 주장이 미심쩍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U와 영국 회사들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 100,000톤 이상의 합판을 수입하였다. 이러한 수입행위는 EU의 “주요 목재 수입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었고, 해당 법령을 크게 훼손하였다. 또한, EIA의 보고서는 FSC가 의무적이고 투명한 제도를 도입하여 목재와 목공품 거래행위를 추적하고, 중국 합판 회사들에 의해 벌어지는 만연한 사기행위에 대처할 것을 권고하였다.

FSC의 대응:

 FSC가 직접 수행한 조사를 통해 Arser가 행한 목재 세탁 행위와 사기 행위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그 결과 Arser는 EIA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FSC 인증을 철회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FSC의 일회적인 조사행위는 제 3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다. 또한, EIA의 위장 수사에 따르면 FSC 인증을 받은 유럽 수입업체들은 Arser의 목재 세탁행위의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으나, FSC는 이들 수입업체에 대해서는 전혀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결함:

• 공급망을 통해 FSC 인증을 받은 목재를 추적할 수 있는 FSC 시스템이 결여되어 있어 목재가 만연한 사기 행위에 노출되는 것.
• FSC의 투명성의 결여

 

 

1. 중국의 대형 합판회사의 목재 세탁 (2020-21)

범인:

• Asian Pulp and Paper (APP), APRIL: 세계 최대 규모의 펄프와 제지 회사들
• Korindo: 세계적인 규모의 열대 합판 수출업체
• Djarum Group

 

(제 3자에 의해 FSC가 인지하게 된) 죄목:

일부 경우 불법적으로, 혹은 전통적인 관습법상 권리에 반하는 방식으로 인도네시아의 귀중한 열대 우림을 광범위하게 개간한 것. 

 

FSC의 대응:

NGO들이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FSC는 APP와 APRIL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으나, FSC는 APP와의 관계단절에 실패하였으며, 이에 따라 APP는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발각되지 않고 FSC 인증이 표시된 제품을 판매하였다.

앞서 언급한 Schweighofer 사건과 마찬가지로, FSC는 심각한 환경 침해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Korindo가 자신의 행위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신뢰하였고, 이후 NGO들이 Korindo가 계속해서 범법행위를 행하고 있음을 밝혀낸 이후에야 Korindo를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Djarum 사건 (Djarum은 FSC에 의해 제명되기 전에 스스로 FSC에서 탈퇴하였다) 을 통해 FSC는 일련의 스캔들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하였음이 드러났다. Djarum 사건과 매우 유사한 Korindo 사건 이후, FSC는 산림을 기름야자나무 플랜테이션 농장으로 바뀌게 하는 데에 일조한 (개간행위를 행한) FSC 인증을 받은 다른 인도네시아의 벌목 회사들의 자회사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행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산림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개간행위가 이루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결함:

• FSC “Policy of Association”의 준수를 사전적으로 감시하는 데에 실패한 것 (FSC는 FSC 인증 보유자의 자회사에 대한 조사가 의무화 되어 있지 않다. )
• FSC가 위반 혐의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높은 수준의 입증책임이 요구된다는 점
• FSC “Policy of Association” 기준의 범위에 오류가 있다는 점
• FSC 인증 제도와 관련한 이해관계의 충돌

 

1. 대형 목판 및 제지회사의 우크라이나 약탈 (2018-현재)

범인:

• 우크라이나의 국영 벌목회사
• 수 많은 대형 기업: 특히 오스트리아 기업들이 많이 포함되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목판 제조회사 3개 및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제지회사도 이에 포함된다.
• 자신의 제품을 판매하는 유명한 소매업체들

 

(제 3자에 의해 FSC가 인지하게 된) 죄목:

Earthsight가 2018년 발표한 보고서 “Complicit in Corruption”은 우크라이나의 국영기업이자 FSC 인증을 받은 벌목 업체들이 벌목한 목재와 관련하여 벌어진 광범위한 불법행위와 부패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목재는 세계적인 규모의 목재 회사들로 흘러 들어갔는데, 해당 회사 중 일부는 부패, 불법 벌목 및 불법 목재 수출과 관련해 우크라이나가 진행한 범죄 수사에서 또 한 번 언급되었다 (부패, 불법 벌목 및 불법 목재 수출과도 연관되어 있었다). 또한, HS Timber Group (앞서 언급된 오스트리아 회사)의 자회사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동 회사는 우크라이나의 전(前) 산림청장(forestry chief) Viktor Sivets가 주도한 부패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어 있었다. 우크라이나 국영 벌목 회사들의 중대한 불법행위와 부패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지방 검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FSC 회계감사원들은 계속해서 해당 회사들의 FSC 인증을 유지하였다. FSC가 녹색 인증을 부여한 덕분에, 대형 목판 및 제지 회사들은 범죄 수사의 대상이 된 우크라이나 국영 벌목 회사들로부터 계속해서 대규모의 목재를 수입하였으며, 통나무 수출 금지 조치에 반하여 수출된 목재를 구입하였다. 해당 사건이 벌어진 당시에는 FSC 회계감사원들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   

 

