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난민재판에서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학술대회

2013년 7월 29일

  서울행정법원 개원 15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다문화·국제화 시대의 사회통합과 행정재판”이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크게 외국인행정의 법적 문제와 난민재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과 관련된 발표와 토론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법원의 난민사건 심의 중 신빙성 판단과 관련 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입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가 지정토론을 맡았습니다. 이 학술대회의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조발표: 서울행정법원의 외국인·난민 사건의 현황
    • 발표자: 진창수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 제1부: 외국인행정의 법적 문제
    • 제1발표 “외국인정책의 현황과 목표”
      • 발표자: 김창석 (법무부 외국인정책본부 국적통합정책단 단장)
      • 지정토론: 김환학 (헌법연구원 책임연구관)
    • 제2발표 “이민정책의 사법화, 사법적 결정의 정책화: 세계적 동향과 한국의 현실”
      • 발표자: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황필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변호사)
  • 제2부: 난민재판의 현황과 나아갈 방향
    • 제1발표 “영미 난민재판 심리·증거조사 방식의 시사점”
      • 발표자: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정토론: 김종철 (공익법센터 “어필” 소속 변호사)
    • 제2발표 
      • 발표자: Dirk Hebecker (UNHCR 한국대표부 대표) “유엔난민기구의 임무와 난민심사절차(RSD)의 현황”
      • 발표자: Stella Ogunlade (UNHCR 한국대표부 법무관)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절차(RSD)에서의 진술신빙성 판단”
      • 지정토론: 이승택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일시: 2013. 9. 6.(금) 13:30 – 18:30

장소: 서울행정법원 대회의실(융선당)

오시는 길: 클릭 해주세요.

학술대회와 관련된 세부일정 및 구체적인 사항들은 첨부파일(서울행정법원 학술대회,pdf)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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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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