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 Korean PRT팀의 현지인 조력자들을 내버리지 말고 보호하라!

오늘 아침 경향신문 사회면에서 만난 아프가니스탄

아프가니스탄의 지역재건팀(PRT)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들은 탈레반에게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군인, 재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아프가니스탄에 국제안보지원군(ISAF) 소속으로 활동 중인 각국의 지역재건팀(PRT :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에 고용된 아프간 조력자들은 탈레반의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거나, 실제로 살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탈레반은 끔찍하게도 NATO군 차량에게 길을 안내한 운전자의 차량을 갑자기 세운 후 운전자의 안구를 파내어버리거나, PRT팀이 건설한 병원에서 인도주의적으로 진료를 한 것뿐인 의사를 칼로 죽이거나, 총으로 통역원들을 사살하거나, 목을 베는 등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와 같은 일들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관련 기사 :

– 미국을 도운 아프간 통역원들이 버려져 위험에 처했다 “Afghan Interpreters for the U.S. Are Left Stranded and at Risk,” The New York Times, (2013. 4. 14,)

http://www.nytimes.com/2013/04/15/world/asia/american-visa-delays-put-safety-out-of-afghan-interpreters-reach.html?hp&_r=1)

– 영국은 아프간 통역원들을 버릴 것인가 “Is the UK abandoning its Afghan interpreters?,” BBC News, (2013. 2. 11,)

http://www.bbc.co.uk/news/world-asia-21406826]

이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지역재건팀(PRT)을 운용 중인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같은 국가들은 이들을 버리지 않고 보호하여 자국으로 데리고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위와 같은 국가들은 자국 지역재건팀을 조력한 현지인 조력자들이 목숨을 걸고 자신들과 함께 싸웠다며, 일정한 기준을 요구 하는 특별 비자프로그램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난민인정제도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신청에 따라 자국으로 들어와 살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부여하되, 언론에 노출이 심해 가장 박해의 위험이 높은 통역원들을 특히 더욱 보호하고 있습니다.

국가	현재 인정된 수
미국	전체 약 8000명으로 추산되는 통역원들 중 7500명에게 비자를 발급할 의향이 있다고 발표. 한 회계연도 당 50명까지 통역원 ‘특별’ 비자 혜택 제공. 통역원의 배우자와 21세 이하의 자녀들도 함께 비자를 얻게 됨.
영국	전체 약 1200명으로 추산되는 통역원들 중 최대 600명에게 입국비자를 발급할 것이라고 발표.
캐나다	550명
독일	150명
뉴질랜드	129명(통역원 39명, 가족 90명)
노르웨이	21명

*출처 : 아프가니스탄 Provincial Reconstruction Team (PRT) 보고서 -아프가니스탄인 통역원에 대한 세계 각국의 보호 프로그램-, 8쪽,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난민법률리걸클리닉, 2013. 12.

그러나, 한국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한 Korean PRT팀의 현지인 조력자들이 죽음의 위험에 처해있음에도 아무런 보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전혀 선진국이라 평가할 수 없는 미국조차도 아프가니스탄 통역원들은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미국 정부를 위해 함께 싸웠기에 보호해야 한다며, 대대적인 특별비자프로그램을 만들었을 정도인데도, 한국정부는, 통역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PRT를 토운 수십여명의 현지인 조력자들이 있으며, 타국 정부가 이들을 위한 보호대책을 내어놓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어떠한 장기적인 보호대책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근로자들은 더 이상 한국군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에 사실상 버려지는 형편입니다.

한국 아프가니스탄 주재 PRT팀의 홍보영상에 보면 “Korea will always remain side-by-side with the people of Afghanistan”이란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의 진정성에 의문이 갈 뿐 아니라, 타국 정부의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도대체 정부가 말하는 국격을 이 곳에서 과연 찾을 수 있는지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누가 한국정부를 믿고 돕겠습니까.

외교통상부는 PRT 팀에서 근무하였거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통역원등 현지인 조력자들을 전수조사하고,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법무부와 협의하여 이들을 신속히 서류심사만으로 난민으로 인정하든지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F-2 비자를 부여하고, 타국의 선례에 비추어 입국비용, 주거,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을 시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해외 파병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의 현지인 조력자들이 입을 수 있는 박해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및 보호 프로그램 제도를 신설해야 합니다.

현재도 탈레반에 의해 수많은 외국군의 조력자들에 대한 살인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은 공지의 사실이지만, 아프가니스탄 정부보다 전 영토에 있어서 장악력이 높은 탈레반들은 국제안보지원군이 철군시기로 잡고 있는 2014년 말 이후를, ‘점령군을 도와준 반역자들’을 대대적으로 심판할 시기로 잡고 기다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인간의 생명 앞에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들은 한국정부에게 아프가니스탄 PRT팀을 도운 현지인 조력자들을 죽음의 위험 속에 내버리지 말고 체류자격 부여,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보호조치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시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일 변호사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