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살롱드어필]미국의 이주민 규제/처벌정책의 변화과정 분석: 처벌적/징벌적 이민정책의 강화 및 반인권적 이주민 구금/추방 시스템의 일상화

공익법센터 어필이 준비한 13번째 공개강좌 살롱드 어필이 다가오는 3월 4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어필 공간 사이多에서 열립니다. 이번 살롱드 어필의 초대손님은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의 정동재 교수님이십니다. 

정동재, Dongjae Jung – Arizona State University 공공정책 석사 – 현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교수 교수님의 논문 저작이 궁금하다면 여기

정동재 교수님께서는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Arizona State University)에서 공공정책을 연구하셨고 현재까지 이주 구금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를 수행 중이십니다. 수년에 걸쳐 이주 구금에 관한 자료 일체의 정보 공개를 놓고 행정부와의 기나긴 줄다리기 끝에 현재는 한국에 귀국하셔서 연구를 새로이 시작하셨습니다. 

                                                                   ▲ 정동재 교수님의 논문 저작 목록을 담은 페이지

▲Journal of Race, Ethnicity, and Politics의 공식 블로그 Politics of Color에 게재한 저작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에 게재한 저작

현 미국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는 2014년 이민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인 이민자의 나라이며 우리도 한 때 이민자였다”라고 강조[ref]정진우(머니투데이), 대통령도 이민자 출신인 나라, 글로벌 인재 블랙홀,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012402204013698&outlink=1[/ref]

할 만큼 미국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들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습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정치인 및 이민 정책 결정자의 가장 큰 고민은 1) “누가” (어느 수준의 정부가) 거시적 차원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설계 및 집행하고, 2)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제기된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의 불법 이주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였습니다. 하지만 이 두가지 난제에 대한 해결책을 그 누구도 도출해내지 못했고 9/11 테러, 2000년대 후반의 전세계적 경제 위기 등을 겪으며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미지 출처는 여기 

점차 이주민 관련 이슈는 “정치화”되었고 이민자들을 “테러리스트”, “기회주의자”, “일자리 수혜자”, “복지기회 선점자” 등 미국 사회의 위협적인 존재로 이미지화하게 되면서 정부 정책 방향이 이주민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변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점차 정교화되어 범죄자라는 행정적인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이주민들의 범위는 점차 증가하여 이들을 구금하고 추방하는 시스템의 설계 및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살롱드 어필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