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워킹 그룹(Part 1)

농부와 농촌에서 일하는 타업종 종사자들의 권리에 관한 워킹그룹  (working group on the rights of peasants and other people working in rural areas)

유엔 인권 이사회(UNHRC)의 워킹 그룹(working group)이 농민들과 농촌에서 일하는 타업종 종사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첫번째 회의를 2013년 7월 15일 부터 7월 19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킹 그룹은 목적이 포괄적이었기에(open-ended) 모든 유엔 회원국들과 옵저버 국가들, 정부간의 단체들과 ECOSOC 협의하의 민간단체들 모두 공개적으로 모임에 참가 할 수 있었습니다.

워킹 그룹의 인권 고등 판무관인 Flavia Pansieri는 워킹그룹의 개회선언에서 2007 –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적인 식량 위기 이후 각국의 정부들이 농민들을 도와줬음에도, 아직 배고픔에 시달려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민이라며, 농민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전세계 인구의 8분의 1이 만성 영양 실조에 시달리고 있고 농민들의 대부분이 전쟁 같은 외부 영향에 너무나도 쉽게 휩쓸리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2010 유엔 음식과 농산물 협회 (FAO)에 의하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3억 9천만명이되고 그 중 13억 5천만명이 개발 도상국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1950년 이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 워킹 그룹이 국제 사회를 이끌어나가 농촌 지역 사람들을 위한 인권 중심의 포괄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보호 조치를 검토하고 가능한 모든 보호의 허점을 찾아내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워킹 그룹 일정

이번 워킹 그룹의 회의는 3가지의 패널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첫번째 패널에서는 농민들의 중요성을 다뤘습니다. 특히 농민들이 어떻게 식량을 보존하고, 기후 변화에 맞서 싸우고,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고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두번째 패널에서는  농촌 지방의 인권 상황, 특히 차별, 가난, 그리고 굶주림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세번째 패널에서는  유엔 농민 인권 선언서의 필요성을 논의하였습니다.

모든 패널 토의가 끝난후엔 농민 인권 선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낭독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인권서 초안은 다소 길지만, 주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농민 인권 선언서의 초안에는 자신 소유의 땅에서 스스로 경작하고 오직 가족들의 노동력에만 의존하는 농민들의 보호, 그리고 농부들 말고도 자경지 없이 농촌에서 어업, 공예업, 서비스업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보호가 명시되었습니다.

선언서 초안은 농민의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 외에도 농민들이 스스로 건강하고 문화적으로 적합한 농작물을 생산할 수있는 권리도 보장하며, 생산에 있어서 생태계를 건전하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과 자신들의 음식과 농업 시스템을 스스로 구성 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였습니다.  토지 소유의 권리와 자기가 원하는 씨앗을 뿌릴 수있는 권리도 명시하여 보장하였습니다.

반대 세력

FIAN International과 Inter Press Service에 의하면 많은 나라들이 워킹 그룹에서 나온 농민 인권 선언서를 지지하였만 미국과 유럽 몇개의 나라 그리고 일본과 한국은 아직도 반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인권선언서의 반대국들은 절차적인 문제와 새로운 권리의 등장을 우려했고 굳이 농민들을 보호하기위한 특정한 수단이 필요한지 의문을 표시하였습니다. 이틀동안 저명한 전문가들과 농민 단체 대변인들 그리고 소규모 농작물 생산자들이, 농민들의 중요성과 농촌 지역의 사람들의 차별에 대한 분명한 증거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시작부터 이 절차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몇 나라들의 입장이 선언서의 내용과 맞지 않았거든요”라고 선언서 초안을 맏은 CETIM기관의 대표 Malik Ozden는 Inter Press Service에 말했습니다. Ozden은 IPS에게 ‘산업화된 선진국들이 토지 소유 권리, 특히 씨앗에 대한 농업적 권리에 대한 부분을 선언서에서 빼고 싶어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

결국 올해에는 농민 인권 선언서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선언서를 작성하는 워킹그룹의 의장인 볼리비아 외교관 Angelica Navarro은 2014년에 이 그룹이 다시 만날 것이라고 애기하였습니다.

Navarro는 그 때까지 그녀가 여러 정부, 농민 단체, 그리고 다른 민간 단체들 미래 협상의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선언서 초안에 대하여 논의해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민 인권 선언서 초안 전문:  http://www.ohchr.org/EN/HRBodies/HRC/RuralAreas/Pages/FirstSession.aspx참고/인용 자료:http://www.fian.org/news/article/detail/much-support-but-also-resistance-to-a-un-declaration-on-the-rights-of-peasants/http://www.ipsnews.net/2013/07/u-s-and-eu-frustrate-peasants-rights-declaration/

<자원봉사자 이호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