FSC의 대응:

문제 발생 이후 FSC 규칙의 준수를 확보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인 ASI는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ASI가 진행한 조사에는 심각한 오류가 존재하였으며, 이에 따라 ASI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들은 이미 문서화된 대규모의 부패 및 뇌물 수수 사건들에 대한 후속조치조차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문제된 회사들에 대해 아무런 행동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편, FSC 지역 사무소는 우크라이나 산림청과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여 우크라이나의 산림 관리와 관련된 사건들을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도모하였다. 공동성명서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비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이해충돌 문제의 해소, 규칙 집행의 강화, 투명성 강화 등을 촉구하는 대신, 해당 성명서는 위생 벌목 관련 법령들이 부과하는 “생태학적 제한”은 벌목 행위의 수익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결과, Earthsight는 2년이 지난 후에도 우크라이나의 FSC 인증 산림에서 여전히 불볍행위가 만연해 있음을 확인하였다. Earthsight의 두 번째 보고서인 “Complicit in Corruption”에 대한 FSC의 대응에도 오류가 존재하였으며, FSC 제기된 혐의의 대부분을 무시하였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결함:

• EU 법보다 낮은 기준의 무죄 추정 (중대한 범법행위로 법원에 공식 피소된 기업들은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FSC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 회사를 대신하여 각국 정부에 로비행위를 하는 것을 포함해 벌목회사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FSC의 문화
• 이해충돌로 인해 FSC 인증을 부여하는 자들이 인증을 받은 회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1. 콩고 분지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및 산림 파괴 (2005-현재)

범인:

• Siforco 와 당시 Siforco의 모회사였던 Danzer Group 및 Sodefor : Siforco 와 Sodefor는 콩고공화국에서 공식적으로 기록된 수확물과 수출량의 절반 가량을 대표한다.
• Olam: 수 십억 달러 가치의 농산물 기업 (agribusiness)

 

(제 3자에 의해 FSC가 인지하게 된) 죄목:

강간과 살인을 포함해 전통적 권리와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졌으며, 귀중한 열대 우림의 광범위한 지역을 황폐화하고 개간하는 행위가 발생하였다. 2011년 4월, 지역 주민들은 Siforco가 학교와 병원을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항하여 Siforco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식으로 시위를 벌였다. Siforco의 신고를 받고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들은 난동을 부렸다. 일부 주민들은 구타를 당하고 체포되었으며, 3명의 미성년자를 포함한 6명의 여성은 강간당했고, 소유물은 훼손되거나 불에 탔다. 한 주민은 경찰의 난동으로 인해 부상당하여 결국 사망하였다. 독립적으로 진행된 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Siforco는 동 사건에 대해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Siforco는 경찰에 뇌물을 주고 교통비를 제공하였다. 콩고 공화국의 또 다른 대형 벌목회사 Sodefor 역시 인권 침해행위 및 보존 가치가 매우 높은 산림 (HCV forest) 파괴행위에 연루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FSC의 “controlled wood” 인증을 받았다. Sodefor에 인증을 부여한 FSC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인증을 부여하였다. 2016년, 콩고 분지에서 영업하는 FSC인증을 받은 또 다른 벌목업체는 Gabon 지역의 HCV 산림을 불도저로 밀어버린 것이 적발되어 곤경에 처하였다. 추후 진행된 Earthsight의 조사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큰 농산물 기업 Olam은 지난 5년 간 콩고 분지의 그 어떤 회사보다 더 많은 산림을 개간한 것으로 밝혀졌다.

 

FSC의 대응:

FSC는 Siforco와 Sodefor 에 의해 자행된 행위에 대해서만 인지하였고 NGO들의 문제제기가 있은 후에야 이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다. Sodefor는 FSC에 의해 제명되기 전 스스로 탈퇴하였으며, Siforco의 모회사인 Danzer Group는 결국 FSC 블랙리스트에 올랐지만, 1년 후 자회사 Siforco를 처분하고 나서 다시 FSC의 회원이 되었다. 상기 두 회사의 사건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 (complaints panels)에서 제시한 광범위한 권고사항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많은 후속 사건들에 대한 연구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Policy of Association”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적인 감시활동을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Olam은 자신이 범법행위를 저질렀음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열대 우림을 개간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과거 행동을 수정할 것을 약속한 후 FSC와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Olam이 이러한 약속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4년이 지난 후에야 FSC는 Olam을 블랙리스트에 올릴지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사건을 통해 드러난 결함:

Sodefor와 Siforco는 논란이 많고, 더 낮은 품질 기준을 가진 FSC의 “controlled wood” 인증을 받았는데, 이에 따라 “controlled wood” 인증을 받은 목재가 완전한 인증을 받은 목재와 섞이는 것을 허용함으로 인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FSC 인증을 받은 회사들의 실패 사례는 이해충돌로 인해 FSC 회계감사 기준이 훼손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Olam 사건은, Schweighofer 사건 및 인도네시아 회사들과 관련한 사건과 마찬가지로, FSC가 “Policy of Association”의 준수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데에 실패하였음을 드러냈다.   

(자원봉사자 김혜리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