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Mapping State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 Asylum Aid와 유엔난민기구(UNHCR) 영국대표부에서 “영국에서의 무국적자 문제 (Mapping Statelessness in the United Kingdom)”이라는 제목의 새 리포트를 발표했다. 이 리포트는 “영국에 머물고 있는 무국적자들이 날마다 인권침해의 위험 속에서 살아간다. 많은 이들이 탈출할 수 없는 악몽과도 같은 법적 림보 (어중간하고 아슬아슬한 상태를 일컬음)에 가두어져있다. 무국적자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하여 한 인터뷰 응답자는 ‘땅에서 쉴 곳이 없지만 평생 하늘을 날아다니며 살 수도 없는 새’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 리포트에는 다섯가지 주요 조사 결과와 여섯가지 주요 권고사항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Women’s Asylum News의 “‘제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영국의 무국적자 문제” 기사 참조 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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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easuring the Cost of Statelessness: A Four Country Livelihoods Study (Aug. 2011)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비용: 4개 국가에서의 생계 분석연구 (Measuring the Cost of Statelessness: A Four Country Livelihoods Study)” 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는 2010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의사연구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킹스턴대학의 Researcher Insights 페이지와 미국 국무부 연설문에서 더 상세한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다.
3) “Stateless,” Cardozo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vol. 20, no. 1 (Fall 2011) [full-text]
카도조 국제비교법저널에 실린 “국적없음 (Stateless)”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대해서 저자의 blog post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 논문의 결론은: “무국적자 문제는 간과되어 온 거대한 문제이지만 또한 인신매매와 빈곤 같은 명백한 인권이슈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신매매와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의 큰 부분을 제거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국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논문이 권고하는 사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난센여권 (Nansen Passport)이라는 이름의 국제적인 여권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국적자 문제는 한차례 해결된 바가 있다. 이 여권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어 이동의 자유와 복지혜택 및 취업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였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상관성이 있다. 우리는 보편적 여권 (universal passport) 사용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카도조 국제비교법저널에 실린 “국적없음 (Stateless)”라는 제목의 이 논문에 대해서 저자의 blog post 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저자에 의하면, 이 논문의 결론은: “무국적자 문제는 간과되어 온 거대한 문제이지만 또한 인신매매와 빈곤 같은 명백한 인권이슈의 근본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가 무국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인신매매와 같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들의 큰 부분을 제거한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무국적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논문이 권고하는 사항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난센여권 (Nansen Passport)이라는 이름의 국제적인 여권 프로그램을 통하여 무국적자 문제는 한차례 해결된 바가 있다. 이 여권 프로그램은 여러 나라에서 인정받게 되어 이동의 자유와 복지혜택 및 취업기회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였다. 이 개념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상관성이 있다. 우리는 보편적 여권 (universal passport) 사용을 고려해보아야 한다.”
4) Statelessness and the Human Right to Nationality (Statelessness Blog, Nov. 2011) [text]
“무국적자와 국적에 대한 인권”
5) Voices of the Invisible People (National Geographic Assignment Blog, Oct. 2011) [text]
내셔날지오그래픽 블로그의 “보이지 않는 사람들의 목소리 (Voices of the Invisible People)”
6) “The Global Crisis of Statelessness and Threats to Birthright Citizenship,” Panel at 110th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Montreal, 15-20 November 2011 [info]
제110회아메리카 인류학자협회 연례회의에서의 패널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국제 위기와 출생시민권에 대한 위협”
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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