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국제법관련 한국판례의 종합적 검토

국제법, 특히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헌법 제6조 제2항에 의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원에서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법을 원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1월 28일 오후 1시부터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국제법관련 한국판례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대회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년 사이에 국내 법원에서 가장 많이 원용이 되고 있는 국제협약이 바로 난민법인데요. 난민법을 매개로 해서 다른 국제인권조약들도 더 광범위 하게 재판 규범으로 사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위 학술대회에서 “한국판례의 난민협약상 난민정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합니다. 특히 난민정의에 대한 입증정도+입증방식+신빙성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